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인 수소자동차 충전소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제한을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적률 등의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을 현행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 외에도 공공임대주택ㆍ기숙사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나 그 부지로 확대하며,

일반게임제공업에 대한 건축제한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허가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해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을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11. 15. ～ 12.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2항제12호 전단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다음 각 목의 시설(이하 이 항 및 제46조제1항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로, “기반시설을”을 “공공시설등을”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기반시설”을 각각 “공공시설등”으로, “범위로 한다”를 “범위로 하고, 제공받은 공공시설등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관리한다”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공공시설

나. 기반시설

다.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2조의3제2항제13호 및 제14호 중 “기반시설”을 각각 “공공시설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기반시설 설치내용,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공공시설등의 설치내용,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로 한다.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을 “공공시설등”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기반시설”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공받은 공공시설등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관리한다.

별표 4 제2호라목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을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을 “유스호스텔”로 하며, 같은 호에 머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5 제2호다목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을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을 “유스호스텔”로 하며, 같은 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6 제2호다목 중 “동호 나목 및 다목”을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을 “유스호스텔”로 하며, 같은 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7 제1호나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다목의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별표 7 제1호사목(종전의 바목) 중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를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바목 중 “제1호마목”을 “제1호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제1호바목”을 “제1호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제1호사목”을 “제1호아목”으로 하며, 같은 호 차목 중 “제1호아목”을 “제1호자목”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바목 중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를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마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며,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9 제1호라목 중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를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며,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0 제1호마목 중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를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1 제1호사목 중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를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바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며, 같은 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3 제2호자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6 제1호마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7 제1호사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9 제2호아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1 제2호바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2 제2호라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

별표 23 제2호자목 중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을 “수련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부      칙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3제2항 및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의3(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42조의3(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이 경우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은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인한 용적률의 증가 및 건축제한의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로 한다.	12.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다음 각 목의 시설(이하 이 항 및 제46조제1항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 공공시설등을 ------------------------. ------ 공공시설등---------------- 공공시설등-------------------------------------------------------------------------------------------------------------------------------------------------------------- 범위로 하고, 제공받은 공공시설등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관리한다.
<신 설>	가. 공공시설
<신 설>	나. 기반시설
<신 설>	다.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3. 제12호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기반시설이 충분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3. ----------------------------- 공공시설등----------------------------------------------------------------------------------------------- 공공시설등-------------------------------------------------------------- 공공시설등---------- 공공시설등-------------------------------------.
14. 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할 것	14. ------------ 공공시설등-------------------------------------------------------------------------------------------- 공공시설등----------------------------------------------------------------- 공공시설등---------------
15.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내용,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 등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것	15. ------------------- 공공시설등의 설치내용,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하수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배수구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공공시설등--------------------------------------------------------------------------------------------------------------------------------------------------------------------------------------------------------------------------------------------------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이 경우 제공받은 공공시설등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관리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