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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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검사공무원증
1. 소속: 2. 직명: 3. 성명: 4. 생년월일:			사진 (2㎝ × 2.5㎝)
위 사람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른 폐쇄조치 등, 시설 출입ㆍ검사 및 질문의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 [인]
	60㎜×90㎜(백상지 1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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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당해 사무소 또는 사무실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ㆍ삭제

2. 당해 사업이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당해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당해 파견사업주 또는 그 대리인에     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그 사업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보고와 검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기타 시설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