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이낙연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

1. 의결주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364회 국회(정기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3월 발생한 인천 화학공장 화재 사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유해화학물질 업체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문제점이 드러남.

현행 법령은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정보를 2년마다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화학사고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관할 소방관서의 장 등에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현황 등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ㆍ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 등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을 “지방자치단체·관할 소방관서의 장 등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