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1. 의결주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87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하여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함(안 제24조 단서 신설).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판절차와 강제징수 관련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