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1. 의결주문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87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목적물을 또다시 이 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의 보험목적물로 하여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부의 예산이 중복적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풍수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 본문에 따른”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대상시설물”을 “보험목적물”로 한다.

제3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