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상 및 항공관제 인력, 항공기 검사 인력, 철도특별사법경찰 등 해상ㆍ항공 및 철도 안전을 위한 실무인력 60명(6급 29명, 7급 17명, 8급 14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0. 3.  . 공포, 2010. 3.  . 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실무인력을 합리적으로 배정하는 한편, 선원노정과와 건축문화팀의 명칭을 각각 선원정책과와 건축문화경관팀으로 변경하고, 국토정책국의 과ㆍ팀별 업무 범위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국토해양부령 제       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7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지적정보의 종합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제18항제7호 중 “국토정보관리시스템”을 “국토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국가공간정보ㆍ부동산정보ㆍ지적정보”를 “국가공간정보 및 부동산정보”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선원노정과”를 “선원정책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원노정과장”을 “선원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건축문화팀”을 “건축문화경관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문화팀장”을 “건축문화경관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

1의2.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조정

1의3.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1의4. 건축에 관한 주요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보고서의 작성 및 국회 보고

1의5. 건축기본조사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

제11조제14항제13호 중 “건축문화”를 “건축문화와 경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의2부터 제13호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경관 관련 법령의 운용 및 연구ㆍ발전

13의3. 도시 및 지역경관의 보전ㆍ관리ㆍ조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연구ㆍ개발

13의4. 경관계획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13의5. 지속 가능한 도시 디자인정책의 수립 및 시행

13의6. 한옥건축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개선

13의7. 한옥건축 기술의 개발 및 산업화 추진

13의8. 한옥건축의 지원 등 한옥건축 육성에 관한 사항

제38조제3항 중 “분실장”을 “철도경찰대센터장”으로 한다.

별표 11 중 총계 “1,227”을 “1,228”로 하고, 일반직 계 “1,115”를 “1,116”으로 하며, 방송통신주사 “8”을 “9”로 한다.

별표 12 중 총계 “1,227”을 “1,228”로 하고, 일반직 계 “1,115”를 “1,116”으로 하며, 방송통신주사 “8”을 “9”로 한다.

별표 15 중 총계 “1,246”을 “1,260”으로 하고, 일반직 계 “750”을 “764”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내지 9급 소계 “750”을 “764”로 하고, 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전산주사ㆍ환경주사 또는 해양수산주사 “278”을 “289”로 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26”을 “229”로 한다.

별표 15의2 중 총계 “1,245”를 “1,259”로 하고, 일반직 계 “749”를 “763”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내지 9급 소계 “749”를 “763”으로 하고, 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전산주사ㆍ환경주사 또는 해양수산주사 “274”를 “285”로 하며,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27”을 “230”으로 한다.

별표 16 중 총계 “219”를 “221”로 하고, 일반직 계 “128”을 “130”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내지 9급 소계 “122”를 “124”로 하고, 행정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공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49”를 “51”로 한다.

별표 16의2 중 총계 “219”를 “221”로 하고, 일반직 계 “128”을 “130”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내지 9급 소계 “122”를 “124”로 하고, 행정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공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49”를 “51”로 한다.

별표 18 중 총계 “388”을 “413”으로 하고, 일반직 계 “383”을 “408”로 하며, 철도공안주사 “65”를 “70”으로 하고, 철도공안주사보 “116”을 “123”으로 하며, 철도공안서기 “148”을 “161”로 한다.

별표 18의2 중 총계 “388”을 “413”으로 하고, 일반직 계 “383”을 “408”로 하며, 철도공안주사 “67”을 “72”로 하고, 철도공안주사보 “118”을 “125”로 하며, 철도공안서기 “146”을 “159”로 한다.

별표 19 중 총계 “521”을 “528”로 하고, 일반직 계 “501”을 “508”로 하며, 항공주사 “131”을 “135”로 하고, 항공주사보 “128”을 “131”로 한다.

별표 19의2 중 총계 “519”를 “526”으로 하고, 일반직 계 “499”를 “506”으로 하며, 항공주사 “131”을 “135”로 하고, 항공주사보 “132”를 “135”로 한다.

별표 19의3 중 총계 “173”을 “17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69”를 “172”로 하며, 항공주사 “70”을 “71”로 하고, 항공주사보 “47”을 “48”로 하며, 항공서기 “20”을 “21”로 한다.

별표 19의4 중 총계 “173”을 “17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69”를 “172”로 하며, 항공주사 “70”을 “71”로 하고, 항공주사보 “51”을 “52”로 하며, 항공서기 “16”을 “17”로 한다.

별표 24 중 총계 “89”를 “94”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88”을 “93”으로 한다.

별표 25 중 총계 “70”을 “73”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69”를 “72”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주택토지실) ① ∼ ⑯ (생 략)	제7조(주택토지실) ① ∼ ⑯ (현행과 같음)
⑰ 지적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⑰------------------------------------.
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신 설>	21. 지적정보의 종합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⑱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⑱------------------------------------------.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국토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ㆍ유지 및 관리	7. 국토정보시스템---------------------
8. ∼ 16. (생 략)	8. ∼ 16. (현행과 같음)
17. 국가공간정보ㆍ부동산정보ㆍ지적정보의 종합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7. 국가공간정보 및 부동산정보-------------------------------
제10조(물류항만실) ①ㆍ② (생 략)	제10조(물류항만실)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물류항만실에 물류정책과ㆍ물류시설정보과ㆍ물류산업과ㆍ항만물류기획과ㆍ항만운영과ㆍ해운정책과ㆍ연안해운과ㆍ선원노정과ㆍ해사안전정책과ㆍ해사기술과ㆍ항행안전정보과ㆍ해양교통시설과ㆍ항만정책과ㆍ항만개발과ㆍ항만투자협력과 및 항만재개발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선원정책과----------------------------------------------------------------------------------------------------------------------------------------------------------------------------.
④ ∼ ⑪ (생 략)	④ ∼ ⑪ (현행과 같음)
⑫ 선원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⑫ 선원정책과장-----------------------.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⑬ ∼ (생 략)	⑬ ∼ (현행과 같음)
제11조(국토정책국) ① (생 략)	제11조(국토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정책국에 국토정책과ㆍ수도권정책과ㆍ지역정책과ㆍ산업입지정책과ㆍ기업복합도시과ㆍ도시정책과ㆍ도시재생과ㆍ녹색도시과ㆍ건축기획과 및 건축문화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각 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건축문화경관팀----------------------------------------------------------------------------------------------------------------------------.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⑩ 도시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경관 관련 법령의 운용 및 연구ㆍ발전	<삭 제>
4. 도시 및 지역경관의 보전ㆍ관리ㆍ조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연구ㆍ개발	<삭 제>
5. 경관계획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삭 제>
6. 지속 가능한 도시 디자인정책의 수립 및 시행	<삭 제>
7. ∼ 18. (생 략)	7. ∼ 18. (현행과 같음)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⑫ 건축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⑫ -------------------------------------.
1.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	<삭 제>
2.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조정	<삭 제>
3. 건축기본조사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	<삭 제>
4. ∼ 16. (생 략)	4. ∼ 16. (현행과 같음)
⑬ 삭 제
⑭ 건축문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⑭ 건축문화경관팀장-----------------------.
1.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2. ∼ 12. (생 략)	1.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 1의2.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조정 1의3.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1의4. 건축에 관한 주요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보고서의 작성 및 국회 보고 1의5. 건축기본조사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 2. ∼ 12. (현행과 같음)
13. 건축문화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3. 건축문화와 경관 -------------------------------------------- 13의2. 경관 관련 법령의 운용 및 연구ㆍ발전 13의3. 도시 및 지역경관의 보전ㆍ관리ㆍ조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연구ㆍ개발 13의4. 경관계획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13의5. 지속 가능한 도시 디자인정책의 수립 및 시행
<신 설>	13의6. 한옥건축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개선
<신 설>	13의7. 한옥건축 기술의 개발 및 산업화 추진
<신 설>	13의8. 한옥건축의 지원 등 한옥건축 육성에 관한 사항
14. (생 략) 제38조(철도경찰대센터) ①ㆍ② (생 략) ③ 분실장은 철도경찰대장 및 지방철도경찰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철도경찰대센터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4. (현행과 같음) 제38조(철도경찰대센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철도경찰대센터장-------------------------------------------------------------------------------------------------.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1]

국토해양부 공무원정원표(제74조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227	1,228	+1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1,115	1,116	+1
ㆍ	ㆍ	ㆍ
ㆍ	ㆍ	ㆍ
방송통신주사	8	9	+1
ㆍ	ㆍ	ㆍ
ㆍ	ㆍ	ㆍ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2]

국토해양부 공무원정원표(제74조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227	1,228	+1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계	1,115	1,116	+1
ㆍ	ㆍ	ㆍ
ㆍ	ㆍ	ㆍ
방송통신주사	8	9	+1
ㆍ	ㆍ	ㆍ
ㆍ	ㆍ	ㆍ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5]

지방해양항만청 공무원정원표(제75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246	1,260	+14
일반직 계	750	764	+14
고위공무원단 내지 9급 소계	750	764	+14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전산주사ㆍ환경주사 또는 해양수산주사	278	289	+11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26	229	+3
ㆍ	ㆍ	ㆍ
ㆍ	ㆍ	ㆍ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5의2]

지방해양항만청 공무원정원표(제75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245	1,259	+14
일반직 계	749	763	+14
고위공무원단 내지 9급 소계	749	763	+14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전산주사ㆍ환경주사 또는 해양수산주사	274	285	+11
ㆍ	ㆍ	ㆍ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227	230	+3
ㆍ	ㆍ	ㆍ
ㆍ	ㆍ	ㆍ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6]

국립해양조사원 공무원정원표(제75조제4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219	221	+2
일반직 계	128	130	+2
고위공무원단 내지 9급 소계	122	124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공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49	5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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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6의2]

국립해양조사원 공무원정원표(제75조제4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219	221	+2
일반직 계	128	130	+2
고위공무원단 내지 9급 소계	122	124	+2
ㆍ	ㆍ	ㆍ
ㆍ	ㆍ	ㆍ
행정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공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 전산주사	49	5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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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8]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공무원정원표(제75조제6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388	413	+25
일반직 계	383	40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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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철도공안주사	65	70	+5
철도공안주사보	116	123	+7
철도공안서기	148	16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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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8의2]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공무원정원표(제75조제6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388	413	+25
일반직 계	383	408	+25
ㆍ	ㆍ	ㆍ
ㆍ	ㆍ	ㆍ
철도공안주사	67	72	+5
철도공안주사보	118	125	+7
철도공안서기	146	15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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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9]

지방항공청 공무원정원표(제75조제7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521	528	+7
일반직 계	501	50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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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항공주사	131	13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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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항공주사보	128	13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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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9의2]

지방항공청 공무원정원표(제75조제7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519	526	+7
일반직 계	499	506	+7
ㆍ	ㆍ	ㆍ
ㆍ	ㆍ	ㆍ
항공주사	131	135	+4
ㆍ	ㆍ	ㆍ
ㆍ	ㆍ	ㆍ
항공주사보	132	13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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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9의3]

항공교통센터 공무원정원표(제75조제8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73	176	+3
일반직 계	169	17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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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ㆍ	ㆍ
항공주사	70	71	+1
ㆍ	ㆍ	ㆍ
ㆍ	ㆍ	ㆍ
항공주사보	47	48	+1
ㆍ	ㆍ	ㆍ
ㆍ	ㆍ	ㆍ
항공서기	20	21	+1
ㆍ	ㆍ	ㆍ
ㆍ	ㆍ	ㆍ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9의4]

항공교통센터 공무원정원표(제75조제8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73	176	+3
일반직 계	169	172	+3
ㆍ	ㆍ	ㆍ
ㆍ	ㆍ	ㆍ
항공주사	70	71	+1
ㆍ	ㆍ	ㆍ
ㆍ	ㆍ	ㆍ
항공주사보	51	52	+1
ㆍ	ㆍ	ㆍ
ㆍ	ㆍ	ㆍ
항공서기	16	17	+1
ㆍ	ㆍ	ㆍ
ㆍ	ㆍ	ㆍ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24]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공무원정원표(제75조제13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89	94	+5
ㆍ	ㆍ	ㆍ
일반직 및 기능직 계	88	93	+5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25]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공무원정원표(제75조제14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70	73	+3
ㆍ	ㆍ	ㆍ
일반직 및 기능직 계	69	7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