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 실ㆍ국별 사무분장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확대에 따른 인력 1명(행정 5급)과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인력 2명(간호 7급 및 약무 7급)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2067호, 2010. 3. 4. 공포, 시행)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3. 5 ～ 3.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통일부령 제       호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9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6호를 제1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적응교육 실시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관리

16.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육성ㆍ운영

제8조제4항제19호 중 “법령의 정비 및 제도의 수립”을 “법령 및 고시의 운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 중 “북한으로 반출되는 전략물자의”를 “전략물자의 대북반출과 관련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1호 중 “관련되는”을 “관련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 및 제2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북한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제도 관련 업무

23. 남북한 간 교역, 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민관협력체계 구축

제19조제3항제9호 중 “취적(就籍)ㆍ주민등록”을 “가족관계등록창설과 주민등록”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199”를 “200”으로 하고, 일반직 계 “172”를 “17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61”을 “62”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199”를 “200”으로 하고, 일반직 계 “172”를 “17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 “57”을 “58”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62”를 “64”로 하고, 일반직 계 “46”을 “48”로 하며, 간호주사보 “3”을 “4”로 하고, “간호주사보 3” 다음에 “약무주사보 1”을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통일정책실) ① ∼ ⑧ (생 략)	제6조(통일정책실)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정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에서의 적응교육 실시	1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적응교육 실시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관리
<신 설>	16.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 육성ㆍ운영
16. (생 략)	17. (현행 제16호와 같음)
제8조(교류협력국) ① ∼ ③ (생 략)	제8조(교류협력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남북경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19.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및 제도의 수립	19. ------------------------------법령 및 고시의 운용
20. 북한으로 반출되는 전략물자의 사전판정 지원 및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과의 협조	20. 전략물자의 대북반출과 관련된---------------------------------------------
21.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과 관련되는 제도의 홍보 및 교육	21. -----------------------관련된---------------
<신 설>	22. 북한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제도 관련 업무
<신 설>	23. 남북한 간 교역, 수송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된 민관협력체계 구축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9조(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①ㆍ② (생 략)	제19조(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보호대상자의 취적(就籍)ㆍ주민등록 관련 업무	9. -------------가족관계등록창설과 주민등록-------
10. ∼ 14. (생 략)	10. ∼ 14.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99	2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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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계	172	173	+1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	61	6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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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공무원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1의2]

통일부 공무원정원표(제21조제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99	200	+1
ㆍ	ㆍ	ㆍ
일반직 계	172	173	+1
ㆍ
ㆍ	ㆍ	ㆍ
행정사무관	57	5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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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단서 관련)

[별표 5]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62	64	+2
ㆍ	ㆍ	ㆍ
일반직 계	46	48	+2
ㆍ
ㆍ	ㆍ	ㆍ
간호주사보	3	4	+1
약무주사보	<신 설>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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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공무원정원표(제22조제4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