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확정급여형 [ ] 확정기여형 [ ]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폐지신고서
※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발급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사업명(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업종(주산품)
		상시 근로자 수 명					노동조합원 수 명
		주소
구 분				기 재 사 항
평균 재직기간				개략 년
임금 체계				연봉제 / 호봉(연공급)제 / 직무급제 / 기타
퇴직급여제도 형태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에 따른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뒤쪽 참조) □ 퇴직금제도 [해당 사업(사업장)에 적용하던 퇴직급여제도에 모두 표시]
폐지하는 퇴직급여제도 형태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에 따른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뒤쪽 참조) □ 퇴직금제도 (폐지하는 퇴직급여제도에 모두 표시)
제도 폐지에 대한 근로자대표 동의 여부				□ 동의 / □ 비동의 / □ 기타 ( )
제도 폐지 사유				□ 퇴직금제도로 환원 / □ 폐업 / 기타( )
제도 폐지일				년 월 일
제도 폐지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사업(사업장)의 적립금				적립금액 ( 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혼합형의 경우				제도 폐지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사업(사업장)의 미납 부담금액( 원)
미납 부담금이 있는 경우 처리방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연금제도 폐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장 대표) (서명 또는 인)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퇴직연금규약(폐지하려는 퇴직연금제도의 규약) 2. 제도 폐지에 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3. 제도 폐지 사유가 폐업인 경우에는 폐업사실증명원 사본(공무원 확인 사항) 4. 미납 부담금에 대한 처리방안(별지에 작성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뒤쪽)
작성요령
1. "사업명(사업장명)"란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명을 적습니다. 2. "대표자 성명"란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대표명을 적습니다. 3. "업종(주산품)"란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업종ㆍㆍ업태를 적습니다. 4. "상시 근로자 수"란에는 ‘(연 근무인원) ÷ [(연 사업(사업장) 가동 일수)]’를 적습니다. 5. "노동조합원 수"란에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조합원 수를 적고, 없는 경우 ‘0’으로 적습니다. 6. "주소"란에는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적습니다. 7. "평균 재직기간"란에는 ‘(전체 근로자의 근로기간 합계)÷(전체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8. "임금체계"란에는 사업(사업장)의 주된 임금체계(호봉제/연봉제/직무급제/기타)를 적습니다. ※ 직무급제 개별 직무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직무등급을 도출하고 직무등급에 기초하여 기본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9. "퇴직급여제도 형태"란에는 폐지 이전에 해당 사업(사업장)에서 적용되던 퇴직급여제도를 모두 표시합니다.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가 가입자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함께 설정한 경우를 말하며, 사용자가 두 제도를 모두 설정하고 가입자가 이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제도 폐지일"이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며, 이 신고서는 폐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제도 폐지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사업(사업장)의 적립금 및 미납 부담금(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한 적립부족액을 말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부담금 납입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폐지 신고				□	접수 (민원실)
						□
						신고 수리 (근로개선지도과)
						□
	결과 통보	□				결재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