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따라 비영리법인 관련 사무의 처리 기간을 규정하고, 구비서류를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11. 26 ～ 12.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방부령 제       호

국방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방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그 소속하에 있는 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그 소속하에 있는 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3호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 및 건물등기부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내어주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설립 관련 보고)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이내에 등기소나 금융기관에서 재산의 이전을 확인한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거나 등기부등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①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과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② 주무관청은 정관변경의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인에 대하여 관계 서류, 장부, 그 밖의 참고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사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해산신고) ①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파산에 따른 해산은 제외한다)에는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내용을 적은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로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당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었던 때에는 해당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② 주무관청은 해산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잔여재산의 처분 허가) ① 법인의 이사나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처분사유, 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 방법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잔여재산의 처분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청산종결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법인		명 칭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민법」 제32조와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의 설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없음		주무관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허가증 발급	◀						허가증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법인설립허가증

1. 법인 명칭:

2. 소 재 지:

3. 대 표 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4. 사업 내용:

5. 허가 조건:

「민법」 제32조와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국방부장관 ( 청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호서식] 법인설립허가대장
허가 번호	법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허 가 연월일	기능 및 목적	담당과	비 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정관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법인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설립 허가일		설립허가 번호
「민법」 제42조, 제45조, 제46조 및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과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주무관청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확인 및 검토
						▼
	결과 통지	◀				결 재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법인해산신고서							처리기간
							7일
청산법인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
		청산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산인 주소	(전화번호: )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민법」 제86조와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청장) 귀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로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당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의 해산 결의가 있었던 때에는 해당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주무관청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법인 명칭
	법인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이사ㆍ청산인)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처분재산	종류 및 수량
	금 액
	처분 방법
처분 사유
「민법」 제80조제2항과「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주무관청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과 통지	◀				결 재

[별지 제7호 서식] (앞 쪽)
청산종결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청산법인	명 칭
	소 재 지	(전화번호: )
	청산인 성명		청산인 생년월일
	청산인 주소	(전화번호: )
청 산 연 월 일
청 산 취 지
「민법」 제94조와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 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청장) 귀하
※ 구비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주무관청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국방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그 소속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그 소속하에 있는 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그 소속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그 소속하에 있는 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3호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 및 건물등기부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4조(설립허가) ①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주무관청이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면 허가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내어주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설립관련 보고) ①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설립 관련 보고)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이내에 등기소나 금융기관에서 재산의 이전을 확인한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하거나 등기부등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을 기재한 서류 1부 <신 설>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①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과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② 주무관청은 정관변경의 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①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ㆍ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인에 대하여 관계 서류, 장부, 그 밖의 참고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사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내용을 기재한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신 설>	제10조(해산신고) ①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파산에 따른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내용을 적은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로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당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었던 때에는 해당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② 주무관청은 해산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잔여재산의 처분 허가) ① 법인의 이사나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처분사유, 처분하려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 방법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잔여재산의 처분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청산종결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