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산림기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산림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산림사업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림기술자의 교육ㆍ훈련, 산림기술자의 자격ㆍ경력 관리제도 및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제도 등을 도입하고, 산림사업의 실적과 벌점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080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됨에 따라,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과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와 산림기술자 자격증, 산림기술경력증명서 및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등의 발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산림사업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기술자 교육ㆍ훈련의 종류와 내용, 교육ㆍ훈련의 이수시기(안 제4조 및 별표 1)

산림기술자가 이수하여야 할 교육ㆍ훈련을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으로 분류하고, 전문교육은 산림경영기술과정, 산림공학기술과정 등으로 구분하는 한편, 산림기술자는 최초로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시행 관련 업무를 시작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교육으로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고, 3년마다 전문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

나. 산림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안 제9조 및 별표 2)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기록하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해당 산림기술자가 소속된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신청(안 제10조)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이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의 고용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무실과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련 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신청한 자가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수탁기관을 통하여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함.

라.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안 제14조 및 별표 3)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한편,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림기술정보체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방산림청장, 수탁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함.

마. 벌점의 부과 절차 및 벌점관리기준(안 제18조 및 별표 4)

산림기술용역업자, 산림사업시행업자 또는 이에 소속된 산림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주요 부실내용별로 각각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벌점을 부과할 때에는 부과대상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하는 한편, 누계 평균벌점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서 감점을 적용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벌점을 부과 받은 사실을 산림기술정보체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안 제21조 및 별표 5)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사업을 준공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실시한 안전점검의 개요, 주요내용,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되지 못한 사항에 관한 향후 조치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발주청은 종합보고서를 해당 산림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보존ㆍ관리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8. 8. 8. ～ 9.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기술진흥계획의 변경)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진흥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시행시기를 해당 산림기술진흥계획의 시행기간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림기술의 개발 촉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투자금액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3. 법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산림기술인력의 수급ㆍ활용에 관한 계획에 포함된 인력 규모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제3조(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림기술개발 과정 및 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2. 연구원의 고용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산림기술개발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실험실 등이 구비된 연구실의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4. 산림기술개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지정서 원본(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정서 원본 및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4조(산림기술자의 교육ㆍ훈련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ㆍ훈련의 종류, 이수시기와 시간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교육ㆍ훈련을 받은 산림기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은 산림기술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ㆍ훈련 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ㆍ훈련 현황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교육계획서

2. 전임강사 및 전담직원의 고용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3. 전임강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강의실과 실습림(實習林)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취소 통보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6조(산림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규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자격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6호서식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경력증명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산림교육원 또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교육이수 증명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 4.5㎝ 증명사진(이하 “증명사진”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자격관리 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및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7조(자격증의 재발급 등) ① 산림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산림기술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자격증(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자격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의 기재사항(주소는 제외한다)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변경된 경우

2. 자격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② 산림기술자는 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자격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자격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산림기술자 경력증명서의 발급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에 종사한 경력 등을 인정받으려는 산림기술자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중 기술수준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하 “산림기술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산림기술자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림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경력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4호서식의 경력확인서(근무처에서 퇴직한 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산림기술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산림기술자등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산림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별지 제17호서식의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기록대장에 작성하여 산림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자격관리 수탁기관, 경력관리 수탁기관 및 해당 산림기술자가 소속된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내용을 통보받은 산림청장은 그 내용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정보체계(이하 “산림기술정보체계”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속 산림기술자의 처분내용을 통보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을 발주한 발주청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10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0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사항의 접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등록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다. 영 별표 3에 따른 녹지조경기술자 자격증 사본(영 별표 4에 따른 녹지조경업을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기술인력의 고용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나. 개인: 영업용자산액 명세서 및 증명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영 제12조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을 통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등록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2.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⑤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림기술정보체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산림사업의 설계)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설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벌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나 산림사업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한 경우 등 해당 산림사업의 특성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만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설계: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설계 개요 및 관계 법령 등 기준의 검토

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의 검토

다. 기본적인 구조물 또는 사업 공종(工種)의 비교ㆍ검토

라. 개략적인 사업비 및 사업기간 산정

마. 개략적인 설계도ㆍ설계서 및 사업 시방서(示方書) 작성

바. 그 밖에 발주청이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2. 실시설계: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설계 개요 및 관계 법령 등 기준의 검토

나.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다. 구조물 또는 사업 공종의 결정 및 설계

라. 표준지배치도 및 작업지시도(조림ㆍ숲가꾸기ㆍ벌채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한정한다)

마. 구체적인 사업비 및 사업기간 산정

바. 구체적인 설계도ㆍ설계서 및 사업 시방서 작성

사. 그 밖에 발주청이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③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는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과 상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의 세부 시행기준 및 사업비의 산출기준 등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산림사업의 감리)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감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림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관리에 관한 사항의 검토

2. 설계도ㆍ설계서 및 사업 시방서의 검토

3. 설계의 변경사항에 관한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4. 사업현장의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지도

5. 그 밖에 발주청이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정하는 사항

② 감리의 세부 시행기준 및 사업비의 산출기준 등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신고 및 휴업ㆍ폐업신고)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변경신고서에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휴업ㆍ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휴업ㆍ폐업신고서에 등록증과 휴업 또는 폐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신고 및 휴업ㆍ폐업신고를 받은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은 그 내용을 산림기술정보체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림기술정보체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처분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및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

2.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제10조제1항제1호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행정처분 사실의 통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수인등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행정처분의 종류(영업정지처분의 경우 영업정지기간을 포함한다)

2. 행정처분의 사유

3.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에 관한 사항

제17조(산림사업실적증명서의 발급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실적 등을 인정받으려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산림사업 실적신고서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산림사업 실적확인서를 영 제20조제2항제8호에 따른 산림사업 실적 신고사항의 접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실적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산림사업 실적확인서에는 산림사업 실적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 실적에 관한 증명서(이하 “산림사업실적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실적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산림사업실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 대상은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림사업으로 한다.

② 벌점의 부과기준, 벌점의 소멸 또는 감경, 벌점의 공개 등 벌점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발주청(이하 “벌점 부과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자ㆍ산림사업시행업자 벌점 총괄표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산림기술자 벌점 총괄표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반기별로 영 제20조제2항제9호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벌점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벌점관리 수탁기관은 벌점을 누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시정명령) ① 발주청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산림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계약조건, 설계도ㆍ설계서, 사업 시방서 등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3. 계약조건에 따른 정당한 작업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시정명령 대상 산림기술자

2. 시정명령의 내용 및 이행기간

3.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에 관한 사항

제20조(산림기술자등의 배치 확인 및 배치 예외사유) ①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배치 예외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절적 요인,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이 일정기간 중단되는 경우

2. 사업시행관리나 사업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등) ①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의 작성항목은 별표 5와 같다.

②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을 준공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해당 산림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산림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시설의 관리자는 시설물 및 산림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종합보고서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수수료) 법 제28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제23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종류, 이수시기와 시간 등: 2021년 1월 1일

2. 제9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2021년 1월 1일

3. 제14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의 세부기준: 2021년 1월 1일

4. 제18조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 벌점관리기준: 2021년 1월 1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기술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산림기술자의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②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 2급”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고급”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 2급”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고급”으로 하고, 같은 난 제8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으로 한다.

③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산림공학기술자 특급ㆍ1급”을 “산림공학기술자 특급ㆍ고급ㆍ중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림공학기술자 2급”을 “산림공학기술자 초급”으로 한다.

④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및 제45조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산림기술자 등”을 “산림경영지도원”으로 한다.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1 및 별표 12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7호서식부터 별지 제31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이하 “산림기술용역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7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이하 “산림사업시행업자”라 한다)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제4조제2항제5호가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아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차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제18조제4항제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1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중급 이상의 산림공학기술자”로 한다.

제24조제1항제8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2호가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제42조제1항제2호카목 중 “산지복구공사 감리자”를 “산지복구공사를 감리하는 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설계란의 산지복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제42조의2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법 제40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자 배치기준, 감리의 업무수행 방법 등에 관하여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의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의 제5호가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아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차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아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차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재해위험성 검토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바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아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바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아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사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카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사목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19호의2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카목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7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1호1)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유의사항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를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교육ㆍ훈련의 종류, 이수시기와 시간 등(제4조제1항 관련)
1. 교육ㆍ훈련의 종류 가. 기본교육: 산림기술자로서 갖춰야 하는 소양에 대한 교육과 산림기술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나. 전문교육: 전문기술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1) 산림경영기술과정: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조림ㆍ숲가꾸기ㆍ벌채, 산림병해충 방제, 도시림ㆍ산림욕장 조성 등 산림경영기술분야의 교육ㆍ훈련 2) 산림공학기술과정: 산불예방ㆍ진화시설의 설치, 산지의 보전ㆍ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ㆍ복구, 산림복원, 자연휴양림ㆍ숲길 조성 등 산림공학기술분야의 교육ㆍ훈련 3) 녹지조경기술과정: 수목원, 도시림, 자연휴양림 및 숲길 조성 등 녹지조경기술분야의 교육ㆍ훈련 4) 산림경영기능과정: 조림ㆍ숲가꾸기ㆍ벌채, 산림병해충 방제, 도시림ㆍ산림욕장 조성 등 산림경영기능분야의 교육ㆍ훈련 2. 교육ㆍ훈련의 이수시기와 시간
구분	이수시기	교육ㆍ훈련 시간
신규교육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시행 관련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 날부터 1년 이내	기본교육: 35시간 이상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정기교육	신규교육 또는 이전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3. 교육ㆍ훈련의 면제 또는 연기 가. 산림기술자가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산림기술용역업에서 산림사업시행업으로 업무 분야를 변경하거나 산림사업시행업에서 산림기술용역업으로 업무 분야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나. 영 별표 3에 따른 기술특급 산림기술자가 「기술사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한 교육ㆍ훈련 시간에 해당하는 전문교육 시간을 면제한다. 다. 산림기술자가 질병, 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하는 날까지 교육ㆍ훈련을 받지 못할 때에는 미리 교육ㆍ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기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ㆍ훈련을 받아야 한다.
비고 1. 교육ㆍ훈련은 이론과목과 실기과목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온라인교육, 분할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그 밖에 교육ㆍ훈련의 이수방법, 교육ㆍ훈련의 면제 또는 연기 절차 등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자격정지 처분만 해당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1호	자격취소
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2호	자격취소
다. 과실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2호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2개월	자격취소
라.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3호	자격취소
마.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4호	자격취소
바.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기술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5호	자격정지 36개월	자격취소
사. 발주청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6호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2개월	자격취소
아.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제1항 제7호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2개월

[별표 3]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의 세부기준 (제1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영업정지처분만 해당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 제1호	등록취소
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8조제1항 제2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다. 법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산림기술용역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18조제1항 제3호	등록취소
라. 법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등록증을 사용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 제4호	등록취소
마. 영업정지기간 중에 산림기술용역업을 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 제5호	등록취소
바.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법 제18조제2항	등록말소
사. 산림기술용역업을 폐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2항	등록말소
아. 산림기술용역업을 휴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제2항	경고	등록말소

[별표 4]

벌점관리기준(제18조제2항 관련)

1. 용어의 뜻

“벌점”이란 벌점 부과기관이 제2호에 따른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 산림사업시행업자 또는 이에 소속된 산림기술자에게 부과하는 점수를 말한다.

2. 벌점의 부과기준

벌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부실내용별로 산림기술용역업자, 산림사업시행업자 또는 이에 소속된 산림기술자에게 각각 부과한다. 다만, 산림기술용역업자, 산림사업시행업자 또는 이에 소속된 산림기술자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기술자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번호

주요 부실내용

벌점

1.1

시행 상세도면 작성의 소홀

1) 주요 구조부 또는 시행 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2) 그 밖의 구조부 또는 시행 상세도면의 작성을 소홀히 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1

1.2

현장 사전조사 또는 관계 기관 협의의 잘못으로 인한 설계 변경사유의 발생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 사전조사나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하지 않은 경우

3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현장 사전조사 및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했지만 조사 범위의 선정 등이 부실한 경우

2

3) 지역여론의 수렴과 경영주체 의견이 부족하여 공사 중 민원이 발생한 경우

1

1.3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1) 설계도서의 일부를 빠뜨리거나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2) 설계도서 간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한 경우 또는 해당 사업의 특수성, 지역여건 또는 공법 등을 고려하지 않아 현장의 실정과 맞지 않거나 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2

3) 상세도면의 작성이 미흡하여 시행이 곤란한 경우, 시행 상세도면의 목록이 없는 경우 또는 인용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설계내용이 빠진 경우

1

1.4

설계 수량 및 사업비(설계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산출의 잘못

1)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산출을 잘못하여 총사업비가 30% 이상 변경된 경우

3

2)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산출을 잘못하여 총사업비가 20% 이상 변경된 경우

2

3)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산출을 잘못하여 공종별 사업비가 30% 이상 변경된 경우(총사업비의 30% 이상에 해당되는 공종으로 한정한다)

1

1.5

설계의 구조물 및 공종ㆍ공법 등의 검토 소홀

1) 주요 구조물 또는 사업의 전면적인 공종ㆍ공법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3

2) 주요 구조물 또는 사업의 50% 이상 공종ㆍ공법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2

3) 주요 구조물 또는 사업의 30% 이상 공종ㆍ공법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1

1.6

산림기술용역 업무의 소홀 등

1) 법 제17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 등의 의무와 관련하여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기록 유지 또는 보고를 소홀히 하여 보완설계가 필요한 경우

2

2) 산림기술용역 참여기술자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설계용역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1.7

산림기술용역 참여 산림기술자의 업무관리 소홀

1) 참여 예정인 산림기술자가 실제 산림기술용역 업무 수행 시에 참여하지 않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2

2) 참여 산림기술자의 업무 범위 기재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나. 산림사업시행업자 및 산림사업시행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자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번호

주요 부실내용

벌점

2.1

산림사업 단계별로 산림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자등(감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않고 시행한 경우

1) 주요 구조부 및 공종ㆍ공법에 대하여 검토ㆍ확인을 받지 않고 시행한 경우

3

2) 제거율, 선목(選木), 방제대상목 결정 등의 검토ㆍ확인을 받지 않고 시행한 경우

2

3) 산림기술용역업무 수행 산림기술자등의 지시사항의 이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1

4) 산림기술자등의 허락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1

2.2

공정관리의 소홀로 인한 공정 부진

1) 산림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자등으로부터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받은 후 그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2

2) 공정관리의 소홀로 산림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대책이 미흡한 경우

1

2.3

시방기준의 변경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발주청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1

2.4

작업계획 및 산림기술자(작업원 포함) 운영의 미흡

1) 작업계획과 다르게 산림사업을 실시한 경우

3

2) 작업원 운영계획과 다르게 작업원을 운영한 경우

2

3) 산림기술자등이 발주청 및 감리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한 경우

1

2.5

입찰참가자격 심사 시 제출된 산림기술자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

1)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 산림기술자등을 교체한 경우

2

2) 50% 이상의 산림기술자등을 교체한 경우(퇴직ㆍ입대ㆍ이민ㆍ사망한 경우,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15일 이상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진행이 중단된 경우 및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2

3) 같은 분야의 산림기술자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교체한 경우

1

2.6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른 시행

1) 주요 구조부 또는 공종ㆍ공법을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행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2) 그 밖의 구조부 또는 공종ㆍ공법을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행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3) 그 밖의 구조부 또는 공종ㆍ공법을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행하여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1

2.7

설계 변경사항 검토ㆍ확인의 소홀

1) 설계 변경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2

2) 설계 변경사항의 검토 지연으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1

2.8

시행계획 및 공정표 검토의 소홀

1) 시행계획 및 공정표 검토의 잘못으로 보완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2) 설계 변경 요인에 따른 시행계획 및 공정표 변경승인을 관련 규정에 따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

2.9

산림사업용 자재 및 기계ㆍ기구 관리 상태의 불량

1)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기자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한 경우

3

2) 임업기계ㆍ기구의 설치를 적정하게 하지 못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2

3) 자재의 보관 상태가 불량하여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경우

1

2.10

사업 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의 대책마련 소홀

1) 환경오염(수질오염, 공해 또는 소음)의 발생으로 인근 주민의 권익이 침해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2) 사업 수행과정에서 토사유실, 침수 등 시공관리를 소홀히 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

2.11

산림사업현장 안전관리대책의 소홀

1) 안전점검을 한 결과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2)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3) 각종 사업용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설치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2

2.12

산림사업 안전관리의 소홀

1)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등의 보고서를 사실과 현저히 다르게 작성한 경우

3

2)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여 보완이 필요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다.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기술자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번호

주요 부실내용

벌점

3.1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의 소홀

1) 주요 구조부 또는 공종ㆍ공법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완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3

2) 그 밖의 구조부 또는 공종ㆍ공법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완이 필요하거나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3) 그 밖에 확인검측의 누락 또는 검측업무의 지연으로 인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1

3.2

시행 상세도면에 대한 검토의 소홀

1) 주요 구조부 또는 공종ㆍ공법에 대한 상세도면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2) 그 밖의 구조부 또는 공종ㆍ공법에 대한 상세도면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1

3.3

시행관련 제출 서류의 검토 소홀 및 처리 지연

1) 제출 서류 처리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2) 제출 서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3) 제출 서류 검토를 소홀히 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1

3.4

산림사업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른 기록 유지 또는 보고를 소홀히 하여 계획공정에 차질 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3.5

기성 및 예비 준공검사의 소홀

1) 검사 후 재시행 사항이 발생한 경우

3

2) 검사 후 부분 보완 사항이 발생한 경우

2

3) 검사 지연으로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1

3.6

산림사업관리 업무의 소홀 등

1) 산림기술자등의 자격 미달 및 인원 부족이 발생한 경우

2

2) 산림기술자등이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1

3.7

산림기술용역 참여 산림기술자등의 업무관리 소홀

1) 참여 예정인 산림기술자등이 실제 산림기술용역 업무 수행 시 참여하지 않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3

2) 참여한 산림기술자등의 업무 범위에 적힌 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3.8

입찰참가자격 심사 시 제출된 산림기술용역 참여 산림기술자등의 임의변경 또는 관리 소홀

1) 발주자와 협의하지 않거나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산림기술용역에 참여한 산림기술자를 변경한 경우

2

2) 산림기술용역에 참여한 산림기술자를 50% 이상 변경한 경우(퇴직ㆍ입대ㆍ이민ㆍ사망한 경우, 질병ㆍ부상으로 인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15일 이상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진행이 중단된 경우 및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2

3) 같은 분야의 산림기술용역에 참여한 산림기술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3번 이상 교체한 경우

1

3.9

산림기술자등의 현장시행실태 점검의 소홀

1) 산림사업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른 현장점검 횟수가 부족하여 기술지도 등 업무에 지장을 준 경우

2

2) 산림기술자가 업무를 수행한 이후 현장점검 횟수가 산림사업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른 점검 횟수에 미달한 경우

1

3.10

산림기술용역 업무의 소홀 등

1) 법 제17조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 등의 의무와 관련하여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기록 유지 또는 보고를 소홀히 하여 보완설계가 필요한 경우

2

2) 산림기술용역에 참여한 산림기술자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설계용역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1

3.11

산림사업시행업자의 산림사업 안전관리에 대한 확인의 소홀

1)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ㆍ확인하지 않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안전점검 결과 조치요구사항의 이행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3

2)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을 10일 이상 지연하거나 안전점검을 사업기간 내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3. 벌점의 부과 절차

가. 벌점 부과기관은 벌점을 부과할 때에는 산림기술용역업자, 산림사업시행업자 또는 이에 소속된 산림기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산림사업과 관련하여 감사담당관, 가사원 등 감사기관이 벌점 부과처분을 요구하는 경우나 산림기술용역업자, 산림사업시행업자 또는 이에 소속된 산림기술자가 부실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 또는 증거자료를 근거로 하여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나. 벌점 부과기관은 가목 본문에 따라 벌점 부과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미리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벌점 부과대상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 제출자에게 제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부과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은 벌점 부과기관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이 검토하여야 한다.

다. 벌점 부과기관은 나목에 따른 검토 결과 부실내용 확인과 벌점의 부과과정에서 착오 및 그 밖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벌점을 정정한 후 나목에 따라 다시 부과대상자에게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산림사업을 공동으로 도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으로 수급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부실사업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만 부과한다.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벌점 부과 사유별로 해당 부분을 분담한 사업자에게 부과한다.

4. 벌점의 소멸 또는 감경

가. 벌점이 7점 이하인 자로서 마지막으로 벌점이 부과된 날부터 1년 동안 벌점이 부과되지 않은 자는 벌점이 소멸된다.

나. 벌점을 부과받은 산림기술자가 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벌점관리 수탁기관에 교육수료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전문교육 이수시간 35시간당 벌점 7점을 감경한다.

5. 벌점의 적용

가. 누계 평균벌점은 다음 표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할 때 감점점수로 적용한다. 다만,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이에 준하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누계 평균벌점	입찰참가자격 심사 시 감점되는 점수(점)
1점 이상 2점 미만	0.2
2점 이상 5점 미만	0.5
5점 이상 10점 미만	1
10점 이상 15점 미만	2
15점 이상 20점 미만	3
20점 이상	5

나. 누계 평균벌점은 산림기술용역업자, 산림사업시행업자 또는 이에 소속된 산림기술자가 최근 2년 동안 받은 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으로 한다. 이 경우 누계 평균벌점은 반기별로 합산하여 산정하며,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날부터 해당 반기의 벌점을 합산하여 누계 평균벌점을 산정한다.

다. 산림기술자가 산림기술용역업에서 산림사업시행업으로 업무 분야를 변경하거나 산림사업시행업에서 산림기술용역업으로 업무 분야를 변경한 경우에도 벌점은 승계된다.

6. 벌점의 공개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정보체계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 반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난 날마다 벌점을 부과 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의 업체명, 등록번호 및 업무영역과 산림기술자의 성명, 기술 종류와 등급, 자격증 번호 등을 공개한다.

[별표 5]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항목(제21조제1항 관련)

1. 보고서 표지

가. 제출문

나. 참여한 산림기술자의 명단

다. 보고서 목차

라. 점검대상의 위치도

마. 점검대상의 전경사진

2. 안전점검의 내용

가. 사업개요

나.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점검자, 점검기간, 점검비용 등)

다. 실시한 안전점검의 주요 내용

3. 안전점검에 따른 조치사항

가.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나. 보수ㆍ보완 작업의 실시 및 작업 결과

다. 조치사항 및 보수ㆍ보완작업의 적정성 평가

라. 그 밖에 안전점검 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4. 결론

가. 종합결론

나. 조치되지 못한 사항에 관한 향후 조치계획

다.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라. 그 밖에 안전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5. 부록: 보고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사진, 통계 등 그 밖의 참고자료

[별표 6]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등의 수수료(제22조 관련)
1. 수수료 금액
신청내용	수수료
가. 산림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1만7천원
나. 산림기술자 자격증의 재발급	5천원
다. 산림기술경력증명서의 발급	5천원
라.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3만원
마. 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등록	5천원
바.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	1만2천원
2. 납부방법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있는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20일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설립연도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기술개발

분    야

1.

2.

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산림기술개발 과정 및 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2. 연구원의 고용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산림기술개발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실험실 등이 구비된 연구실의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4. 산림기술개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ㆍ검토	□	결 재	□	지정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산림청)		처리기관 (산림청)		처리기관 (산림청)		처리기관 (산림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서

1. 기관ㆍ단체명:

2. 대표자 성명:

3. 소재지:

4. 전문분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산 림 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 바탕색이 있는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 청 인

기관ㆍ단체명

설립연도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신청사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지정서 원본(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정서 원본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ㆍ검토	□	결 재	□	재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산림청)		처리기관 (산림청)		처리기관 (산림청)		처리기관 (산림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교육수료증

1. 성 명:                          (생년월일:      .   .   .)

2. 소 속:

3. 교육기관:

4. 교육과정:

5. 교육기간:        .    .    . ~      .    .    . (     시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교육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교육ㆍ훈련 현황표
1. 교육ㆍ훈련 이수 현황표
과정명					기간(일)		기본교육		전문교육				비고
							( )시간 과정		( )시간 과정	( )시간 과정
							명		명	명
총계							명		명
2. 교육ㆍ훈련 이수 명단
일련 번호	생년월일	성명	교육종류	직무 분야		교육 과정명	시작일	종료일	수료번호		교육시간
210mm×297mm[백상지(150g/㎡)]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있는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20일

신청인

기관ㆍ단체명

설립연도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소재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교육분야

(주요 과정명 3개 이내)

1.

2.

3.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교육계획서

2. 전임강사 및 전담직원의 고용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3. 전임강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강의실과 실습림(實習林)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인ㆍ검토	□	기안ㆍ결재	□	지정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산림청)		처리기관 (산림청)		처리기관 (산림청)		처리기관 (산림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교육계획서

1. 교육대상 및 예상인원

2. 개설 교육과정 및 연간 교육일정

일련번호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시간)	교육 횟수	정원	총 인원	비고

3.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시간 및 내용

일련번호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 시간	교육 방식	비고

4. 교육방법 및 교육장소

5. 그 밖에 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

※ 교육진행 방식, 교육 만족도 평가(설문양식), 관련 서식 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제       호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서

1. 기관ㆍ단체명:

2. 대표자 성명:

3. 소재지:

4. 교육분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산 림 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취소 통보서

1. 지정번호:

2. 기관ㆍ단체명:

3. 대표자 성명:

4. 소재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였음을 통보합니다.

〇 취소 사유:

년       월       일

산 림 청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산림기술자 자격증

[  ] 신규발급

신청서

[  ] 재발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있는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                 )

직업

근무처

(전화:                 )

신청명세

기술종류

등급

구분

재발급 사유

[ ]신규발급

[ ]재발급

발급명세

(재발급)

발급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기술자 자격증 [ ]신규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규발급을 받으려는 경우

가. 별지 제16호서식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경력증명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산림교육원 또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교육이수 증명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 4.5㎝ 증명사진

2.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

가. 산림기술자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 × 4.5㎝ 증명사진

수수료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금액

수탁기관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

2.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수탁기관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기술자격요건 검토	□	기안ㆍ결재	□	발급 및 정보체계 등재
신청인		처 리 기 관 (수탁기관)		처 리 기 관 (수탁기관)		처 리 기 관 (수탁기관)		처 리 기 관 (수탁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앞 쪽)

산림기술자 자격증

사  진

3.5㎝×4.5㎝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자격번호:

종류ㆍ등급: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사람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직인

86㎜×54㎜(PVC(비닐) 980.4g/㎡)

(뒤 쪽)
년월일	변경된 주소	확인 인
< 유의사항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등에는 자격이 취소됩니다. 2. 산림기술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중복하여 취업한 경우,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등에는 3년 이하의 기간동안 자격이 정지되거나 자격이 취소됩니다. 3. 산림기술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4. 이 자격증의 기재사항(주소 제외)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이 자격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바탕색이 있는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자격 종류 및

등급

기재사항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산림기술자 자격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변경사항 기재	□	결 재	□	정보체계 등재	□	자격증 반환
신청인		처리기관 (수탁기관)		처리기관 (수탁기관)		처리기관 (수탁기관)		처리기관 (수탁기관)		처리기관 (수탁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산림기술자 경력신고서

※ 바탕색이 있는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전자우편

전화번호

주소

산림기술자자격사항

자격종류

자격등급

자격번호

취득일

근무처

업종

업체명

등록번호

근무기간

담당업무

부서/직위

~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14호서식의 경력확인서(근무처에서 퇴직한 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

2.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토	□	결재	□	경력증명서 발급	□	정보체계 등재
신고인		처리기관 (수탁기관)		처리기관 (수탁기관)		처리기관 (수탁기관)		처리기관 (수탁기관)		처리기관 (수탁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경력확인서

인적사항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소속회사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업종(등록번호)

입사일

퇴사일

전화번호

기술경력

연번

참여기간

참여사업명

발주청

사업구분

전문분야

사업종류

담당업무

직위

책임정도

사업(용역)개요(70자 이내 빈칸 포함)

사업(용역)금액 (백만원)

착공일

준공일(예정일)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산림기술자의 경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청, 사용자(대표자)	직인

유의사항

1. 기술경력을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사신고 또는 일반적인 경력신고는 사용자(대표자) 직인의 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여러 개의 경력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술경력만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장 이상은 각 장에 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간인 포함)을 받아야 합니다.

3. 대리인 신고 시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산림기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

※ 바탕색이 있는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소속회사

업체명

전화번호

신청분야

직무 및 전문분야

발급 번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수수료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금액

유의사항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신청ㆍ수령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경력증명서 수령)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기안ㆍ결재	□	발급 및 정보체계 등재
신청인		처 리 기 관 (수탁기관)		처 리 기 관 (수탁기관)		처 리 기 관 (수탁기관)		처 리 기 관 (수탁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산림기술경력증명서

1. 기술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비고

2. 자격 현황

자격종류

자격등급

자격번호

취득연월일

행정처분 여부

처분종류

처분기간

처분일

3. 근무처

회사명

등록번호

업종

근무자격

근무기간

.   .   . ~   .   .   .

4. 경력

연번

회사명

업종

등록번호

참여사업명

참여기간

발주청

사업구분

전문분야

사업종류

담당업무

직위

책임 정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기술경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기록대장
( 년도 분기)
성명	생년월일	기술종류	기술등급	자격번호	처분종류	처분내용	처분사유	위반조문	처분일		비고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있는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전자우편				전화번호
	소재지
	분야 종합업:［ ］종합 전문업:［ ］산림경영 ［ ］산림생태·공학 ［ ］산림휴양 ［ ］녹지조경
※ 해당 사항만 작성합니다.
등록 사항	기술인력 총 명 (특급: 명, 고급 이하: 명)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필요시) 자본금 원, 자산평가액 원
	사무실 소재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및 수탁기관 확인사항	뒤쪽 참조						수수료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금액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녹지조경기술자 자격증 사본(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녹지조경업을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기술인력의 고용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나. 개인: 영업용자산액 명세서 및 증명서류

수탁기관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수탁기관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기안ㆍ결재	□	발급 및 정보체계 등재
신청인		처 리 기 관 (수탁기관)		처 리 기 관 (수탁기관)		처 리 기 관 (산림청장)		처 리 기 관 (수탁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등록번호 제     호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1. 상호 또는 법인명:

2.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3. 소재지:

4.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   .)

5. 분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 림 청 장	직인

변경사항(기술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변경연월일

변경구분

변경내용

기록연월일ㆍ기록자(인)

210mm×297mm[백상지(150g/㎡)]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바탕색이 있는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4일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분야

종합업:［  ］종합

전문업:［  ］산림경영            ［  ］산림생태ㆍ공학

［  ］산림휴양            ［  ］녹지조경

재발급 신청사유

(분실사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ㆍ확인	□	기안ㆍ결재	□	발급 및 정보체계 등재
신청인		처 리 기 관 (수탁기관)		처 리 기 관 (수탁기관)		처 리 기 관 (산림청장)		처 리 기 관 (수탁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산림기술용역업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있는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등록번호

전자우편

전화번호

소재지

분야

종합업:［   ］종합

전문업:［   ］산림경영            ［   ］산림생태·공학

［   ］산림휴양            ［   ］녹지조경

신고내용

변경일자

변경 전

변경 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금액

수탁기관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수탁기관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	접수	□	검토·확인	□	기안·결재	□	통보 및 정보체계 등재
신고인		처리기관 (수탁기관)		처리기관 (수탁기관)		처리기관 (산림청장)		처리기관 (수탁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산림기술용역업

[  ]휴업

[  ]폐업

신고서

※ 바탕색이 있는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상호 또는 법인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분야

종합업:［  ］종합

전문업:［  ］산림경영            ［  ］산림생태공학

［  ］산림휴양            ［  ］녹지조경

신고내용

휴업 예정기간

.    .    .부터    .    .    .까지(  년  월)

폐업일

.    .    .

휴업ㆍ폐업 사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기술용역업의 휴업ㆍ폐업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2. 휴업 또는 폐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	접수	□	검토ㆍ확인	□	기안ㆍ결재	□	통보 및 정보체계 등록 (폐업신고는 통보 제외)
신고인		처리기관 (수탁기관)		처리기관 (수탁기관)		처리기관 (산림청장)		처리기관 (수탁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산림기술용역업 지위승계 신고서
※ 바탕색이 있는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승계를 하는 사람	상호 또는 법인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분야 종합업:［ ］종합 전문업:［ ］산림경영 ［ ］산림생태·공학 ［ ］산림휴양 ［ ］녹지조경
승계를 받는 사람	상호 또는 법인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분야 종합업:［ ］종합 전문업:［ ］산림경영 ［ ］산림생태·공학 ［ ］산림휴양 ［ ］녹지조경
	승계 사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및 수탁기관 확인사항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2.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에 대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의 서류

수탁기관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수탁기관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 고	□	접 수	□	검토·확인	□	기안·결재	□	통보 및 정보체계 등재
신고인		처리기관 (수탁기관)		처리기관 (수탁기관)		처리기관 (산림청장)		처리기관 (수탁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산림사업 실적신고서( 년도)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등록업종			등록구분							등록번호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업체명 :
시행업［ ］			[ ]산림조합 [ ]국유림영림단			[ ]산림사업법인 [ ]원목생산업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용역업［ ］			[ ]종합 [ ]산림경영 [ ]산림휴양			[ ]산림생태ㆍ공학 [ ]녹지조경																			소재지 :
(1) 일련번호	(2) 사업 구분	(3) 계약명		(4) 사업종	(5) 사업개소							(6) 발주청		(7) 입찰형태	(8) 계약 연월		(9) 착수 연월			(10) 완료 연월			(11) 사업규모			(12) 총사업금액								(13) 관급자재액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리ㆍ동		번지				연	월	연		월	연	월		수량	단위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계
유의사항
1. (2) 사업구분은 시행, 용역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3) 계약명은 계약을 체결한 사업명을 적습니다. 3. (4) 사업종은 조림, 숲가꾸기, 임도, 사방, 자연휴양림, 도시림 등 산림사업 종류를 적습니다. 4. (7) 입찰형태는 일반경쟁, 지명경쟁, 제한경쟁, 수의계약, 그 밖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11) 사업규모는 사업종류를 고려하여 ha, ㎡, 개소, km 등으로 사업을 계약한 물량 및 단위를 적습니다. 6. (12) 총사업금액은 관급자재액을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산림사업 실적확인서

1. 업체개요

업체명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

사업분야

[  ]용역업  [  ]시행업

소재지

전화번호

2. 산림사업 실적명세

일련

번호

구분

사업명 또는 계약명

사업기간

사업규모

(단위)

사업비

(백만원)

발주청

(인허가기관)

~

~

~

~

~

3. 참여기술자 현황

일련

번호

구분

성명

생년월일

기술

등급

참여기간

비고

~

~

~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청의 장	직인

첨부서류

산림사업 실적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산림사업 실적명세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구분란은 조림, 숲가꾸기, 임도, 사방, 자연휴양림, 도시림 등의 산림사업 종류를 적습니다.

나. 사업명 또는 계약명란은 발주청 등과 계약을 체결한 명칭을 적습니다.

다. 사업기간란은 실제로 사업을 착수한 후 종료한날까지의 기간을 년, 월, 일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라. 사업규모란은 실적이 있는 수량에 따른 단위를 같이 적습니다.

마. 사업비란은 관급자재대 등을 포함한 최종 실적(준공)금액을 적습니다.

2. 참여기술자 현황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구분란은 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참여기술자/작업원/감리원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나. 기술자 등급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산림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에 따른 기술등급을 적습니다.

다. 참여기간란은 기술자가 실제 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연월일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신청서
※ 바탕색이 있는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업종(등록번호)	[ ]산림기술용역업 (제 호) [ ]산림사업시행업 (제 호)
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산림사업 내용	사업 또는 용역명	사업종류
발주청	사업규모
사업현장 주소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연월일
계약방법 [ ]일반경쟁 [ ]지명경쟁 [ ]제한경쟁 [ ]수의계약 [ ]그 밖의 방법
도급종류 [ ]원도급 [ ]하도급
산림사업 실적금액 (단위: 백만원, 부가세 포함)	총도급 계약금액	전년까지의 누계 기성액	전년까지의 미기성액
해당연도 계약액	해당연도 기성액	해당연도 미기성액
복합공종 (다른 공종 포함) 실적 내용 (단위: 백만원, 부가세 포함)	사업(종)명	도급금액	전년도까지 기성액	금년도 기성액	미기성액
합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수수료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금액
작성방법
산림사업 실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사업이 여러 개인 경우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산림사업실적증명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인

업종(등록번호)

[   ]산림기술용역업 (제         호)

[   ]산림사업시행업 (제         호)

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산림사업 내용

사업 또는 용역명

사업종류

발주청

사업규모

사업현장 주소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연월일

계약방법

[  ]일반경쟁  [  ]지명경쟁  [  ]제한경쟁  [  ]수의계약  [  ]그 밖의 방법

도급종류

[  ]원도급    [  ]하도급

산림사업

실적금액

(단위: 백만원, 부가세 포함)

총도급 계약금액

전년까지의 누계 기성액

전년까지의 미기성액

해당연도 계약액

해당연도 기성액

해당연도 미기성액

복합공종

(다른 공종 포함)

실적 내용

(단위: 백만원, 부가세 포함)

사업(종)명

도급금액

전년도까지

기성액

금년도 기성액

미기성액

합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산림사업실적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의 장	직인

작성방법

산림사업 실적증명서를 발급하는 사업이 여러 개인 경우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산림기술용역업자ㆍ산림사업시행업자 벌점 총괄표
( 년도 반기)
업체명 (대표자)	① 업체명 [등록번호]	② 업무 영역	사업명 또는 용역명	③ 총사업비 또는 용역비(백만원)	④ 사업 (용역) 기간(연월일)	점검 기간 (연월일)	⑤ 점검 종류	⑥ 부실 내용 (번호)	벌점	부과일 (연월일)	⑦ 벌점 합계
작성방법
1. ②란의 업체명[등록번호]는 산림기술용역업, 산림사업시행업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의 업무영역은 산림기술용역업, 산림사업시행업 중 하나를 적습니다. 3. ③란의 총사업비 또는 용역비 및 ④란의 사업(용역)기간은 계약서 내용을 적습니다. 4. ⑤란의 점검종류는 현장점검ㆍ감사원감사ㆍ자체감사ㆍ시행실태점검ㆍ특별안전점검 등을 적습니다. 5. ⑥란의 부실 내용(번호)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 벌점관리기준의 주요 부실내용과 번호를 적습니다. 6. ⑦란의 벌점 합계는 해당 사업(용역) 업체의 벌점 합계를 적습니다. 7. 과명, 과장, 담당자란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란은 날짜까지 적어야 합니다.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산림기술자 벌점 총괄표
( 년도 반기)
성명 (생년 월일)	① 업무영역	② 업체명 [등록 번호]	③ 사업명 또는 용역명	총사업비 또는 용역비 (백만원)	④ 사업 (용역) 기간 (연월일)	점검기간(연월일)	⑤ 점검 종류	⑥ 부실 내용 (번호)	벌점	부과일 (연월일)	⑦ 벌점 합계
작성방법
1. ①란의 업무 영역은 산림기술용역업, 산림사업시행업 중 하나를 적습니다. 2. ②란의 업체명[등록번호]는 산림기술용역업, 산림사업시행업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③란의 총사업비 또는 용역비 및 ④란의 사업(용역)기간은 계약서 내용을 적습니다. 4. ⑤란의 점검 종류는 현장점검ㆍ감사원감사ㆍ자체감사ㆍ시행실태점검ㆍ특별안전점검 등을 적습니다. 5. ⑥란의 부실 내용(번호)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 벌점관리기준의 부실내용과 번호를 적습니다. 6. ⑦란의 벌점 합계는 해당 사업(용역) 기술자 등의 벌점 합계를 적습니다. 7. 과명, 과장, 담당자란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란은 날짜까지 적어야 합니다.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현장 배치 확인표

※ 바탕색이 있는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기술자격 종류 및 등급

자격번호

주소

소속

업체

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

등록업종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배치기간

참여사업명

직책

발주자명

확  인

연월일

확  인

(발주청)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현장 배치 확인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발주청 귀하

유의사항

1. 신청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신청ㆍ수령하는 경우 실명확인을 위해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확인표 작성․제출	□	접 수	□	검토ㆍ확인	□	확인표 수령
신청인		발주청		발주청		신고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