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남극활동을 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된 서식 및 남극활동감시원 신분증명서의 서식 등을 마련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남극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절차를 정하며, 남극활동을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그 징수절차를 규정하는 등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09. 11. 5. ～ 11.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외교통상부령 제        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극활동 허가신청서 등) 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허가신청서 및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세부지침) 영 제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지침은 외교통상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한다.

제4조(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남극활동의 통보)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극활동을 하는 자는 그 활동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이내 또는 그 활동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중 먼저 끝나는 기간 내에 외교통상부장관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남극활동의 사유 및 목적

2. 남극활동을 하는 자의 성명(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그 사업자번호나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소속 및 직위를 포함한 인적사항

3. 남극활동의 대상 지역 및 기간

제5조(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의 승인)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남극특별보호구역 등에서의 활동 승인)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서의 활동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서의 활동 승인서는 국문 및 영문으로 발급하되, 국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영문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남극활동감시원의 신분증명서)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남극활동감시원의 신분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7조 및 영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처분기준이 같으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외교통상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법 제9조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1호	500	700	1,000
나. 법 제4조제2항 본문에 따른 남극활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2호	300	500	700
다. 법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휴대하지 않고 남극특별보호구역 또는 남극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거나 그 구역 안에서 남극활동을 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3호	500	700	1,000
라.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인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4호	300	500	700
마.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남극활동감시원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5호	700	1,000	1,000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남극활동결과를 제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6호	300	700	1,000
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계획의 이행결과를 제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7호	300	500	700
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8호	500	700	1,000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내용을 제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9호	700	1,000	1,000

(단위: 만원)

[별지 제1호서식]

남극활동 허가신청서
1.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2. 생년월일(법인ㆍ단체인 경우 그 사업자번호나 등록번호):
3. 소속 및 직위:	4. 연락처:
5. 활동명:
6. 활동기간:
7. 활동 목적:
8. 남극활동 신청인의 극지(極地) 경험 및 생존훈련 경험 유무(해당란에 V 표시) □ 유 □ 무
9. 남극활동 시 무기류 또는 방사성폐기물의 사용 유무(해당란에 V 표시) □ 유 □ 무
10. 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의 활동 여부(해당란에 V 표시) □ 남극토착동식물 포획ㆍ채취 또는 반출 □ 남극토착동식물 외의 동식물 반입 □ 남극토착동식물의 서식환경에 심각한 훼손을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 □ 그 밖에 환경에 위해(危害)가 되는 활동 □ 해당 사항 없음
11. 남극특별(보호ㆍ관리)구역에의 출입 또는 그 구역 안에서의 남극활동 유무(해당란에 V 표시) □ 유 □ 무
12. 남극활동 허가신청에 따른 첨부서류(해당란에 V 표시) □ 남극활동계획서 □ 예비환경영향평가서 □ 초기환경영향평가서 □ 포괄적환경영향평가서 □ 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 승인신청서 □ 남극특별보호구역 등 활동 승인신청서 □ 폐기물관리계획서 □ 비상계획서
이 신청서(첨부서류 포함)에 적힌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남극활동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외교통상부장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남극활동 변경허가신청서
신청인	1.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2. 생년월일(법인ㆍ단체인 경우 그 사업자번호나 등록번호):
	3. 소속 및 직위:
	4. 연락처:
	5. 활동명: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이 신청서(첨부서류 포함)에 적힌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남극활동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외교통상부장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남극활동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신청인	1.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2. 생년월일(법인ㆍ단체인 경우 그 사업자번호나 등록번호):
	3. 소속 및 직위:
	4. 연락처:
	5. 활동명: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이 신청서(첨부서류 포함)에 적힌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남극활동 허가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외교통상부장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 승인신청서
1.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2. 생년월일(법인ㆍ단체인 경우 그 사업자번호나 등록번호):
3. 주소:
4. 소속 및 직위:
5. 그 밖의 신청인 인적사항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속 및 직위		역할
1
6. 활동의 목적 및 내용
7. 활동 지역
8. 활동내용(해당 활동에 V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남극토착동식물 포획ㆍ채취 또는 반출 □ 남극토착동식물 외의 동식물 반입 □ 남극토착동식물의 서식환경에 심각한 훼손을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 - 헬리콥터 또는 그 밖의 항공기의 이ㆍ착륙 ( ) - 차량 또는 선박의 운행 ( ) - 화약 또는 폭발물의 사용 ( )
9. 취급 생물종에 관한 정보
연번		종명	수량		연령	성별		크기	토착/비토착	포획/반출/반입	최종처리
1
10. 활동계획기간:
11. 승인요청기간:
12. 그 밖의 특기사항: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남극활동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외교통상부장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남극토착동식물 포획 등 승인서

1. 승인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2. 승인 활동 또는 행위

3. 승인 기간

4. 승인 장소

5. 그 밖의 사항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 사람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이 승인서에 제안된 활동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외교통상부장관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남극특별보호구역 등 활동 승인신청서
1.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
3. 연락처:
4. 소속 및 직위:
5. 그 밖의 신청인 인적사항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속 및 직위	연락처
1
2
3
4
5
6
7
8
9
6. 남극특별(보호ㆍ관리)구역의 명칭, 위치 및 특징
7. 교통수단 또는 접근 방법
8. 승인요청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9. 출입 목적
10. 활동내용
11. 그 밖의 특기사항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남극활동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외교통상부장관 귀하

[별지 제6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남극특별보호구역 등 활동 승인서

1. 승인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2. 승인대상 구역 및 활동

3. 승인의 조건

가. 해당 남극특별(보호ㆍ관리)구역의 관리계획서 규정을 엄수한다.

나. 해당 남극특별(보호ㆍ관리)구역 출입 시 승인서와 관리계획서를 항상 휴대한다.

다. 허가기간에만 활동한다.

라. 허가된 활동 외에는 하지 않는다.

마. 방문보고서를 제출한다.

바. 그 밖의 조건 (                                                )

4. 유효기간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 사람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이 승인서에 제안된 활동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외교통상부장관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Permit for Activities within

the Antarctic Specially Protected Area

1. Permit Holder

Full Name

Date of Birth

Full Name

Date of Birth

2. Authorized Areas and Activities

3. Permit Conditions

a. All activities within the specified Antarctic Specially Protected Area are in strict accordance with the Management Plan;

b. The permit, with the Management Plan attached, is carried at all times within the Area;

c. Activities are made within the authorized period on the permit;

d. Activities beyond those permitted are restricted;

e. A report on the visit is submitted;

f. Other (                                                )

4. Period of Authorization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by permits the above-mentioned person(s) to enter and engage in activities within the specified Antarctic Specially Protected Area under Article 7 of Annex V to the Protocol on Environmental Protection to the Antarctic Treaty and Article 14 of the Antarctic Activities and Antarctic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      .      .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남극활동감시원 신분증명서(Antarctic Observer's ID Card)

1. 성명(Full Name):

[사진]

3.5cm × 4.5cm

2. 생년월일(Date of Birth):

3. 소속 및 직위(Organization/Agency and Position):

4. 유효기간(Period of Mission):

5. 관할지역[Area(s) to be Inspected]:

6. 업무범위(Duties):

7. 특기사항

가. 위 사람의 위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바랍니다.

나.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는 남극활동을 위 사람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같은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남극활동감시원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위 사람을 남극조약 제7조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남극활동감시원으로 임명합니다.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by designates the above-mentioned person as an Antarctic Observer under Article Ⅶ of the Antarctic Treaty and Article 18 of the Antarctic Activities and Antarctic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년      월      일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직인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