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만의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두는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금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위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중부지방산림청장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해양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10. 12. ～ 11.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ㆍ조정 대상)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협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질보전활동이나 수질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한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자문위원회) ①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대전광역시장ㆍ충청북도지사ㆍ충청남도지사ㆍ전라북도지사가 추천하는 각 광역시ㆍ도의 주민 대표 각 1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1명, 산업계 대표 1명, 환경 관련 전문가 1명으로 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수립하는 금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라 작성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 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금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안건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의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금강유역환경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전주지방환경청장

2.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관련 국장

3. 중부지방산림청장

4. 대전광역시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ㆍ전라북도의 관련 국장

5. 한국농어촌공사ㆍ한국수자원공사ㆍ한국산업단지공단의 관련 상임이사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사무국) ①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금강유역환경청 및 전주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2. 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및 직원

3. 금융 또는 회계 관련 전문가 등 사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③ 제2항제1호의 직원은 사무국과 금강유역환경청 또는 전주지방환경청의 직(職)을 겸한다.

④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사람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위원

2. 제9조에 따라 자문에 응하거나 조사ㆍ연구를 하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직원

3. 위원회에 출석하는 전문가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자문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자문위원회 보궐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ㆍ조정대상)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협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활동이나 수질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2조(협의ㆍ조정 대상)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협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질보전활동이나 수질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한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자문위원회) ①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자문위원회) ①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대전광역시장ㆍ충청북도지사ㆍ충청남도지사ㆍ전라북도지사가 추천하는 각 광역시ㆍ도의 주민대표 1인, 시민사회단체대표 1인, 산업계대표 1인, 환경관련 전문가 1인으로 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대전광역시장ㆍ충청북도지사ㆍ충청남도지사ㆍ전라북도지사가 추천하는 각 광역시ㆍ도의 주민 대표 각 1명, 시민사회단체 대표 1명, 산업계 대표 1명, 환경 관련 전문가 1명으로 한다.
③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제5조(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①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국가재정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금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에 관한 사항	제5조(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수립하는 금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73조에 따라 작성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 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금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안건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6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금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안건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장은 금강유역환경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전주지방환경청장 2.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관련 국장 <신 설> 3. 대전광역시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ㆍ전라북도의 관련 국장 4. 한국농어촌공사ㆍ한국수자원공사ㆍ한국산업단지공단의 관련 상임이사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금강유역환경청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전주지방환경청장 2.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관련 국장 3. 중부지방산림청장 4. 대전광역시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ㆍ전라북도의 관련 국장 5. 한국농어촌공사ㆍ한국수자원공사ㆍ한국산업단지공단의 관련 상임이사
④제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사무국) ①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제7조(사무국) ①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의 직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금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2. 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및 직원 3. 금융 또는 회계관련 전문가 등 사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② 사무국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금강유역환경청 및 전주지방환경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2. 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및 직원 3. 금융 또는 회계 관련 전문가 등 사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③제2항제1호의 직원은 사무국과 금강유역환경청의 직을 겸한다.	③ 제2항제1호의 직원은 사무국과 금강유역환경청 또는 전주지방환경청의 직(職)을 겸한다.
④사무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은 제2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8조(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문위원회의 위원 2.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사ㆍ연구를 하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직원 3. 위원회에 출석하는 전문가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사람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위원 2. 제9조에 따라 자문에 응하거나 조사ㆍ연구를 하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직원 3. 위원회에 출석하는 전문가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유역총량과
연 락 처	(02) 2110 - 7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