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7. 11.>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년 월분)
※ 제2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공통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갈음하고자 할 때 필히 기재)															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등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소재지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FAX번호
	공사명													고용관리 책임자 (※건설업만 해당)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위)
																			(직무내용)							(근무지)[ ]본사 [ ]해당 사업장(현장) [ ]다른 사업장(현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
국적				체류자격
전화번호(휴대전화)
직종 부호
근로일수 (“o”표시)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6	7	8			9		10	6	7			8			9		10	6	7	8		9	10			6	7	8				9	10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31								31										31								31
근로 일수			일평균 근로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보수지급기초일수								일								일										일								일
보수총액(과세소득)								원								원										원								원
임금총액								원								원										원								원
이직사유 코드
보험료부과구분 (해당자만)
부호		사유
국세청 일용 근로 소득 신고		지급월						월								월										월								월
		총지급액 (과세소득)						원								원										원								원
		비과세소득						원								원										원								원
		원천징수액			소득세			원								원										원								원
					지방소득세			원								원										원								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6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2쪽)

제출(첨부)서류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한 서류(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1. 이 서식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입니다.

2.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합니다)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은 고용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만 작성하고, 산재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3.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합니다)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의 경우 "임금총액"만 적고, 그 밖의 업종의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보수총액(과세소득)"과 "임금총액(과세소득 및 비과세소득)"을 모두 적습니다.

4.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라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

5.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ㆍ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용근로소득신고 관련>

1. 제1쪽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소득세법」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사업주가 제1쪽의 "사업자등록번호란" 및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포함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제4항에 따라「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4)에 따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란" 및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미기재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미제출ㆍ부실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일용근로소득 신고 대상자에 대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관련>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직위"는 고용관리책임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부여받은 직위(예시: 부장, 팀장, 과장, 사원 등)를 작성하고, "근무지"는 고용관리책임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중 해당하는 칸에 체크하며, "직무내용"은 고용관리책임자의 임무 이외에 겸직하고 있는 직무내용에 해당하는 다음의 코드번호를 기재(복수 기재 가능)합니다.

01. 인사ㆍ노무     02. 회계ㆍ세무ㆍ경리     03. 경영ㆍ관리     04. 홍보ㆍ영업     05. 기술ㆍ기능     06. 기  타

2. "하수급인 관리번호"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하수급인명세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3. "직종부호"는 ◈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4. 보수(※ ‘보수’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수를 말합니다)지급기초일수는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를 말하며, 이 경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에는 현실적으로 근로하지 아니한 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급휴일, 무급휴무일 또는 결근일 등 보수지급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 일수가 됩니다.

5. "보수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으로서,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6.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으로써,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7. "이직 사유코드"

◈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폐업, 공사중단, 공사 종료, 계약기간 만료 등)

◈ 2.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질병ㆍ부상, 출산 등)

◈ 3.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8. "보험료부과구분"에는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부호를 적습니다(※ 해당자만 기재합니다)

부호	부과범위				대상 근로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51	O	O	x	x	09.고용보험 미가입 외국인근로자, 11.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
52	O	x	x	x	03.현장실습생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 교육이수자) 13.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24.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54	O	x	O	O	22. 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 차상위계층, 주거급여ㆍ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55	x	x	O	O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적용자 07.해외파견자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자)
56	x	x	O	x	01.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57	O	x	O	x	14.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58	O	x	x	O	21.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9.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의 "총지급액(과세소득)" 및 "비과세소득",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해당 월별로 각각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10. "지급월"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월(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을 적습니다.

11. "총지급액(과세소득)"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의 월별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12. "비과세소득"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13. "소득세"는 [(1일 임금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1일 100,000원)] × 원천징수세율(6%) -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4. 원천징수액란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			(제3쪽)
0.경영·사무·금융·보험직	158 소방·방재·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5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82. 금속·재료·설치·정비·생산직 (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01.관리직(임원·부서장)		521 여행 서비스원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2. 교육·법률·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822 판금원 및 제관원 823 단조원 및 주조원 824 용접원 825 도장원 및 도금원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0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12 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01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관리자 015 영업·판매·운송 관리자 016 건설·채굴·제조·생산 관리자
	21. 교육직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212 학교 교사 213 유치원 교사 214 문리·기술·예능 강사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53. 음식 서비스직
		531 주방장 및 조리사 532 식당 서비스원
				83.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02. 경영·행정·사무직
		54. 경호·경비직
				831 전기공 83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833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834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835 전기·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36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22. 법률직
021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022 경영·인사 전문가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024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 전문가 025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026 경영지원 사무원 027 회계·경리 사무원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541 경호·보안 종사자 542 경비원
	221 법률전문가 222 법률사무원
		55. 돌봄서비스직(간병·육아)
	23. 사회복지·종교직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232 보육교사 및 기타사회복지 종사자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84.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56.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수리원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562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24. 경찰·소방·교도직
03. 금융·보험직
				85.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6. 영업·판매·운전·운송직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031 금융·보험 전문가 032 금융·보험 사무원 033 금융·보험 영업원		61. 영업·판매직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852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25. 군인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612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613 텔레마케터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615 판매 종사자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617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250 군인
1.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86. 섬유·의복생산직
	3. 보건·의료직
11.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861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작원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884 제화원, 기타 섬유·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30. 보건의료직
110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302 수의사 303 약사 및 한약사 304 간호사 305 영양사 306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307 보건·의료 종사자
12.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62. 운전·운송직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621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622 자동차 운전원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87. 식품가공·생산직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872 식품 가공 기능원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13.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31 컴퓨터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134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135 정보보안 전문가 136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7. 건설·채굴직
	4. 예술·디자인·방송·스포츠직
				88.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설치·정비·생산직
		70. 건설·채굴직
	41. 예술․디자인․방송직
				881 인쇄기계·사진현상기 조작원 882 목재·펄프·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883 가구·목제품 제조·수리원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885 악기·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701 건설구조 기능원 702 건축마감 기능원 703 배관공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411 작가·통번역가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413 학예사·사서·기록물관리사 414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415 디자이너 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417 문화·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14.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 기술직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9. 제조 단순직
		8. 설치·정비·생산직
				890 제조 단순 종사자
	42.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81.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15.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9. 농림어업직
	420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811 기계정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812 운송장비 정비원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814 냉·난방 설비 조작원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작원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817 운송장비 조립원
				90. 농림어업직
	5.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직
				901 작물재배 종사자 902 낙농·사육 종사자 903 임업 종사자 904 어업 종사자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51. 미용․예식 서비스직
	511 미용 서비스원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