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소형주택의 종료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등이 해당 재건축소형주택을 인수한 금액을 종료시점 주택가액으로 하고, 재건축소형주택의 의무적 공급에 따라 재건축소형주택 건설 관련 비용을 개발비용 인정항목으로 추가하여 재건축소형주택의 대지지분 상당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10. 22. ～ 11.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에 따라 건설된 재건축임대주택”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건설된 재건축소형주택”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3항”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해당재건축임대주택”을 “해당 재건축소형주택”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주택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택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경비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에 따른 재건축소형주택 건설과 관련된 비용

제18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11조제1항제5호	가. 주택재건축조합의 운영비	주택재건축조합 운영비, 소송 비용 등 주택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비용
	나. 재건축소형주택 건설 관련 비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3항 후단에 따라 부속토지를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그 대지지분 상당액. 이 경우 대지지분 상당액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9조제2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법률 제963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재건축초과이익 산정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주택가액의 산정) ① (생 략)	제6조(주택가액의 산정) ① (현행과 같음)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에 따라 건설된 재건축임대주택에 대하여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종료시점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해당재건축임대주택을 인수한 가격을 그 주택의 종료시점 주택가액으로 산정한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건설된 재건축소형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3항-------------------------------------------------------------------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해당 재건축소형주택---------------------------------------------------------.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개발비용의 산정) ①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주택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말한다.	제9조(개발비용의 산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신 설>	1. 주택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경비
<신 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에 따른 재건축소형주택 건설과 관련된 비용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밝혀 과태료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연 락 처	(02) 2110 - 8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