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법 폐지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1. 의결주문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법 폐지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87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법 폐지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비상사태 하에서 가혹한 형의 선고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대통령긴급명령인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을 폐지하고, 당시 계류(繫留)중인 사건이나 이미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게는 재심을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법률 제559호, 1960. 10. 13. 공포ㆍ시행)된 것으로서, 1961년 8월 7일 법률 제673호 개정법률에서 본칙 6개조 중 대통령긴급명령의 폐지를 규정한 제1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문이 모두 삭제됨으로써 사실상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로 남아 있으므로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폐지와동법에기인한형사사건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非常事態下의犯罪處罰에關한特別措置令廢止와同法에

基因한刑事事件臨時措置法 폐지법률안

非常事態下의犯罪處罰에關한特別措置令廢止와同法에基因한刑事事件臨時措置法은 폐지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