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1. 의결주문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87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회의원의 보좌관 등 보조직원이 의원의 입법 및 의정활동을 포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보조직원’의 명칭을 ‘보좌직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보좌직원) ①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둔다.

② 보좌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4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별표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

보좌직원의 정원

보좌직원	정원
보좌관(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2인
비서관(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1인
비서(6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1인
비서(7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1인
비서(9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1인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