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요기관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요기관이 외국산 제품을 조달청에 구매 요청하는 경우 매년 3월말까지 요청하도록 한 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수요물자 대금 및 수수료의 조기납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납입 지연 시 부과하는 연체료를 현행 정액 부과방식에서 납입 지연일수에 따른 차등 부과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해양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2. 4 ～ 2.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요기관의 고시) 조달청장은 해당 연도 중에 수요기관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해당 수요기관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의 구매계약 체결을 요청(납품요구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달요청서를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제3자 단가계약 분할납품 요구서를 계약상대자 및 조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요물자를 공급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수요물자의 구매ㆍ공급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5조(수요물자 중 외국산제품 등의 구매절차) ① 수요기관의 장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아니하거나 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물자(이하 “외국산제품등”이라 한다)의 구매ㆍ공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외자조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목명세서(둘 이상의 규격에 관하여 제작자와 형식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2. 영문 규격서

3. 관계 기관의 추천서(「대외무역법」 제11조제5항의 공고 및 같은 법 제12조제2항의 통합공고에 따른 수입제한품목인 경우만 해당한다)

4. 품목별 구매요청 금액 산출근거

5.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 사유와 계약상대자의 성명 및 주소

6. 국산 공급이 가능한 품명 및 부품명세서

7. 그 밖에 차관협정서, 안내서 등 참고자료

② 조달청장은 외국산제품등을 구매ㆍ공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물자공급 통지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물자를 지정된 인수기간에 인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후의 보관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구매위임) ① 영 제9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수요물자의 구매를 위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요물자로서 조달청장이 미리 그 범위를 정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한 경우

2. 신규개발품의 조달이나 납품기일 촉박 등의 사유로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구매위임을 요청한 경우

3. 수요물자의 특성, 수요시기, 국내외 시장여건 또는 국제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구매위임을 요청할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단가ㆍ수요시기 및 직접구매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구매위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입찰서의 기술검토) 조달청장은 수요물자의 품질 및 성능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수요물자의 입찰서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비축물자의 판매절차) ① 조달청장은 비축물자를 수요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배정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비축물자 배정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비축물자를 배정받은 수요자가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정해진 납입시기에 비축물자의 판매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비축물자의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영 제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비축물자를 인도한 후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수요자로 하여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영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서 등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증서 등의 금액은 비축물자 판매대금과 그 금액에 대한 비축물자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판매대금 지급일까지의 약정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⑤ 수요자가 비축물자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비축물자 인수증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집행 계획서의 제출) 영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공사집행 계획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시설공사의 계약절차) ① 수요기관의 장은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할 때에는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사계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 공사 개요서

2. 설계서

3. 현장설명서(현장설명 참가자격 및 골재운반지점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4. 계약특수조건에 관한 서류

5. 설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서

6. 그 밖의 참고서류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받았을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른 공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계약체결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1. 계약서 및 계약특수조건에 관한 서류

2. 예정가격조서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③ 수요기관의 장은 영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관리업무 등의 대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공사의 개요, 공사 계약서류, 그 밖에 해당 수요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대행요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계약의 사후관리)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계약체결의 통지를 받은 공사가 계약서에 정한 기한까지 착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공사가 착공되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사의 감독 및 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의 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은 변경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사계약내용 변경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변경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신청서(설계변경의 사유ㆍ일자 및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 합의서

④ 조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계약의 체결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변경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연대 보증인 등에 의한 이행) ①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자의 계약불이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계약을 해제하거나 공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대보증인이나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으로 하여금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연대보증인이나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의한 해당 계약의 이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계약의 해제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사계약 해제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해제 사유에 관한 서류

2. 계약해제 당시의 구체적인 공사 공정표

3. 계약해제에 관한 증명서류

4. 계약 집행상황 등에 관한 그 밖의 참고서류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연대보증인이나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의한 이행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해당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사대금의 지급) 수요기관의 장은 공사가 완료되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준공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신고서 사본(시공업자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2. 준공검사 조사서 사본(준공검사관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지체상금 부과 사유서(산출근거 및 징수 연월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연체료 부과기준) 영 제12조제6항에 따른 연체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1.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입하는 경우: 연체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을 초과하고 30일 이내에 납입하는 경우: 연체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납입하는 경우: 연체금액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하고,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부고지하는 대금 및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3호서식]
기관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
문서번호 시행일자 경유 받음 참조 제목 조달요청서
선결			지시
접수	일자시간	. .
결재ㆍ공람
번호
처리과
담당자
1. 우리부(처, 청)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아래 물품을 조달요청하니 공급하여 주기 바랍니다. 2. 물품대금 및 수수료는 귀 청 고지서에 따른 납입기한까지 납입하겠으며, 납입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른 귀 청의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① 수요기관번호		② 회계명
③ 수요기관명(영문)		④ 접수번호
⑤ 일련번호	⑥ 정부물품분류번호	⑦ 품명(영문)	⑧ 규격	⑨ 단위	⑩ 수량	⑪ 단가	⑬ 수요기일	⑭ 납품장소	⑮ 연간 구매 예상액	공급 희망 업체
⑫ 총액
※ 1. 품명이 2개 이상인 경우 품명별로 작성 2.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의 물품은 정부조달협정 적용물품이므로 수요기관명 및 품명을 영문으로 병기 발신명의
40014-01511일 97.12.31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호의2서식]
기관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
문서번호 시행일자 경유 받음 참조 제목 외자조달요청서
		선결				지시
		접수	일자시간	. .
						결재ㆍ공람
			번호
		처리과
		담당자
1. 우리부(처, 청)는 아래 외자물품을 조달요청하니 공급하여 주기 바랍니다. 2. 구매 관련 대금은 귀 청 고지서에 따른 납입기한까지 납입하겠으며, 납입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국가채권관리법」 15조 및 제20조에 따른 귀 청의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1. 수요기관명(영문):	2. 수요기관 번호:
3. 회계명:	4. 자금명:
5. 조달요청 금액:	6. 선적희망 기한:
7. 도착 항구(공항)명:	8. 최종 도착지:
9. 계약방법에 대한 의견:
10. 물품대금 및 보험료 예산과목 및 예산액(₩):
11. 제세공과금 예산과목 및 예산액(₩):
12. 조달청 제 경비 지급과목 및 예산액(₩):
가. 물품구매 수수료 나. 물품취급 수수료
13. 검정방법: 14. 보험조건:
15. 포장방법:
붙임: 1. 품목명세서(둘 이상의 규격에 관하여 제작자와 형식을 적은 것이어야 함) 2부 2. 영문 규격서 3부 3. 관계 기관의 추천서(「대외무역법」 제11조제5항의 공고 및 같은 법 제12조제2항의 통합공고에 따른 수입제한품목인 경우만 해당함) 2부 4. 품목별 구매요청 금액 산출근거 2부 5.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 사유와 계약상대자의 성명 및 주소 2부 6. 국산 공급이 가능한 품명 및 부품명세서 2부 7. 그 밖에 차관협정서, 안내서 등 참고자료 2부 ※ 단, 단가계약된 품목은 1부씩만 제출함. 발신명의
40014-01611일 97.12.31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기관명 문서번호 (TEL: ) 시행일자: . . .( ) (FAX: ) 수신: 발신: 제3자 단가계약 분할납품 요구서 수요기관 번호: 납품요구 번호: 대 계약자: 계약번호 제 호( . . )로 조달청과 귀 사간에 계약체결한 물품에 대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납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조달청: 위 계약번호에 의거 해당 계약자에게 아래와 같이 납품요구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일련 번호	정부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단위		단가	납입기한	납품장소	인도 조건
				수량		금액
		계
		수수료
		합계
특수조건: (계약서상 명시된 특수조건에 따른다) 분할납품: (가부를 표시한다) 검사 및 검수기관: (수요기관을 표시한다)
40014-01111일 94.12.5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5호서식]
물품납품 및 영수증
증명번호
계약번호						납품요구 번호					납품기한
계약일자						납품요구 일자					검사요청 기한
수요기관						수요기관 번호					회계명
계약(납품요구)금액						지체상금					지체일수
감가대						선급금					지급액
물품대						수수료					징수 결정액
조달청 등록번호									계약상대자신청검사 장소
아래 물품을 납품하고자 하니 인수하여 주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소: 상호: 대표자: (전화 : ) ※ 단체 수의계약 물품인 경우 납품 업체명: 대표자: [인]									아래 물품을 검사한 결과 합격판정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검사 요청일 년 월 일 검사 완료일 년 월 일 소속 검사공무원 [인]
수요기관 물품출납공무원의 영수인(領受印)에 의하여 아래 물품이 납품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달청 확인자 [인]									아래 물품을 정히 영수합니다. 검수 요청일 년 월 일 검수 완료일 년 월 일 소속 출납공무원 [인]
순번	정부물품 분류번호				품명 및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원산지
										물품대
										부가세
							계			합계
하자보수보증금 수납 확인				[인]					세금계산서 접수 확인				[인]
40014-01311일 97.12.31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조달청 OFFICE OF SUPPLY REPUBLIC OF KOREA SEOUL, KOREA 수신: 년 월 일 TO 통지번호 : 제 호 제목: 물자공급 통지서 수요기관 모선명 출항지 END USER NAME OF VESSEL LOADING PORT 계약번호 입항지 원산지 CONTRACT NO. PORT OF ARRIVAL ORIGIN 신용장번호 입항일자 선하증권번호 L/C NO. ARRIVAL DATE B/L NO.
품명 COMMODITY	수량 Q'TY	중량 W/T	단가 UNIT PRICE	금액 TOTAL PRICE	수수료 CHARGE
위 물자는 우리청을 통하여 수입된 조달물자임을 확인하오니 조달물품의 장치관리 및 통관절차 요령에 따라 통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장
3305-44일(1) 83.6.29 승인			190mm×268mm (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7호서식]
비축물자 배정통지서
배정통지 번호						배 정 일					인수 예정일
사업자 등록번호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FAX
물 자 소 재 지						판매인도 조건
배 달 종 류						수입신고 번호
일련 번호	물품분류명	계약 번호		원산지	모 선 명		입항일		수량	중량(톤)		금 액		비고
	규 격			이행기일					배정번들	단 가
									합 계					현금 외상
위와 같이 공급하오니 이 배정통지서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시고, 현물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장

[별지 제8호서식]
비축물자 인수증 배정통지 번호: 배정 통지일: 년 월 일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계
위 품목을 이상 없이 인수함 년 월 일 (인수자) 주소: 상호: 성명: (인) 조달청 (지청)장 귀하
3305-11일 84.12.12 승인			190mm×268mm (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9호서식]
년도 공사집행 계획서
순위	시공 관서	공사명	공사 현장	공사 예산액	신규 또는 계속공사	공사내용							발주 예정일	비고
						총공사규모	전년도까지의 집행액		해당 연도 예산액	잔여공사 예산액	해당 연도 공사 횟수	완공연도
작성요령 : 1. 총공사규모: 해당 공사의 총예산규모 2. 잔여공사 예산액: 다음 연도 이후 본공사 소요추정 예산액 3. 해당 연도 공사 횟수: 해당 연도의 공사집행 횟수 4. 비고: 회계명
3307-3(2-1)A 81.4.13 승인								380mm×26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0호서식]
기관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참조 제목 공사계약 요청서
		선결				지시
		접수	일자시간	. .
						결재ㆍ공람
			번호
		처리과
		담당자
1. 우리부(처, 청) 수요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사계약 수수료는 귀 청 고지서에 따른 납입기한까지 납입하겠으며, 납입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른 귀 청의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① 공사명
② 대금 총액
③ 회계명 및 예산과목
④ 예산액	(예산에 계상된 해당 공사의 총예산액)
⑤ 공사 시공기간	착공 후 일 이내
첨부: 1. 공사 개요서(별지 제10호의2서식) 2부 2. 설계서 2부 3. 현장설명서(현장설명 참가자격 및 골재운반지점 등 포함) 2부 4. 계약특수조건에 관한 서류 2부 5. 설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서 1부 6. 그 밖의 참고서류 2부 발신명의
40017-07411일 95.5.22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0호의2서식]
공사 개요서 1. 공사 집행상황 가. 총공사규모: (총공사예산액) 나. 기 집행액: (총공사예산액 중 전년도까지의 집행액) 다. 책정된 예산액: (금년도의 해당 공사에 대한 예산액) 라. 금회 예산배정액: (금년도 해당 공사의 분기별 배정 예산액) 마. 금년도 기 집행액: 바. 금회 집행액: 사. 집행잔액: 아. 향후 집행계획(금년도 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사용 계획) 2. 현장설명 장소: 3. 현장설명 참가자격: 4. 관급자재 명세: (자재명, 수량 및 예산액 표시) 5. 설계자: 소속 직급 성명 6. 설계심사자: 소속 직급 성명 7. 설계서 열람 장소: 8. 감독 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9. 검사 공무원: 소속 직급 성명 10. 기성고(旣成高) 지급 횟수: ( )회 11.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기간: 계약금액의 ( )/100, ( )년간 12. 이전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기간: 13. 낙찰비율(계속공사인 경우 이전 경쟁입찰 시의 예정가격대 계약금액 비율): 14. 국제입찰 시 적용할 영문명칭 가. 기관명: 나. 공사명: 다. 공사내용: 라. 기관주소: 마. 설계서 열람 장소 및 현장설명 장소:
40014-01411일 97.12.31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1호서식]
조달청 문서번호: 수신: 제목: 계약체결 통지서 귀 부(처ㆍ청)에서 . . . 요청하신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통지합니다.
1. 공사명	(시설권 호)
2. 계약금액
3. 계약자
4. 계약 연월일
5. 착공 연월일
6. 준공 연월일
7. 그 밖의 참고사항
첨부:1. 계약서 및 계약특수조건 2. 예정가격 조서 및 그 산출근거 3. 그 밖의 참고서류
3307-4D 81.4.13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2호서식]
기관명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전화번호) . . . 수신: 조달청장 제목: 공사계약내용 변경요청서 우리부(처ㆍ청) 수요공사의 계약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관리번호
② 공사명
③ 계약자		(대표 : )
④ 계약 연월일		. . .			⑤ 착공 연월일	. . .
⑥ 당초 계약금액
⑦ 변경금액(증감액)
⑧ 변경 후 계약금액
설계변경	⑨ 설계자
	⑩ 설계심사자
⑪ 당초 준공기한		. . .		⑫ 준공 연기기한			. . .(일간)
⑬ 지체상금 부과여부
⑭ 최근 공사진도		( %)
⑮ 그 밖의 변경사항		%
첨부:1. 설계변경 신청서(설계변경의 사유ㆍ일자ㆍ내용 포함) 2. 합의서(별지 제12호의2서식)
40014-00611일 90.12.21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2호의2서식]
합의서
시설공사 관리번호	제 호	계약번호	제 호
공사명
공사현장
우리 회사는 조달청과 계약체결하여 시공 중에 있는 위 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사계약내용의 변경에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합의내용 ○ 계약금액 변경 ○ 준공기한 연장 당초 계약금액: 변경 전 준공기한: 변경 계약금액: 변경 후 준공기한: 증: ○ 내용변경 감: 변경 후 계약금액: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주소
조달청장 귀하
40014-01211일 94.12.5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3호서식]
기관명 문서번호: ( ) . . . 수신: 조달청장 발신 [인] 제목: 공사계약 해제요청서 우리부(처ㆍ청) 수요공사에 대한 계약을 별첨 사유에 의하여 해제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번호	(시설권 호)
공사명
계약자	(대표 : )
당초 계약금액
변경 후 계약금액
계약 연월일
착공 연월일
준공기한
해제 연월일
최근 공사진도
첨부: 1. 구체적인 해제사유 2. 계약해제 당시의 구체적인 공사 공정표 3. 계약해제에 관한 증명서류 4. 계약 집행상황 등 그 밖의 참고서류
3307-6A 81.4.13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4호서식]
기관명 문서번호: ( ) . . . 수신: 발신 [인] 제목: 준공통지서 우리부(처ㆍ청) 수요공사에 대한 준공통지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권유번호	시설권 호				계약 연월일
공사명					당초 계약금액
					변경 후 계약금액
계약자	(대표 : )
착공 연월일	. . .				준공기한	. . .
					설계 준공 연월일	. . .
하자보수 보증금	율				적립금액
					적립기간 . . .부터 ( 년) . . .까지
			100
	적립일자	: . . .
첨부: 1. 준공신고서 사본(시공업자 작성) 2. 준공검사 조사서 사본(준공검사관 작성) 3. 지체상금 부과 사유서(산출근거 및 징수 연월일 포함)
3307-5D 81.4.13 승인					190mm×268mm (신문용지 54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요기관의 고시) 조달청장은 당해연도중에 수요기관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당해수요기관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조(수요기관의 고시) 조달청장은 해당 연도 중에 수요기관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해당 수요기관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선금의 선납고지) ①조달청장은「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에 대하여 선금으로 지급할 금액을 선납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삭 제>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납고지를 받은 때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금으로 지급할 금액을 조달청장에게 선납하여야 한다.
제4조(수요물자의 구매절차등) ①수요기관의 장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품(수요물자중 조달청장이 사전에 구매하여 관리중에 공급하는 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물품요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저장품의 공급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급 및 수령증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요물자의 구매절차등) <삭 제>
②수요기관의 장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물자중 저장품이 아닌 물자로서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자(이하 "비저장품"이라 한다)의 공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달요청서 2부(단가계약품목의 경우에는 1부)를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의 구매계약 체결을 요청(납품요구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달요청서를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자에게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제3자 단가계약 분할납품요구서를 계약자 및 조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제3자 단가계약 분할납품 요구서를 계약상대자 및 조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수요기관의 장은 비저장품의 공급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요물자를 공급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조달청장은 수요물자의 구매ㆍ공급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조달청장은 수요물자의 구매ㆍ공급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수요물자중 외국산제품등의 구매절차) ①수요기관의 장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아니하거나 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물자(이하 "외국산제품등"이라 한다)의 구매ㆍ공급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조달요청서 2부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수요기관이 공통적으로 수요하는 물품으로서 조달청장이 공고하는 일괄구매품목에 대하여는 매년 3월말까지 구매ㆍ공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품목명세서(2이상의 규격에 관하여 제작자 및 형식을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 2. 영문규격서 3. 관계기관의 추천서(수출입기별공고상 수입제한품목인 경우에 한한다) 4. 품목별 구매요청금액 산출근거 5.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사유와 계약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6. 국산공급이 가능한 품명 및 부품명세서 7. 기타 차관협정서, 안내서등 참고자료	제5조(수요물자 중 외국산제품 등의 구매절차) ① 수요기관의 장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아니하거나 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물자(이하 “외국산제품등”이라 한다)의 구매ㆍ공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외자조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1. 품목명세서(둘 이상의 규격에 관하여 제작자와 형식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2. 영문 규격서 3. 관계 기관의 추천서(「대외무역법」 제11조제5항의 공고 및 같은 법 제12조제2항의 통합공고에 따른 수입제한품목인 경우만 해당한다) 4. 품목별 구매요청 금액 산출근거 5.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 사유와 계약상대자의 성명 및 주소 6. 국산 공급이 가능한 품명 및 부품명세서 7. 그 밖에 차관협정서, 안내서 등 참고자료
②조달청장은 외국산제품등을 구매ㆍ공급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물자공급통지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외국산제품등을 구매ㆍ공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물자공급 통지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물자를 지정된 인수기간내에 인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의 보관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물자를 지정된 인수기간에 인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후의 보관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 삭 제
제6조(저장품 판매가격의 결정) 조달청장은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구매원가, 보관ㆍ조작ㆍ운송 등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 시중도매가격 및 재고상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구매위임) ①영 제14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수요기관이 구매위임을 받은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량ㆍ소액의 수요물자 또는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요물자로서 조달청장이 미리 그 범위를 정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한 경우 2. 신규개발품의 조달이나 납품기일의 촉박등의 사유로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수요물자를 직접 구매하도록 한 경우 3. 수요물자의 특성, 수요시기, 국내외 시장여건 또는 국제적 관계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서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	제7조(구매위임) ① 영 제9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수요물자의 구매를 위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요물자로서 조달청장이 미리 그 범위를 정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한 경우 2. 신규개발품의 조달이나 납품기일 촉박 등의 사유로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구매위임을 요청한 경우 3. 수요물자의 특성, 수요시기, 국내외 시장여건 또는 국제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위임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단가ㆍ수요시기 및 직접구매의 필요성을 명시하여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구매위임을 요청할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단가ㆍ수요시기 및 직접구매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조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위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구매위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입찰서의 기술검토) 조달청장은 수요물자의 품질 및 성능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수요물자의 입찰서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입찰서의 기술검토) 조달청장은 수요물자의 품질 및 성능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수요물자의 입찰서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비축물자의 판매절차) ①조달청장은 비축물자를 수요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배정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비축물자 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비축물자의 판매절차) ① 조달청장은 비축물자를 수요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배정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비축물자 배정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비축물자를 배정받은 수요자가 영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납입시기에 비축물자의 판매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비축물자의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비축물자를 배정받은 수요자가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정해진 납입시기에 비축물자의 판매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비축물자의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은 영 제12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물자를 인도한 후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수요자로 하여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서 등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영 제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비축물자를 인도한 후에 판매대금을 납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수요자로 하여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영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서 등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등의 금액은 비축물자 판매대금과 당해 금액에 대한 비축물자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판매대금 지급일까지의 약정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증서 등의 금액은 비축물자 판매대금과 그 금액에 대한 비축물자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판매대금 지급일까지의 약정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⑤수요자가 비축물자를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비축물자인수증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요자가 비축물자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비축물자 인수증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집행계획서의 제출) ①영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예정금액은 수요기관이 공급하는 자재의 대금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②영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집행계획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공사집행계획서의 제출) 영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공사집행 계획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시설공사의 계약절차) ①수요기관의 장은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에게 시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계약체결을 요청할 때에는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사계약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의한 공사개요서 2. 설계서 3. 현장설명서(현장설명참가자격 및 골재운반지점등을 명시한 것을 말한다) 4. 계약특수조건에 관한 서류 5. 설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서 6. 기타 참고서류	제11조(시설공사의 계약절차) ① 수요기관의 장은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할 때에는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사계약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 공사 개요서 2. 설계서 3. 현장설명서(현장설명 참가자격 및 골재운반지점 등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4. 계약특수조건에 관한 서류 5. 설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서 6. 그 밖의 참고서류
②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약체결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계약체결통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계약서 및 계약특수조건에 관한 서류 2. 예정가격조서 및 그 산출기초에 관한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의 계약체결을 요청받았을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른 공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계약체결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1. 계약서 및 계약특수조건에 관한 서류 2. 예정가격조서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③수요기관의 장은 영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에게 공사관리업무의 대행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개요, 공사계약서류 기타 당해수요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대행요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의 장은 영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관리업무 등의 대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공사의 개요, 공사 계약서류, 그 밖에 해당 수요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대행요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계약의 사후관리) ①수요기관의 장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의 통지를 받은 공사가 계약서에 정한 기한내에 착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계약의 사후관리)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라 계약체결의 통지를 받은 공사가 계약서에 정한 기한까지 착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공사가 착공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감독 및 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공사가 착공되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사의 감독 및 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의 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하여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은 변경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사계약내용변경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변경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신청서(설계변경의 사유ㆍ일자 및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의한 합의서	③ 수요기관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의 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은 변경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사계약내용 변경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변경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 신청서(설계변경의 사유ㆍ일자 및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 합의서
④조달청장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변경계약의 체결을 요청받은 때에는 변경계약의 체결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계약의 체결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변경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연대 보증인에 의한 이행) ①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자의 계약불이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계약을 해제하거나 공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대보증인에게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연대보증인에 의한 당해계약의 이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계약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사계약해제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해제사유에 관한 서류 2. 계약해제당시의 구체적인 공사공정표 3. 계약해제에 관한 증빙서류 4. 계약집행상황등에 관한 기타 참고서류	제13조(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연대 보증인 등에 의한 이행) ①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자의 계약불이행,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계약을 해제하거나 공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대보증인이나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으로 하여금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연대보증인이나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의한 해당 계약의 이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계약의 해제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사계약 해제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해제 사유에 관한 서류 2. 계약해제 당시의 구체적인 공사 공정표 3. 계약해제에 관한 증명서류 4. 계약 집행상황 등에 관한 그 밖의 참고서류
②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연대보증인에 의한 이행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당해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의 해제 또는 연대보증인이나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의한 이행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해당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사대금의 지급) 수요기관의 장은 공사의 완료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준공통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신고서 사본(시공업자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2. 준공검사조사서 사본(준공검사관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지체상금부과사유서(산출기초 및 금액징수연월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공사대금의 지급) 수요기관의 장은 공사가 완료되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준공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신고서 사본(시공업자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2. 준공검사 조사서 사본(준공검사관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지체상금 부과 사유서(산출근거 및 징수 연월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제15조(연체료 부과기준) 영 제12조제6항에 따른 연체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1.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입하는 경우: 연체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을 초과하고 30일 이내에 납입하는 경우: 연체금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납입하는 경우: 연체금액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