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개정 2009.3.10>
행정처분기준(제7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인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2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위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정도 및 횟수 등 다음의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허가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로 감경(다만,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때와 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파견근로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법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때	경고	영업정지3월	허가취소
(2) 법 제6조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때	경고	영업정지3월	허가취소
(3)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허가취소
(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	영업정지3월	허가취소
(4)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때	경고	영업정지1월	허가취소
(5)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 하게 된 때
	허가취소
(나)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경고	허가취소
(6)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경고	영업정지1월	허가취소
(7)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허가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때	허가취소
(8)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경고	허가취소
(9)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의 내용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2월
(10)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한 때	경고	영업정지2월	허가취소
(11) 법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때	허가취소
(1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파견한 때	경고	영업정지3월	허가취소
(1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경고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2월
(14)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경고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2월
(15)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2월
(16)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을 행한 때	경고	영업정지1월	허가취소
(17) 법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 또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때	경고	영업정지1월	허가취소
(18)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에게 법 제20조제1항제2호․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2월
(19)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한 때	경고	영업정지1월	허가취소
(20)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1월	허가취소
(21)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강진단결과를 송부하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2월
(22)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의 운영 및 파견근로자의 고용관리 등에 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3월
(23) 법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가)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경고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3월
(나)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질문 등의 업무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때	경고	영업정지1월	영업정지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