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1. 의결주문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87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에 대해 지급되는 지원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헌정회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며, 헌정회의 장에게 연로회원지원금 해당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연로회원지원금 지급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을 체계화하고 연로회원지원금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의 운영과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 목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고, 헌정회는 연로회원에 대하여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  안 제2조의2제1항 신설).

나.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헌정회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의2제2항 신설).

다. 헌정회의 장은 연로회원지원금 지급대상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국가기관,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2제3항 신설).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大韓民國憲政會育成法 일부개정법률안

大韓民國憲政會育成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大韓民國憲政會育成法”을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운영”을 “운영 및 연로회원(회원 중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원”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연로회원지원금) ① 헌정회는 연로회원에 대하여 지원금(이하 “연로회원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연로회원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헌정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국가기관,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