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에 항거한 3ㆍ15 의거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3ㆍ15 의거 기념일을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가보훈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0. 2. 23. ～ 3. 2.) 결과, 별첨(제3쪽)

대통령령 제        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제1호란 다음에 제1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3ㆍ15 의거 기념일	3. 15.	국가보훈처	3ㆍ15 의거를 기념하는 행사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연 락 처	(02) 2100 - 3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