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정비가 가능하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859호, 2009. 12. 29 공포, 2010. 3. 30 시행)됨에 따라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요청서, 산업단지 재생시행계획승인신청서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에 필요한 동의서 등의 양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1. 5. ～2010. 1.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해양부령 제       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농공단지지정승인 신청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지정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중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지정요청서 또는 산업단지지정신청요청서”를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요청서”로 한다.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재생사업지구 지정대장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이하 “재생사업지구”라 한다)의 지정과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 시행자의 지정 및 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재생사업지구 지정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사업시행자지정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생사업 시행대장(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 각 호의 대장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3조(재생사업지구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44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재생사업지구지정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4조의8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39조의10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6조에 따라 재생사업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영 제44조의8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재생사업에 대한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재생사업에 대한 동의서 등) ① 영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동의서,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18호서식, 제18호의2서식 및 제18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재생사업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에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재생시행계획의 승인 등) ① 영 제44조의6제1항에 따른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4조의6제2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매립공사설명서”란 제9조제2항에 따른 매립공사설명서를 말한다.

③ 영 제44조의6제3항에 따른 재생사업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6조(재생사업의 시설부담금 납부통지 등) 재생사업에 관한 시설부담금의 납부통지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영 제44조의8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31조제6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납부통지: 별지 제11호서식

2. 영 제44조의8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 및 영 제36조제4항에 따른 준공인가필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3. 영 제44조의8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4. 영 제44조의8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분양계획서: 별지 제15호서식. 이 경우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5. 영 제44조의8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계획서: 별지 제17호서식. 이 경우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7조(재생사업에의 준용 등) 제6조ㆍ제6조의2(법 제3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12조가 준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은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재생사업”으로, “개발사업실시계획”은 “재생시행계획”으로,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재생시행계획승인권자”로, “산업단지개발기간”은 “재생사업기간”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 및 별지 제18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산업단지 □ 재생사업지구 지정대장
연번	지정일 및 근거	명칭	지정면적(㎡)				위치 및 면적(㎡)	목적	비고
			계	육지	해면
						380㎜×268㎜(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2호서식] 산업단지 (□ 개발사업 □ 재생사업) 시행자 지정대장
지정번호	지정일및근거	산업단지명	사업시행자			위치 및 면적(㎡)	개발사업개요	비고
			상호 및 주소	성명
					380㎜×268㎜(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3호서식] 산업단지 (□ 개발사업 □ 재생사업) 시행대장 (앞 쪽)
산업단지명																																					지정번호
사업명																										위치
시행자	업체명												대표자													처리일자 및 근거					승인
	주소																														준공
승인사항	목적																																시설개요
	시행면적						㎡							시행기간								부터											시설명			물량		사업비(천원)
																						까지
	토지활용현황(㎡)						전			답				임야				대지				공장용지			기타				해면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적
변경사항	변경구분				토지이용계획변경(㎡)																															기타변경개요
					용도별
					면적
					용도별
					면적
					용도별
					면적
					용도별
					면적
																												380㎜×268㎜(인쇄용지(특급) 120g/㎡)

(뒷 쪽)
준공사항	개발토지용도별현황(㎡)
	계	공장 부지		주거 용지		업무 용지	공원 녹지		임항 부지		용수시설부지		도로 부지		하천 부지			철도 부지	기타공공 시설용지			유보 및 기타용지			해면 및 수몰지
	시설개요및활용계획													재원 및 투자현황
	시설명		물량		사업비(천원)			활용계획		비고				구분									금액(천원)
														합계
														투자		정부
																지방
																민간
														재원		민자				계
																				국고
																				지방
																				자기
																				국민투자
																외자				계
																				합자
																				차관
	연차별 투자계획		합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380㎜×268㎜(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4호서식]

농공단지지정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산업단지의 명칭

지정대상지역

지정목적 및 필요성

위치

면적

㎡

개발기간

~

개발방법

주요유치업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신청인 :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시ㆍ도지사

<구비서류>

1. 위치도

수수료

없음

2.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3. 도로ㆍ용수ㆍ전기ㆍ통신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와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서류

4. 농공단지 개발계획에 관한 서류

5. 지정대상지역의 토지이용현황에 관한 서류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지원에 관한 서류

7. 농공단지 인접지역의 취업가능인력현황에 관한 서류

8. 농공단지의 개발에 따른 농어가의 고용 및 소득증대 기대효과에 관한 서류

9. 농어촌 환경 및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또는 도면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산업단지 □ 재생사업지구 지정요청서					처리기간
					60 일
산업단지의 명칭
지정대상지역	지정목적 및 필요성
	위치
	면적	㎡
개발기간		~	개발방법
주요유치업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11조제1항, □ 제39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13조제2항, □ 제44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또는인)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구비서류> 1. 위치도						수수료
						없음
2. 도로ㆍ용수ㆍ전기ㆍ통신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와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서류 3. 산업단지 개발계획(재생계획)에 관한 서류 4. 입주수요에 관한 자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이 요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요청인				신청서사본접수기관							처리기관
				국가산업단지: 시ㆍ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시ㆍ군ㆍ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권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재생사업지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국토해양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요청서작성													▶		접수
							▶	사본 접수
																▼
															▶	검토
								▼
								검토의견 제출 (30일 이내)
																▼
																관계기관협의
																▼
	결과통지	◀														결재
																▼
																대장정리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산업단지 (□ 개발사업 □ 재생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시행자 지정신청 내용
신청지역	산업단지명			사업시행면적	㎡
	위치
개발사업시행계획	사업목적
	사업개요
	시행기간	~		시행방법
	자금계획 (천원)	(총액) (내자) (외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9조의1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44조의8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구비서류> 1. 위치도							수수료
							없음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국가산업단지: 국토해양부 일반산업단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농공단지: 시ㆍ군ㆍ구 재생사업지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신청서작성						▶	접수
▲
								▼
								검토
								▼
								관계기관협의
								▼
								결재
				(지정서교부)
								▼
								대장정리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산업단지 (□ 개발사업, □ 재생사업) 시행자 지정서

사업시행자

주소

상호명

대표자성명

귀하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9조의10)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업단지 (□ 개발사업, □ 재생사업) 시행자로 지정합니다.

1. 위치

2. 면적

3. 사업명

4. 사업개요

5. 시행자 지정조건

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90㎜×268㎜(인쇄용지(특급)120g/㎡)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산업단지 (□ 개발사업, □ 재생사업) 대행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신청내용
신청지역	산업단지명			사업시행면적	㎡
	위치
개발사업대행계획	사업목적
	대행사유
	사업개요			시행기간	~
	자금계획 (천원)	(총액) (내자) (외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39조의1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4조의8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사업시행자) 귀하
<구비서류> 1. 위치도							수수료
							없음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210㎜×297㎜(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사업시행자
	신청서작성						▶	접수
▲
								▼
								검토 및 협의
								▼
								대행계약체결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산업단지 (□ 개발사업 실시계획, □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내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사업위치								사업면적			㎡
시행방법								사업기간			~
토지이용현황(㎡)		지목별
		면적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개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 �제19조제1항, □제39조의9) 및 같은 법 시행령(�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2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제44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수수료
														없음
1. 위치도 2.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매립공사설명서를 포함합니다) 3.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합니다) 4.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서(재생시행계획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5.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6.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7. 재생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생사업지구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등의 명세(재생시행계획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8. 사업시행지역의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9. 대체산업단지의 조성, 임시조업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서(재생시행계획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0.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12. 산업단지개발사업(재생사업)대행계획서(해당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3. 도시관리계획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14.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5. 재생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계획서(재생시행계획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6.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17.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적도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국가산업단지: 국토해양부 일반산업단지: 시ㆍ도, 시ㆍ군ㆍ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시ㆍ도, 시ㆍ군ㆍ구 농공단지: 시ㆍ군ㆍ구 재생사업지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관계기관협의
												▼
	승인통지	◀										결재
												▼
												대장정리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 실시계획 □ 재생시행계획 승인 신청기간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신청내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사업위치				시행면적	㎡
기간연장 신청내역	당초	~		연장	~
	연장사유
특기사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1조제3항, �제22조제3항, �제22조의2제3항, �제23조제3항, �제44조의6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구비서류> 1. 위치도							수수료
							없음
2. 신청기간 연장사유서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이 요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요청인				신청서사본접수기관							처리기관
				국가산업단지: 시ㆍ도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재생사업지구: 시ㆍ군ㆍ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권자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국토해양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요청서작성													▶		접수
							▶	사본 접수
																▼
															▶	검토
								▼
								검토의견 제출 (30일 이내)
																▼
																관계기관협의
																▼
	결과통지	◀														결재
																▼
																대장정리

[별지 제10호의2서식] (앞쪽)
국유재산 매입대금 분할 납부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신청내용
재산의표시				신청면적 (㎡)		신청사유	분납형식			비고
소재지	지목		지적(㎡)
							( )년 분납
							( )년 분납
							( )년 분납
							( )년 분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44조의8제1항)에 의하여 위 재산의 매입대금을 분할납부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뒤쪽)
※ 매입대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관리청 및 권한의 위임ㆍ위탁을 받은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한국자산관리공사ㆍ한국토지공사)
	분할납부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분할납부결정
							▼
	교부	◀					매매계약서(분할납부)작성

[별지 제11호서식]
시설부담금 납부통지서
납부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부담금의 내역
대상시설명
비용의 총액		원
부과금액		원
부과기준		* 감면 시 감면근거 명시
납부방법			납부기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제39조의1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제44조의8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부담금 납부통지 하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준공인가 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신청내용
사업명칭							사업위치
사업면적	㎡						시행기간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개요	시설별
	개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9조의1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44조의8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구비서류>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수수료
												없음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38조에 따른 개발토지ㆍ시설 등의 처분계획서 4. 법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조서와 도면(법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 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내역서를 포함합니다) 5. 환지계획서 및 신ㆍ구지적대조도(법 제24조에 따라 환지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6.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ㆍ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내역서(공유수면매립을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국가산업단지: 국토해양부 일반산업단지: 시ㆍ도, 시ㆍ군ㆍ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시ㆍ도, 시ㆍ군ㆍ구 농공단지: 시ㆍ군ㆍ구 재생사업지구: 시ㆍ도, 시ㆍ군ㆍ구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
											▼
											관계기관협의
											▼
	인가필증교부	◀									결재
											▼
											대장정리

[별지 제13호서식]

제   호

준공인가필증

사업시행자

주소

상호명

대표자성명

귀하가 시행한 산업단지 (□ 개발사업, □ 재생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4항(제44조의8)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준공인가하고 본 증서를 교부합니다.

1. 사업명

2. 위치

3. 사업시행면적

4. 준공연월일

5. 준공인가사항(확정측량조서 및 지적도 별첨)

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297㎜(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4호서식]
준공인가 전 사용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사업명칭						시행기간			~
시행면적	㎡					사업진도
신청내용
신청면적	㎡					사용목적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적
기반시설개요	시설별
	개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제7항(제39조의1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ㆍ제2항(제44조의8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사업시행자 귀하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7호서식]
개발토지ㆍ시설 등의 임대사업계획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
임대계획개요
임대대상토지 또는 시설명세 (㎡)	용도별
	임대면적
	시설별
	임대면적
임대개시일										임대방법
임대대상자 자격기준
유치업종 및 규모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기준
사후관리 및 운영계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제39조의1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44조의8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또는인)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구비서류> 1. 위치도												수수료
												없음
2. 단지조성현황도 3. 임대하려는 토지ㆍ시설 등의 조서 및 도면 4. 사후관리 및 운영계획서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8호서식]
동의서
동의자	주소
	성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동의내용
동의자의 소유토지(또는 건축물) 현황
번호	위치	지목(또는 건축물용도)		면적(㎡)			비고
위에 기재한 본인 소유토지(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아래의 재생사업시행자 또는 시행예정자가 동의내용대로 재생사업을 하는 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인)
재생사업시행자 또는 시행예정자	주소
	성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210㎜×297㎜(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18호의2서식]
동 의 철 회 서
동의철회자		주소
		성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동의의 철회내용
동의 철회자의 소유토지(또는 건축물) 현황
번호		위치	지목(또는 건축물용도)	면적(㎡)		비고
위에 기재한 본인 소유토지(또는 건축물)에 관해 아래의 재생사업 시행자 또는 시행예정자가 재생사업을 하는 데에 대하여 동의하였던 것을 철회합니다. 년 월 일 동의 철회자 (인)
재생사업시행자 또는 시행예정자	주소
	성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210㎜×297㎜(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18호의3서식]
대표자 지정동의서
○ 여러 명이 공유한 소유토지(또는 건축물) 현황
소유토지 또는 건축물 위치
지목 (또는 건축물용도)				토지 (또는 건축물)면적(㎡)
상기 토지(또는 건축물)의 공동소유자는 ○○○을 공유토지(또는 건축물)의 대표 소유자로 선임하고, ○○○재생사업과 관련한 토지(또는 건축물) 소유자로서의 법률행위를 대표 소유자가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대표 소유자 (선임 수락자)		성 명: (인) 날인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 위임자(동의자)		성 명: (인) 날인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성 명: (인) 날인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성 명: (인) 날인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제   호

업무 검사 증표

사진

(2.5㎝×3㎝)

소속 :

직급 :

성명 :

생년월일 :

단지명 :

유효기간 :

위 사람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귀하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업무검사 공무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60㎜×90㎜(인쇄용지(특급) 12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초 조사의 실시) 국토해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제2조(기초 조사의 실시)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말한다. 이하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4조(일반산업단지지정승인신청서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또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지정승인신청서 또는 농공단지지정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농공단지지정승인 신청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지정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산업단지지정요청서 등)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지정요청서 또는 산업단지지정신청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산업단지지정요청서 등)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지정요청서--------------------------------------------------------.
<신 설>	제22조(재생사업지구 지정대장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이하 “재생사업지구”라 한다)의 지정과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 시행자의 지정 및 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재생사업지구 지정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사업시행자지정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재생사업 시행대장(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 각 호의 대장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23조(재생사업지구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44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재생사업지구지정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4조의8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39조의10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6조에 따라 재생사업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영 제44조의8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재생사업에 대한 대행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24조(재생사업에 대한 동의서 등) ① 영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동의서,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18호서식, 제18호의2서식 및 제18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재생사업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에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5조(재생시행계획의 승인 등) ① 영 제44조의6제1항에 따른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4조의6제2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매립공사설명서”란 제9조제2항에 따른 매립공사설명서를 말한다. ③ 영 제44조의6제3항에 따른 재생사업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26조(재생사업의 시설부담금 납부통지 등) 재생사업에 관한 시설부담금의 납부통지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영 제44조의8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31조제6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납부통지: 별지 제11호서식 2. 영 제44조의8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 및 영 제36조제4항에 따른 준공인가필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3. 영 제44조의8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전사용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4. 영 제44조의8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분양계획서: 별지 제15호서식. 이 경우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5. 영 제44조의8제1항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계획서: 별지 제17호서식. 이 경우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27조(재생사업에의 준용 등) 제6조ㆍ제6조의2(법 제39조의10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12조가 준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은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재생사업”으로, “개발사업실시계획”은 “재생시행계획”으로,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재생시행계획승인권자”로, “산업단지개발기간”은 “재생사업기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