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1. 의결주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87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합동참모본부의 공통직위는 장관급 장교만을 순환 보직하고 있으나 이를 대령 이상의 장교로 확대하여 합동참모본부의 합동성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장관급 장교로”를 “대령 이상의 장교로”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