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745호, 2017. 3. 21. 공포, 2019. 3. 22.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해양환경 피해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을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에 대하여 6개월마다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10. 10. ～ 11.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중 “처리수”를 “해양심층수처리수”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인수(引水)된”을 “끌어온”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의 제목 “(허가조건)”을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조건)”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6장의2(제24조의2 및 제24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 및 관리 등

제24조의2(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조건)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제22조 각 호의 사항을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24조의3(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검사) 법 제36조의4에 따라 법 제25조제2항 및 이 영 제20조를 준용할 때 제20조제1항 전단 중 “분기마다”를 “6개월마다”로 본다.

제25조제2호 중 “처리수”를 “해양심층수처리수”로 한다.

제32조제1호 중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를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를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4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6조제2항”을 “법 제36조제2항(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를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ㆍ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ㆍ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로 한다.

1. 법 제34조제5항(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입하려는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에 관한 검사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제1항제1호	300만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법 제58조제1항제1호	500만원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제1항제2호	300만원
4.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법 제58조제1항제2호	500만원
5.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제1항제3호	300만원
6.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법 제58조제1항제3호	500만원
7. 법 제29조제3항(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제1항제4호	300만원
8. 법 제30조제1항(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제1항제5호	300만원
9. 법 제31조제3항(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제1항제6호	300만원
10. 법 제31조제3항(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법 제58조제1항제6호	500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처리수”란 해양심층수를 탈염(脫鹽) 또는 농축 처리하여 탈염수ㆍ농축수ㆍ미네랄농축수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가공한 것을 말한다.	<삭 제>
제3조(해양심층수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취수해역과 배수해역(취수한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를 배수하는 해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양환경 감시ㆍ관찰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3조(해양심층수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해양심층수처리수------------------------------------------------------------------.
제20조(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 ① (생 략)	제20조(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는 취수해역에서 취수관을 통하여 육상으로 인수(引水)된 해양심층수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 끌어온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변경허가 및 변경등록) ①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먹는해양심층수 제조공장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입 상대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삭 제>
제22조(허가조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허가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22조(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조건)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장의2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 및 관리 등
<신 설>	제24조의2(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조건) 시ㆍ도지사는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제22조 각 호의 사항을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신 설>	제24조의3(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검사) 법 제36조의4에 따라 법 제25조제2항 및 이 영 제20조를 준용할 때 제20조제1항 전단 중 “분기마다”를 “6개월마다”로 본다.
제25조(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해양심층수관련업의 사업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해양심층수 또는 처리수의 배수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 저감대책의 수립ㆍ시행 3. (생 략)	제25조(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 1. (현행과 같음) 2. --------------- 해양심층수처리수------------------------------------ 3. (현행과 같음)
제32조(부담금의 요율)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부담금의 요율) ---------------------------------------------------.
1.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요율은 제34조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의 1천분의 5로 한다.	1. ----------------------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4조(평균 판매가격의 산정방법) ① (생 략)	제34조(평균 판매가격의 산정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평균가격은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와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로 구분하여 각 사업자별로 전년도에 판매한 먹는해양심층수의 용량규격별 평균판매단가(이하 “평균단가”라 한다)에 그에 해당하는 판매량을 곱하여 산출하는 각 사업자의 해당 용량규격별 판매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각 사업자의 해당 용량규격별 판매량을 모두 합산한 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라 한다)-----------------------------------------------------------------------------------------------------------------------------------------------------------------------------------------------------. -------------------------------.
제45조(권한의 위임) ① (생 략)	제45조(권한의 위임)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
1.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수입 먹는해양심층수에 관한 검사	1. 법 제34조제5항(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입하려는 먹는해양심층수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에 관한 검사
2.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접수 및 처리	2. 법 제36조제2항(법 제36조의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해양심층수관련업 사업자 중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ㆍ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조사 및 보전조치ㆍ시정조치 명령	3.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ㆍ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ㆍ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연 락 처	(044) 200 - 5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