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ㆍ운영(2010. 1. 4.)됨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보건소의 업무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건소장이 해당 의료지원 서비스 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건강진단등신고서의 민원처리기간을 단축(5일→3일)하여 민원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0. 2. 5. ～ 2.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호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3호의 업무란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진단등신고서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신고된 건강진단등신고서의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임용희망자명부 등재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 호
	성 별			연령			혼인 여부
	주 소		(전화번호: )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			희망근무지역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전문인력 등의 임용희망자명부등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시ㆍ도지사
구비서류		1. 이력서 1부 2.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건 강 진 단 등 신 고 서										처리기간
										3일
목 적
일 시			장 소
대 상
내 용
신청인	기관(명칭)					요양기관 기호
	소 재 지							(전화번호)
	성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면허번호 (의사ㆍ치과 의사ㆍ한의사)
	주 소							(전화번호)
	사 용 예 정 인 원 수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군ㆍ구 보건소장 귀하
구비서류 1.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면허증 사본 1부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의료기관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보건소설치운영현황 1. 인력현황 가. 보건소 (단위: 명)
보건소명						보건소장			성명
									직렬 및 직급
주 소							(전화번호)
구 분				정원	현원	구 분				정원		현원
계						물리치료사		의료기술직
(1) 면허ㆍ자격종별인력								보건직
소계								기타
의사		의무직				치과위생사		의료기술직
		공중보건의사						보건직
		기타						기타
치과의사		의무직				영양사		식품위생직
		공중보건의사						보건직
		기타						기타
한의사		의무직				간호조무사		보건직
		공중보건의사
								기타
		기타
조산사		간호직				의무기록사		의료기술직
		보건직						보건직
		기타						기타
간호사		간호직				위생사ㆍ위생시험사		식품위생직
		보건직						보건직
		기타						기타
약사		약무직				정신보건전문요원
		보건직				정보처리기(능)사
		기타				응급구조사
임상 병리사		의료기술직				(2) 면허ㆍ자격종별인력 외의 인력
		보건직
		기타				소계
방사선사		의료기술직				보건직
		보건직				행정직
		기타				기타
비고:	1. 기타는 별정직ㆍ전문직ㆍ기능직을 말한다. 2. 보건소장을 제외하고 기재한다.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나. 보건지소 (단위: 명)
보건지소명								보건지소장				성명
												직렬 및 직급
주 소									(전화번호)
구 분					정원		현원	구 분						정원		현원
계
(1) 면허ㆍ자격종별 인력
소계
의사		의무직
		공중보건의사
		기타
치과의사		의무직
		공중보건의사
		기타
간호사		간호직
		보건직
		기타
치과 위생사		의료기술직						(2) 면허ㆍ자격종별 인력 외의 인력
		보건직
		기타
간호 조무사		보건직						소계
		기타						보건직
								행정직
								기타
비고:	1. 기타는 별정직ㆍ전문직ㆍ기능직을 말한다. 2.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 등 면허ㆍ자격종별 인력을 추가로 배치한 경우에는 동 인력을 추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3. 보건지소장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다.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명				보건진료원									비고
				면허종류		직렬 및 직급				성명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시설현황 및 장비현황 가. 시설현황 (1) 보건소
보건소명		시설현황												모자보건센타				소재지 주소		전화 번호
		건립연도	증ㆍ개축 연도 및 내용		건물 구조			대지면적 (㎡)			건물규모 (㎡)			건립 연도		건물규모 (㎡)
(2) 보건지소
보건지소명		시설현황													소재지 주소					전화 번호
		건립연도	증ㆍ개축연도 및 내용			건물 구조			대지면적 (㎡)			건물규모 (㎡)
(3) 보건진료소
보건 진료소명	시설현황												설치 연월일				관할인구수		소재지 주소	전화 번호
	건립연도 (현재 사용중인 건물)			증ㆍ개축연도 및 내용	건물 구조		대지면적 (㎡)			건물규모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나. 장비현황 (1) 보건소 (보건소명: )
기능별분류		장비명	단위	수량	규격	소요재료 (소모품)
비고:	1. 기능별분류는 일반진료용ㆍ치과진료용ㆍ임상병리검사용ㆍ보건사업용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장비명은 영문표기도 함께 기재한다.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보건지소 (보건지소명: )
기능별분류	장비명	단위	수량	규격	소요재료 (소모품)
비고: 보건지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명: )
기능별분류	장비명	단위	수량	규격	소요재료 (소모품)
비고: 보건진료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3. 진료실적 및 보건사업실적 가. 진료실적 ( 년 전ㆍ후반기, 명)
진료실적 보건기관명		외래	누계	입원	누계	비고
계
보건소
보건지소	소계
	보건지소
	보건지소
	보건지소
	보건지소
	보건지소
	보건지소
	보건지소
	보건지소
	보건지소
	보건지소
	보건지소
	보건지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소계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비고: 누계란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총 진료실적을 기재한다.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나. 보건사업실적 ( 년 전ㆍ후반기, 건)
보건사업명 보건기관명
계
보건소
보건지소	소계
	보건지소
	보건지소
	보건지소
	보건지소
	보건지소
	보건지소
	보건지소
	보건지소
	보건지소
	보건지소
	보건지소
	보건지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소계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비고: 보건사업명에는 해당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기재한다.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