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확대에 따른 지원 인력(5급 1명)과 하나원의 북한이탈주민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인력(7급 2명)을 증원하고, 각 실ㆍ국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해 당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통일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재정ㆍ행정관리ㆍ규제개혁ㆍ법무ㆍ정보화ㆍ비상계획”을 “기획재정ㆍ행정관리ㆍ규제개혁ㆍ법무ㆍ정보화”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 관련 정세에 관한 종합적 분석ㆍ평가

2. 북한정보 종합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북한의 대남정책에 관한 동향 조사 및 분석ㆍ평가

4. 북한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군사ㆍ과학기술ㆍ환경 등 각 분야별 실태ㆍ동향 등의 파악 및 분석ㆍ평가

5. 북한정세 분석 관련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북한 관련 각종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생산ㆍ배포

7. 북한정보상황실의 운영 및 관리

8. 북한 관련 자료의 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9. 북한자료센터의 운영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정책ㆍ법령ㆍ제도의 수립ㆍ추진

2. 남북한이 합의한 교류협력 및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의 추진 및 종합ㆍ지원

3.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대북지원 관련 합의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4.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운영

5.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정 및 지원

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통계 및 동향의 종합ㆍ분석

7.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8. 남북한 간 출입장소 및 출입심사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9.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관리에 관한 사항(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1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결제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11. 남북한 간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12. 남북한 간 우편 및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13. 남북출입사무소 및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운영의 지도ㆍ감독

14.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주민 왕래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15. 남북한 간 물품(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물품은 제외한다)의 반출ㆍ반입에 관한 승인ㆍ조정 및 승인대상품목의 공고

16. 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조정ㆍ관리ㆍ지원(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17.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대북지원사업자 승인 및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등

18.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조, 지원 및 관리

제27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보호대상자의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등 보호ㆍ관리

별표 1 중 총계 “199”를 “200”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93”을 “19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86”을 “187”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51”을 “253”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41”을 “24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30”을 “232”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하부조직) ① (생 략)	제4조(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통일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기획재정ㆍ행정관리ㆍ규제개혁ㆍ법무ㆍ정보화ㆍ비상계획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을 둔다.	② --------------------------------- 기획재정ㆍ행정관리ㆍ규제개혁ㆍ법무ㆍ정보화------------------------------------------------.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정세분석국) ①ㆍ② (생 략)	제11조(정세분석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 관련 정세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ㆍ평가의 종합 2. 북한의 대남정책에 관한 동향의 분석ㆍ평가 3. 북한정세분석 관련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4. 북한의 심리전 및 선전자료 실태파악 및 분석ㆍ평가 5. 국내외 방송ㆍ통신의 시청ㆍ청취를 통한 북한의 정세 및 동향파악 6. 북한 관련 각종 정보와 자료의 종합ㆍ생산 및 배포 7. 북한자료의 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8. 북한자료센터의 운영 및 관리 9. 통일사료(統一史料)의 수집 및 관리 10. 북한의 정치구조ㆍ사상에 관한 조사 및 분석ㆍ평가 11. 북한의 행정ㆍ법제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ㆍ평가 12. 북한의 군사ㆍ대외관계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ㆍ평가 13. 북한의 주요 인물에 관한 동향파악 및 분석ㆍ평가 14. 북한의 경제정책ㆍ제도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ㆍ평가 15. 북한의 산업실태 관련 조사 및 분석ㆍ평가 16. 북한의 과학기술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ㆍ평가 17. 북한의 경제동향 파악 및 분석ㆍ평가 18. 북한의 교육ㆍ문화ㆍ체육ㆍ관광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ㆍ평가 19. 북한의 환경ㆍ보건ㆍ노동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ㆍ평가 20. 북한의 언론ㆍ종교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ㆍ평가 21. 북한의 사회변화에 관한 동향파악 및 분석ㆍ평가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 관련 정세에 관한 종합적 분석ㆍ평가 2. 북한정보 종합 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북한의 대남정책에 관한 동향 조사 및 분석ㆍ평가 4. 북한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군사ㆍ과학기술ㆍ환경 등 각 분야별 실태ㆍ동향 등의 파악 및 분석ㆍ평가 5. 북한정세 분석 관련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북한 관련 각종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생산ㆍ배포 7. 북한정보상황실의 운영 및 관리 8. 북한 관련 자료의 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9. 북한자료센터의 운영
제12조(교류협력국) ①ㆍ② (생 략)	제12조(교류협력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2. 남북한이 합의한 교류협력 및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의 추진 및 종합ㆍ지원 3.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수립 4.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대북지원 관련 합의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5.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운영 6.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정 및 지원 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동향의 종합ㆍ분석 8.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9. 남북한 간 출입장소 및 출입심사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10. 남북한 간 교역과 관련된 제도의 수립 11. 남북한 간 교역의 당사자 지정 12. 남북한 간 교역에 관한 조정 13.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관리에 관한 사항(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1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결제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15. 남북한 간 수송제도의 수립 및 관리 16. 남북한 간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17. 남북한 간 우편 및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18. 남북출입사무소 운영의 지도ㆍ감독 19.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운영의 지도ㆍ감독 20. 남북관계 통계의 종합 관리 21. 남북교류협력 및 교역과 관련된 주민 왕래의 기획ㆍ조정 및 승인(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22. 남북교류협력 및 교역과 관련된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 23. 남북한 간 물품(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물품은 제외한다)의 반출ㆍ반입에 관한 승인 24. 남북한 간 물품(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물품은 제외한다)의 반출ㆍ반입에 관한 승인대상품목의 공고 25. 남북협력사업자ㆍ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대북협상 지원(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26. 남북협력사업자ㆍ남북협력사업의 추진상황 종합ㆍ지원 27.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접촉ㆍ왕래의 기획ㆍ조정 및 승인 28.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대북지원사업자 승인 및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등 29.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민간단체의 지원ㆍ관리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정책ㆍ법령ㆍ제도의 수립ㆍ추진 2. 남북한이 합의한 교류협력 및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의 추진 및 종합ㆍ지원 3.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대북지원 관련 합의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4.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운영 5.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정 및 지원 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통계 및 동향의 종합ㆍ분석 7.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8. 남북한 간 출입장소 및 출입심사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9. 전략물자의 대북반출 관리에 관한 사항(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1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결제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11. 남북한 간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12. 남북한 간 우편 및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13. 남북출입사무소 및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운영의 지도ㆍ감독 14.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주민 왕래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및 주민 접촉 신고의 수리(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15. 남북한 간 물품(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물품은 제외한다)의 반출ㆍ반입에 관한 승인ㆍ조정 및 승인대상품목의 공고 16. 남북협력사업의 승인 및 조정ㆍ관리ㆍ지원(남북협력지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17.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대북지원사업자 승인 및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의 기획ㆍ조정ㆍ승인 등 18.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조, 지원 및 관리
제27조(직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설에 수용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제27조(직무)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보호대상자의 보호ㆍ관리	6. 보호대상자의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등 보호ㆍ관리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99	200	+1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및 기능직 계	193	194	+1
ㆍ	ㆍ	ㆍ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86	187	+1

통일부 공무원 정원표(제33조 관련)

[별표 2]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251	253	+2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및 기능직 계	241	243	+2
ㆍ	ㆍ	ㆍ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230	232	+2

통일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4조 관련)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2) 2100 - 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