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0. 3.   . 공포ㆍ시행)됨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조약국의 명칭을 국제법률국으로 변경하고 기획조정실, 동북아시아국, 재외동포영사국 및 국제경제국 소속의 과 단위 업무 분장을 일부 조정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조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외교통상부령 제       호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제12조제7항제4호 중 “국내ㆍ외”를 “재외공관용”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일본의 대외정책ㆍ대외관계에 관한 업무

제13조제5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중국의 한반도ㆍ동북아정책에 관한 업무

3. 중국의 대외정책ㆍ대외관계에 관한 업무

제13조제6항제2호 중 “간”을 “3국 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ㆍ중국ㆍ일본 3국 간의 제반 협력에 관한 사정의 조사ㆍ연구

제19조의4의 제목 “(조약국)”을 “(국제법률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약국장”을 “국제법률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조약국”을 “국제법률국”으로 한다.

제21조제4항제10호 중 “관계 기관간 협의체의 운영 및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관계 기관과의 협조”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세계한인의 날 관련 업무

제21조제5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5항제8호 중 “사고 및 출ㆍ입항에 관한”을 “사고에 관한 대응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5호 중 “및 한미대학생 연수취업프로그램 지원”을 “이행”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관리, 해외 입양 등”을 “관리,”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에너지기후변화과”를 “에너지기후변화환경과”로, “경제기구환경과”를 “경제기구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에너지기후변화과장”을 “에너지기후변화환경과장”으로, “경제기구환경과장”을 “경제기구과장”으로 한다.

제2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에너지기후변화과장”을 “에너지기후변화환경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14호 및 제1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4호(종전의 제8호) 중 “제7호”를 “제13호”로 한다.

8. 녹색성장 관련 국제협력 및 협상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9. 환경관계 양자ㆍ다자간 조약의 체결교섭 및 이행과 관련한 국가 간의 협력

10. 환경관계 국제기구와 국제회의 업무

11. 동북아 및 아시아ㆍ태평양지역의 환경협력 업무

12. 환경과 경제ㆍ무역의 연계분야 업무

13. 환경 관계 정보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제2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기구환경과장”을 “경제기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제13호”를 “제8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기획조정실) ① ∼ ④ (생 략)	제12조(기획조정실)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물품의 관리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재외공관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재외공관 운영 및 국내ㆍ외 국유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과 관련된 사항	4. -------------- 재외공관용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13조(동북아시아국) ① ∼ ③ (생 략)	제13조(동북아시아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일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일본의 대외정책ㆍ대외관계에 관한 업무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⑤ 중국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중국의 한반도ㆍ동북아정책에 관한 업무
<신 설>	3. 중국의 대외정책ㆍ대외관계에 관한 업무
2. (생 략)	4. (현행 제2호와 같음)
3. (생 략)	5. (현행 제3호와 같음)
⑥ 동북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한국ㆍ중국ㆍ일본 간의 협의체 운영에 관한 업무	2. ----------------- 3국 간----------------------
3. 경제ㆍ비전통적 안보 분야의 동북아 지역 협력에 관한 업무	3. 한국ㆍ중국ㆍ일본 3국 간의 제반 협력에 관한 사정의 조사ㆍ연구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19조의4(조약국) ① 조약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19조의4(국제법률국) ① 국제법률국장--------------------------------------------------------------------------------------------------------------------------------------------------------------------.
② 조약국에 조약과ㆍ국제법규과 및 영토해양과를 둔다.	② 국제법률국--------------------------------------.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재외동포영사국) ① ∼ ③ (생 략)	제21조(재외동포영사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재외동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국외 소재 한인 유산의 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간 협의체의 운영 및 관계 기관과의 협조	10. ---------------------------------- 관계 기관과의 협조
<신 설>	11. 세계한인의 날 관련 업무
11. (생 략)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⑤ 재외국민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재외난민구호	<삭 제>
8. 선박ㆍ항공기 및 그 승무원의 사고 및 출ㆍ입항에 관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8. ---------------------------- 사고에 관한 대응 및 ------------------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⑥ 영사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및 한미대학생 연수취업프로그램 지원	5. ---------------------- 이행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11. 해외이주알선업체의 등록 및 관리, 해외 입양 등 해외 이주에 관한 사항	11. --------------------------- 관리,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26조(국제경제국) ① (생 략)	제26조(국제경제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제경제국에 에너지기후변화과ㆍ경제협력과 및 경제기구환경과를 둔다.	② ------------ 에너지기후변화환경과--------------- 경제기구과-------.
③ 에너지기후변화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하고, 경제협력과장 및 경제기구환경과장은 외무공무원 또는 4급으로 보하되,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③ 에너지기후변화환경과장---------------------------------------------------------------------------- 경제기구과장----------------------------------------------------------------------------------------------------.
④ 에너지기후변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에너지기후변화환경과장-------------------.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녹색성장 관련 국제협력 및 협상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신 설>	9. 환경관계 양자ㆍ다자간 조약의 체결교섭 및 이행과 관련한 국가 간의 협력
<신 설>	10. 환경관계 국제기구와 국제회의 업무
<신 설>	11. 동북아 및 아시아ㆍ태평양지역의 환경협력 업무
<신 설>	12. 환경과 경제ㆍ무역의 연계분야 업무
<신 설>	13. 환경 관계 정보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14. ---------- 제13호--------------------------------------------
9. (생 략)	15. (현행 제9호와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경제기구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경제기구과장--------------------------.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환경관계 양자ㆍ다자간 조약의 체결교섭 및 이행과 관련한 국가간의 협력	<삭 제>
10. 환경관계 국제기구와 국제회의 업무	<삭 제>
11. 동북아 및 아시아ㆍ태평양지역의 환경협력 업무	<삭 제>
12. 환경과 경제ㆍ무역의 연계분야 업무	<삭 제>
13. 환경관계 정보의 수집 및 조사연구	<삭 제>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14. ----------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