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1. 의결주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87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중장 이상 장관급 장교는 「군인사법」 및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 직위에 의한 인력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원에 의한 관리가 정착되고 있으나, 소장 및 준장에 대해서는 정년 조항 이외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고 현재 정원직위 이외에 보임되어 운영되고 있어 궐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진급이 어려워 중령, 대령 계급의 인사 적체가 발생하는 등 인력활용 및 운용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 자동 전역 조치되는 대상을 중장 이상에서 소장, 준장을 포함한 장관급 장교 모두에 대하여 적용함으로써 군 조직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한편,

‘여자군인’을 ‘여성군인’으로 변경함으로써 법률별로 ‘남자․여자’ 또는 ‘남성․여성’으로 혼용되는 표현을 ‘남성․여성’으로 통일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관급 장교는 정원에 따라 지정된 직위에 보직하되 예외적으로 외국파견부대의 직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보직할 수 있도록 하며,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역에서 전역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현행 제20조제3항 삭제).

나. ‘여자’라는 표현을 ‘여성’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함으로써 법문 표현의 통일성을 확보함(안 제7조제1항제2호․제4호, 제41조제4호, 제48조제3항 및 제49조제3항).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戰時, 事變等의”를 “전시·사변 등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第5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을 “제57조제2항에 따른”으로, “女子軍人중”을 “여성 군인 중”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女子短期服務副士官”을 “여성 단기복무부사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大統領令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장관급장교의 보직 등) ① 장관급장교는 정원에 따라 지정된 직위에 보직되어야 한다. 다만, 외국파견부대의 직위 등 인력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한하여 그 직위에 보직될 수 있다.

② 장관급장교는 직위에서 해제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

제2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各號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女子軍人”을 “여성 군인”으로 한다.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各號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女子軍人”을 “여성 군인”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4호 중 “여자군인”을 각각 “여성 군인”으로 한다.

제49조제3항 중 “第48條第3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을 “제48조제3항제1호에 따른”으로, “第3號의 規定에 의한”을 “제3호에 따른”으로, “第5號의 規定에 의한”을 “제5호에 따른”으로, “여자군인”을 “여성 군인”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장관급장교의 전역에 관한 적용례) 소장 이하 장관급장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장 또는 준장으로 진급하는 사람부터 제1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