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통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1. 의결주문

통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87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통계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계청장이 통계종사자의 자질향상에 필요한 통계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게 하고, 통계종사자로 하여금 통계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며, 통계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계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2007년부터 성별분리통계가 의무화되었지만 국가공식통계에서 성별통계 생산현황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므로 성별통계와 관련한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통계책임관이 총괄하는 사무에 성별통계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안 제6조제1항제3호 신설).

나. 통계청장이 통계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게 하고,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종사자로 하여금 통계교육에 적극 참여하게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3항).

다. 통계청장이 통계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통계 중 자연인이 포함된 경우 성별로 구분한 성별통계 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무

제8조의 제목 “(통계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통계에 관한 교육 및 통계교육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통계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일정․과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계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통계종사자는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8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3항”을 “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