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지소유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저소득 고령 농업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선정을 위한 소득평가액 산정 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금 시행규정」에 따른 경영이양소득보조금을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한편,

「노인복지법」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금 시행규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1. 22. ∼ 2.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호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관보나 인터넷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등”을 “관보, 인터넷,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지를 1헥타르 미만 소유한 자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 및 제16조에 따라 받은 경영이양소득보조금 및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2.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지를 1헥타르 미만 소유한 자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받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제9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설보호서비스: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2. 재가보호서비스: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11조제1호 중 “농지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지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국민건강보험체납보험료분할납부에관한규칙의 규정을”을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의2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1호 중 “농지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지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이양소득보조금의 실제소득 차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급여의 신청 또는 급여의 변경신청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실태조사의 항목 등) ① ∼ ③ (생 략)	제2조(실태조사의 항목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관보나 인터넷 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 -------------------------------------- 관보, 인터넷,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등-------------------------.
제7조(농어민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방법 등)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민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소득에서 차감한다.	제7조(농어민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방법 등) ① ------------------------------------------------------------------------------------------------------------------------------.
1. 농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를 1헥타르 미만 소유한 자가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1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받은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및 논농업소득보조금	1.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지를 1헥타르 미만 소유한 자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 및 제16조에 따라 받은 경영이양소득보조금 및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신 설>	2.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지를 1헥타르 미만 소유한 자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받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요양지원 등)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9조(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요양지원 등) ① ----------------------------------------------------------------------------------.
1. 시설보호서비스 : 노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2. 재가보호서비스 : 노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파견시설ㆍ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 등 재가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1. 시설보호서비스: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2. 재가보호서비스: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 목욕서비스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건강보험료 부과표준소득의 감액신청) 농어민이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산(토지)과세표준액감액신청서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건강보험료 부과표준소득의 감액신청) --------------------------------------------------------------------------------------------------------------------------------------------------------------------------------------------------------------------------------------------------------------.
1. 농지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의 등본(휴ㆍ폐경지의 경우에 한한다)	1. 「농지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
2.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등본과 빈 축사 및 휴양식장으로 3년 이상 계속 방치되고 있다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빈 축사 및 휴양식장의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
제12조(보험료 등 납부기한의 유예) ① ∼ ④ (생 략)	제12조(보험료 등 납부기한의 유예)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민건강보험체납보험료분할납부에관한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의2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