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1. 의결주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87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국정감사․조사의 수행을 위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의 사무보조자의 범위에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고(안 제6조제2항),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폐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감사 대상기관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호).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여성위원회”를 “여성가족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專門委員 기타 國會事務處 所屬職員”을 “전문위원 등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