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근로복지공단의 산하 법인인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통합하고,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취소 후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며,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시점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9988호, 2010. 1. 27. 공포, 4.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10.   .   . 공포, 4.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취소 후 다시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한국산재의료원 관련 규정과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된 조항 정비(제3조 삭제)

1)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시점에 관한 내용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규정함에 따라 제3조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대통령령으로 상향 입법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된 규정을 삭제함.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수 확대(안 제6조)

1) 현재의 위원 규모는 복수의 다양한 의학 전문가 확보가 어려운 한계가 있음.

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수를 50명에서 70명으로 확대함.

3) 다양한 의학전문가 위원의 수를 확대함으로써 심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취소 후 재지정 금지기간 구체화(안 제26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위임된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된 이후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정 취소 사유에 따라 재지정 금지기간을 차등하여,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하거나 증명한 것을 이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일부터 1년 이내에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그 외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1. 15. ～ 2.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노동부령 제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50명”을 “70명”으로 하고,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를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산재의료원 소속”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단에 두는”으로 한다.

제25조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지정취소 재지정 금지기간)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1. 법 제4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취소일부터 1년

2. 법 제43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취소일부터 6개월

별표1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통기준

지정 신청을 한 날 이전 1년 동안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

별표 1 제1호나목2)바)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 기준의 학목별 배점 기준 중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각각 “요양병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 시점) ① 영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稼動日數)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이 종료되거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1명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 첫 날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④ 영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제5호”는 “제2조제1항제6호”로, “1명”은 “5명”으로 본다.	<삭 제>
제6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후단 신설>	제6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구성) ① -------------------------------------------------------------------------------------------- 70명 --------------- 구성한다. 이 경우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① (생 략)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단은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산재의료원 소속 의료기관에서 하는 요양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ㆍ비용 등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기준(이하 “산재보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단에 두는 --------------------------------------------------------------------------------------------------------------------------------------------------------------------------.
제25조(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 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진료제한 조치 또는 개선명령(이하 “진료제한등의 조치”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5조(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 ------------------------- 제5항--------------------------------------------------------------------------------------------------------------------------------.
제26조(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절차 등) ①ㆍ② (생 략)	제26조(지정취소 및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절차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신청을 한 지정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별표 2에 따른 지정취소, 진료제한등의 조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지정취소 신청에도 불구하고 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진료제한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 제5항-------------------------------------------------.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2(지정취소 재지정 금지기간)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1. 법 제4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취소일부터 1년 2. 법 제43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취소일부터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