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외국자회사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지정기부금단체등에 대한 지정요건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법률 제9898호, 2009. 12. 31. 공포, 2010.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035호, 2010. 2. 18. 공포ㆍ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의 이행실적 제출기한 등을 정하는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기부금의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교 등을 추가하며, 법인이 임원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는 경우 손비로 인정되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3. 9. ～ 3.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용조회회사가 산정한 신용등급(이하 이 조에서 “신용등급”이라 한다)이 하위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원대상자

제2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담보나 보증을 설정하지 아니할 것. 다만, 금융소외계층이 지원받은 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1인에 대한 총대출금액이 1억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출상한금액 이하일 것

4. 대출금리는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자율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의 4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금리 이하일 것

제6조 중 “100분의 5”를 “1,000분의 43”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자가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자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의2의 제목 중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9조제19호”를 “영 제19조제19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산식 외의 부분 전단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을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등(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9조제1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란”을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권리일 것”을 “권리일 것(주식매수선택권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여한”을 “부여하거나 지급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을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 한다.

①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직원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일 것

2.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일 것

3. 임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인 임직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주식매수선택권등의 범위) 영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및 주권상장법인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8조제1항에 제70호부터 제7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2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영 제36조제5항제1호”를 “영 제36조제7항제1호”로 한다.

70.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71.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간의 한-아세아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설립된 한-아세아센터

72.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협회

73.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경영지원센터

7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

제18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주무관청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매분기 종료일부터 20일 전까지 해당 단체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분기 종료일까지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요건 이행실적 제출기한 등)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이행실적: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제출

2.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이행실적: 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제출

3. 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이행실적: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당 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등 재지정을 추천하는 날의 전일까지 제출

② 주무관청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한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제출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행실적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 사실을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제출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제1항제3호에 따른 이행실적 점검결과의 경우에는 재지정을 추천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44조제2항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제24조제1항 중 “영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영 제4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44조의2제3항제2호”를 “영 제44조의2제4항제2호”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 영 제76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을 말한다.

제50조의2제1항 본문 중 “영 제97조제7항”을 “영 제97조제8항”으로 한다.

제50조의3제1항 중 “영 제97조제8항”을 “영 제97조제9항”으로 한다.

제60조의2를 제60조의3으로 하고,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일치가 허용되는 법인) 영 제120조의1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신탁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법인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제62조의2의 제목 중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을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권리일 것”을 “권리일 것(주식매수선택권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여한”을 “부여하거나 지급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을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 한다.

제66조의2의 제목 및 본문 중 “적격외국금융기관”을 각각 “적격외국금융회사 등”으로 한다.

제68조의2 및 제68조의3을 각각 제68조의3 및 제68조의4로 하고,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채권대차거래의 범위 등) ① 영 제13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란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계좌를 통한 거래로서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에 따라 제2항의 채권대차거래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38조의3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영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의 중개를 통하여 행하는 채권대차거래(대차거래기간 종료 시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거래를 말한다)를 말한다.

제82조제1항제3호의2 중 “영 제9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97조제10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3 중 “영 제9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97조제10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6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0. 영 제164조의2에 따른 별지 제81호서식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별지 제82호서식의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및 별지 제83호서식의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제82조제15항부터 제18항까지를 각각 제17항부터 제2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97조제11항 및 제120조의24제2항에 따른 신고기한연장신청서는 별지 제65호의2서식과 같다.

제82조제7항(종전의 제6항)제4호의3 및 제4호의4를 각각 제4호의4 및 제4호의5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의4 중 “영 제1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14조의2제4항 및 제138조의3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5 및 제7호의6 중 “영 제114조의2제4항”을 각각 “영 114조의2제4항 및 제138조의3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의3 중 “영 제1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14조의2제4항 및 제138조의3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 제15호의2 및 제1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영 제86조의2제9항 단서에 따른 별지 제71호의8서식의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 과세여부 확인서

15. 영 제120조의13제1항에 따른 별지 제76호의2서식의 연결납세방식적용신청서

15의2. 영 제120조의15에 따른 별지 제76호의3서식의 연결납세방식포기신고서

15의3. 영 제120조의16에 따른 별지 제76호의4서식의 연결법인변경신고서

제82조제11항(종전의 제10항) 중 “별지 제77호서식과 같다”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5에 따른 별지 제29호의4서식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82조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별지 제78호서식과 같다”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7에 따른 별지 제29호의6서식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82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110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서는 별지 제75호의4서식과 같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 부표2, 별지 제8호서식 부표3, 별지 제8호서식 부표5, 별지 제8호서식 부표5의4,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갑),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부표1, 별지 제15호서식 부표2,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갑), 별지 제32호서식부터 별지 제34호서식까지, 별지 제40호서식(갑) 및 별지 제40호서식(을) 및 별지 제47호서식(갑)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7호서식 부표를 삭제한다.

별지 제50호서식(갑),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58호의2서식, 별지 제58호의7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부표 및 별지 제6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8호서식, 별지 제68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68호의6서식까지, 별지 제71호의2서식 및 별지 제7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1호의8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3호서식 및 별지 제7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5호의4서식, 별지 제76호의2서식, 별지 제76호의2서식 부표1, 별지 제76호의2서식 부표2, 별지 제76호의3서식, 별지 제76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7호서식 및 제78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8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1호서식부터 별지 제8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법률 제9898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기부금단체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명칭이 변경되는 지정기부금단체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채권대차거래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한 특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1 사업연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간 1,000분의 34를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 인 등 록 번 호
③법 인 명			④전 화 번 호
⑤대 표 자 성 명			⑥전 자 우 편 주소
⑦소 재 지
⑧업 태		⑨종 목		⑩주업종코드
⑪사 업 연 도	. . . ～ . . .		⑫수시부과기간	. . . ～ . . .

⑬법 인 구 분		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⑭조 정 구 분	1. 외부 2. 자기
⑮종 류 별 구 분		중소	일반			당기순이익과세		외 부 감 사 대 상	1. 여 2. 부
영리법인	상 장 법 인	11	12					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코스닥상장법인	21	22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3. 기한후 신고
	기 타 법 인	30	40
									4. 중도폐업신고
비 영 리 법 인		60	70			50
									5. 경정청구
법 인 유 형 별 구 분						코드		결 산 확 정 일
신 고 일								납 부 일
신고기한 연장승인		1. 신청일						2. 연장기한
구 분					여		부	구 분			여	부
주식변동					1		2	장부전산화			1	2
사업연도의제					1		2	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환급신청			1	2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 제출					1		2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			1	2
기능통화 채택 재무제표 작성					1		2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1	2

구 분	법 인 세
	법 인 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
수 입 금 액	( )
과 세 표 준
산 출 세 액
총 부 담 세 액
기 납 부 세 액
차 감 납 부 할 세 액
분 납 할 세 액
차 감 납 부 세 액
조 정 반 번 호						조정자		성 명
조 정 자 관 리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국 세 환 급 금 계 좌 신 고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예 입 처	은행 (본)지점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예금종류	예금
계 좌 번 호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4.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5. 세무조정계산서
※ 신고안내 1.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으려는 법인은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6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개월(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수정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시ㆍ군ㆍ 구청에 신고납부 하여야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사업자등록번호란, ②법인등록번호란, ③법인명란, ④전화번호란, ⑤대표자성명란, ⑥전자우편주소란 및 ⑦소재지란은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⑧업태란ㆍ⑨종목란ㆍ⑩주업종코드란：주된 업태ㆍ종목ㆍ주업종코드[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상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태ㆍ종목을 말합니다]를 적습니다. 3. ⑪사업연도란ㆍ⑫수시부과기간란 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신고사업연도를 적고 수시부과기간란에는 적지 아니합니다. 나. 휴ㆍ폐업 등으로 수시부과기간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란에 정상적인 사업연도를 적고 수시부과기간란에 사업연도 개시일과 수시부과사유발생일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반드시 신고구분의 중도폐업신고란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4. ⑬법인구분란ㆍ⑭조정구분란ㆍ⑮종류별구분란ㆍ⑯외부감사대상란ㆍ⑰신고구분란ㆍ주식변동 여부ㆍ장부전산화 여부란ㆍ사업연도의제 여부란：각각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5. 법인유형별 구분란：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법인유형의 명칭과 코드란에는 ( )안의 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타법인으로 적고, 코드란에는 “100”을 적습니다.
	금 융 기 관	은행(101), 증권(102), 생명보험(103), 손해보험(104), 금융지주회사(105), 상호저축은행(106), 신탁회사(107), 종합금융회사(108), 선물회사(109), 신기술금융회사(110), 신용카드사(111), 재보험사(112), 투자자문회사(113),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포함)(114), 할부금융회사(115), 기타금융회사(199)
	투자회사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유동화전문회사(20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등(사모투자전문회사 제외)(202),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203),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204), 선박투자회사(205),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207),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208),「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20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210), 기타 특수목적의 명목회사(206)
	비영리 조합 등	정비사업조합(301), 농협(302), 수협(303), 신용협동조합(304), 새마을금고(305), 영농조합(306), 영어조합(307), 학교법인(308), 의료법인(309), 산학협력단(310), 산림조합(311), 인삼협동조합(312), 기타 조합법인(399)
	공 기 업 등	정부투자기관(401), 정부출자기관(402), 지방공기업(투자)(403), 지방공기업(출자)(404), 그 밖의 공기업(499)
6. 신고기한 연장승인란: 법인세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적습니다. 7. 주식변동 여부란: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반드시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장부전산화 여부란: 국세청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ㆍ보존하는 경우에 “여”란에 “○”표시를 하고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사업연도의제 여부란: 해산ㆍ합병ㆍ분할 등으로 사업연도가 의제된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0. 결손금소급공제법인세환급신청란 ～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란: 해당 신청(신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1. 기능통화채택 재무제표 작성란: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2.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란:「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인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3. 수입금액란: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상의 합계란 중 ④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4. 산출세액란: 법인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5. 총부담세액란: 법인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과 란을 합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6. 조정반번호란: 외부조정법인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 번호를 적습니다. 17. 조정자관리번호, 조정자란: 세무조정조정반의 구성원 중 실제로 세무조정한 조정자의 것을 적습니다. 18. 「법인세법」 제60조제4항 단서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대차대조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별지 제57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9.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 관 리 번 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처리기간
－
									즉 시
①소 재 지
②법 인 명				③대 표 자 성 명
④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⑤사 업 연 도				⑥전 화 번 호
⑦과 세 표 준
⑧산 출 세 액
⑨가 산 세 액
⑩총 부 담 세 액
⑪기 납 부 세 액
⑫차 감 납 부 할 세 액
⑬분 납 할 세 액
⑭차 감 납 부 세 액
⑮충 당 후 납 부 세 액
국세환급금 충당 신청	환 급 법 인 세
	충당할 농어촌특별세
신고인은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⑦과세표준 및 ⑧산출세액란: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12호서식) ⑧ㆍ소계란 중 ②과세표준 및 ③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2.  ⑩총부담세액란: ⑧산출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9조에 따른 가산세액(⑨)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3. ⑬분납할세액란: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에 따라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4. ⑮충당 후 납부세액란: ⑭차감납부세액에서 란의 충당할 농어촌특별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국세환급금 충당 신청란: 신고분 법인세가 환급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 중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하려는 금액(충당할 농어촌특별세≦⑭차감납부세액)을 적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사 업 연 도	. .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① 각 사 업 도 소 득 계 산	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				01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				29
	소 득 조 정 금 액			익 금 산 입	02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30
				손 금 산 입	03
												⑤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양도 차익		등 기 자 산		31
	차 가 감 소 득 금 액 (＋－)				04
															미 등 기 자 산		32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5
													비 과 세 소 득				33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54
													과 세 표 준 (+-)				34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06
													세 율				35
②과세표준계산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
													산 출 세 액				36
	이 월 결 손 금				07								감 면 세 액				37
	비 과 세 소 득				08								차 감 세 액 (-)				38
	소 득 공 제				09								공 제 세 액				39
	과 세 표 준 (－－-)				10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 (가산세 제외)				58
													가 산 세 액 (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40
	선 박 표 준 이 익				55
													가 감 계(-++)				41
③ 산 출 세 액 계 산	과 세 표 준(+)				56
													기납부세액	수 시 부 과 세 액			42
	세 율				11
														( ) 세 액			43
	산 출 세 액				12
														계 (+)			44
	지 점 유 보 소 득 (「법인세법」 제96조)				13
													차감납부할세액(-)				45
	세 율				14
	산 출 세 액				15							⑥ 세 액 계	차 감 납 부 할 세 액 계 (＋)				46
	합 계(＋)				16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 세액 공제				57
													분 납 세 액 계 산 범 위 액 (----+)				47
④ 납 부 할 세 액 계 산	산 출 세 액( = )
													분 납 할 세 액			현 금 납 부	48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 제 감 면 세 액				17
																물 납	49
	차 감 세 액				18
																계 ( + )	50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 제 감 면 세 액				19
													차 감 납 부 세 액			현 금 납 부	51
	가 산 세 액				20
	가 감 계(-+)				21
																물 납	52
	기납부세액	기한내납부세액	중 간 예 납 세 액		22
																계 ( +) (＝(--)	53
			수 시 부 과 세 액		23
			원 천 납 부 세 액		24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25
			소 계 (＋＋+)		26
		신고납부전가산세액			27
		합 계(+)			28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란 내지 란, 란, 란 및 란에 비해운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적고, 선박표준이익란에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⑦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적으며, 과세표준란의 금액이 “0” 보다 작은 경우 과세표준란에는 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 결산서상 당기순손익란：손익계산서의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손익을 적습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그대로 적고, 당기순손실은 “△” 등 음(-)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2. 소득조정금액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②금액란의 합계와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⑤금액란의 합계를 익금산입란 및 손금산입란에 각각 적습니다.

3. 기부금 한도초과액란：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한도초과액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4.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5. 이월결손금란：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50호서식(갑)]의 2. 이월결손금계산서 중 ⑪당기공제액란의 합계를 적습니다.

6. 비과세소득란：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의 ⑥수입이자 또는 소득금액란의 합계와 ⑩차감비과세 금액란의 ⑮합계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7. 소득공제란：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의 합계란의 ⑧소득공제액을 적습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및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8. 세율란(, , )：각 세법에 따라 적용할 최고세율(란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과세대상 법인은 「법인세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세율) 1개만을 적습니다.

9. 지점유보소득란：「법인세법」 제96조를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별지 제49호서식) ⑮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0.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의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차감세액란：란의 산출세액에서 란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12.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의 란을 적습니다.

13.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별지 제8호서식(을)]의 추가납부세액 합계를 적습니다.

14. 가산세액란(ㆍ)：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적습니다(중간예납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15. 기납부세액 계란(ㆍ)

가. 기한 내 납부세액은 중간예납(중간예납을 고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수시부과 및 원천납부세액을 각각 적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고,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은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계산서(별지 제11호서식)의 ⑧공제(환급)신청금액을 적습니다.

나. 신고납부 전 가산세액은 중간예납 미납부가산세 등을 말합니다.

16.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함))을 적습니다.

17.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별지 제52호의2서식)의 ⑨란의 연도별 공제금액을 적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사 업 연 도	. .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① 구 분				코드	②감면 후 세액			③최저한세					④조정감	⑤조정 후 세액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01
소 득 조 정 금 액		익 금 산 입		02
		손 금 산 입		03
조정 후 소득금액(+-)				04
최저한세 적용대상 특별비용		준 비 금		05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감가상각비		06
특별비용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 ( + + )				07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8
기부금한도 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09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액 ( + - )				10
이 월 결 손 금				11
비 과 세 소 득				12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 과 세 소 득				13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 금 불 산 입				14
차 가 감 소 득 금 액 ( - - + + )				15
소 득 공 제				16
최 저 한 세 적 용 대 상 소 득 공 제				17
과 세 표 준 금 액 ( - + )				18
선 박 표 준 이 익				24
과세표준금액( + )				25
세 율				19
산 출 세 액				20
감 면 세 액				21
세 액 공 제				22
차 감 세 액(--)				23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의 경우에는 란 내지 란과 란 및 란에 비해운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적으며, 선박표준이익란에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⑦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 ②란 중 차감세액란의 금액이 ③란 중 산출세액란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④란 및 ⑤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조정 후 소득금액란: ②,③,⑤란에 모두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3. ③란 중 준비금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상의 준비금계란 중 ⑤차감액을 적고,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은 특별감가상각비계란 중 ⑤차감액과 특례자산감가상각비계란 중 차감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4. ④란 중 준비금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상의 준비금계란 중 ⑥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을 옮겨 적고,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은 특별감가상각비 계란 중 ⑥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과 특례자산감가상각비계란 중 ⑥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을 합하여 옮겨 적습니다.

5. ②란과 ③란의 기부금한도초과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한도초과액합계금액을 적습니다.

6. ②란과 ③란의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⑥, , 란의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7. ③란의 최저한세 적용대상비과세소득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상의 ⑧금액란 중 ⑮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 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소득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상의 ⑨최저한세적용 비과세배제금액란 중 ⑮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9. ③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6호의2서식)상의 ⑤란의익금불산입총액란 중 , , 부터 까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0. 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6호의2서식)상의 ⑥란의 최저한세적용 익금불산입배제액란 중 , , 부터 까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③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상의 ⑥소득공제 대상금액란 중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2. 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상의 ⑦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중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3. ③란 중 산출세액란: 란의 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란 중 산출세액란의 산출세액을 란 중 란의 선박표준이익이 란 중 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4. ②란 중 감면세액란: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 2)상의 ③감면대상세액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15. ④란 중 감면세액란: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2)상의 ④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합계란에 옮겨 적습니다.

16. ②란 중 세액공제란: 세액공제조정명세서(3)(별지 제8호서식 부표3)상의 란(당기공제대상세액의 계)의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17. ④란 중 세액공제란: 세액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3)상의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금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18. ⑤란 중 ,,,,란은 각각 ④란 중 ,,,,란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19. ⑤란 중 ,란은 각각 ②란 중 ,란의 금액에서 ④란 중 ,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20. ⑤란 중 란의 차감세액은 ③란 중 란의 산출세액보다 적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21.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사 업 연 도	. . .	특별비용조정명세서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①구 분 (「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	코드	조정명세서상 내역			⑤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	⑥손금불산입 계 (③+⑤)	⑦손금산입 계 (②-⑥)
		②회사계상액	③한도초과액	④차감액
연구 및 인력개발비 준비금 (제9조)	02
100% 손금산입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제74조제1항)	17
60% 손금산입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제74조제2항)	18
자본확충목적회사 사업손실준비금(제104조의3)	51
신용회복목적회사 손실보전준비금(제104조의12)	52
	44
준비금 계	19				※
특별 감가상각비 계	40				※
특례자산 감가상각비 계 (제30조)	46				※
준비금 및 특별ㆍ특례감가상각비 계( + +)	41				※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조정명세서상 내역란(②,③,④): 각 조정명세서상의 회사계상액과 한도초과액을 적습니다. 다만, 특례자산감가상각비 ②란의 회사계상액에는 신고조정으로 인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2. 준비금 계의 ⑤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 표시란):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조정감란 중 준비금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각 준비금의 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란을 조정하여 적습니다.

3. 각 준비금의 ⑤란의 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 각 준비금조정명세서의 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4. 특별감가상각비 계란의 ⑤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란(※ 표시란):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상의 ④조정감란 중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을 적고, 이를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별지 제20호서식(1)]상의 란, 유형ㆍ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별지 제20호서식(2)]의 에 적습니다.

5. 특례자산감가상각비 계란의 ⑤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란(※ 표시란):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조정감란 중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을 적고,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12호의3에 따른 감가상각특례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별지 제11호의3서식(1)]의 란, 감가상각특례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별지 제11호의3서식(2)]의 란에 적습니다.

6. 종전의 법률에 따라 감면이 계속되는 경우로서 근거 법조항이 바뀐 경우에는 ①구분(「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란의 하단 여백에 해당 감면명칭과 구법 근거조항을 적고, 근거 조항이 삭제된 경우에는 란부터 란까지의 란에 적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사업연도	. . . ~ . . .	비과세소득명세서	법인명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1. 비과세이자 소득금액
①월일	②종류	③금액(원본)	④이율	⑤기간	⑥수입이자 또는 소득금액	비고
합계
2. 비과세이자 소득금액을 제외한 비과세 소득금액
구 분	⑦근 거 법조항	⑧ 금액	⑨최저한세적용 비과세배제금액	⑩차감 비과세금액
「조세특례제한법」	⑪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비과세	법제13조, 제14조
⑫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제55조
⑬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 지원금 비과세	법104조의2
⑭
⑮ 합 계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②종류란에는 소득의 종류(예: 산업부흥국채이자, 도로공채이자 등)를 적습니다.

2. ⑤기간란에는 해당 사업연도 중 이자계산기간을 적습니다.

3. ⑥수입이자 또는 소득금액란의 합계와 ⑩차가감비과세금액란 중 ⑮합계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에 옮겨 적습니다.

4. ⑨최저한세적용비과세배제금액란의 ⑮합계란은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란 중 ④조정감란의 금액을 적고, ⑪, ⑫, ⑭란의 최저한세적용비과세배제금액은 이에 따라 조정합니다.

[별지 제6호의2서식]

사 업 연 도		. . . ～ . . .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1. 익금불산입액 조정
① 구 분							② 근거법 조 항		③ 일자(수증, 양도, 채무 등 감소)		④수증 등 금액		⑤ 익 금 불산입 총 액	⑥ 최저한세적용익금불산입 배제액			⑦ 차감 익금 불산입액 (⑤－⑥)			⑧ 비고
조세특례제한법	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법 제8조의2
	출연금 등의 익금불산입						법 제10조의2
	사업전환중소기업의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법 제33조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법 제33조
	기업의 금융채무상환 자산매각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법 제34조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 현물출자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법 제38조의3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채무감소액 익금불산입						법 제39조제2항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법인의 채무면제익 익금불산입						법 제44조
	재무구조개선 무상감자 수증주식가액 익금불산입						법 제45조제1항
	기업간 주식등의 교환에 따른 양도 차익 익금불산입						법 제46조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						법 제46조의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법 제47조의4
	공장 대도시밖 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법 제60조제2항
	본사지방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법 제61조제3항
	지방이전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법 제63조의2제5항
	지방이전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법 제63조의2제5항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법 제85조의2
	보육시설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법 제85조의5
	공익사업목적 공장수용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법 제85조의7
	중소기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공장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법 제85조의8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보조금 익금불산입						법 제104조의2제2항
	대학재정 건전화를 위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법 제104조의16
계
2. 익금산입액 조정
익금 불산입 연도			구 분	익금 불산입액		익 금 산 입 할 금 액								회사익금산 입 액		과소익금 산 입 액			비 고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계
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사 업 연 도	. . .	소득공제조정명세서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득공제액 계산내역
① 구 분		②근거법 조항	코드	③ 계산 기준		④계 산 기준금액	⑤ 공제율	⑥소득공제 대상금액	⑦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⑧소득공제액 (⑥-⑦)
조세특례제한법	배당금액 소득공제	법 제54조	57	배당 금액			100/100
	축 산 업 소득공제	법률제6538호 부칙제31조	54	해당소득금액			20/100
	국민주택 임대소득 공 제	법 제55조의2	60	해당소득금액			50/100
	고용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	법 제30조의3	62	임금 삭감액			50/100
			58
	계 (～)		59
법인세법	배당금액 소득공제	법 제51조의2	82	배당 금액			100/100
	외국법인 외국항행 소득공제	법 제91조	83	외국 항행 소득
			84
	계 (～ )		89
합계 (+)			99						※
※ 표시란의 금액은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 상의 소득공제란중 ④란의 조정감금액을 적고, 각 구분별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을 조정하여 적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갑)]                                      (1 쪽)

사 업 연 도	. . . ～ .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1.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①구 분		②근 거 법 조 항	코드	③대상세액	④감면(공제) 세액
세액감면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0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밖으로 이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69
	공장의 수도권 밖 지역이전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1호	08
	본사의 수도권 밖 지역이전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	09
	영농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04
	영어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07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B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에 대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3항	1A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86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5	87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88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57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58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59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60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	67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72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국내지점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7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81
	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82
	기업도시입주기업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97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	9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 제1항	1C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		1D
			61
	소 계		70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01
	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	02
	농업소득세 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의2	71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66
	지급조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	94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제1항	2C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제5항	4G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		2D
			99
	소 계		80
합 계( + )			10

210㎜×297㎜(일반용지60g/㎡ (재활용품))

2.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2 쪽)

①구 분		②근 거 법 조 항			코드	③대상세액			④감면세액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11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74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2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79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23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92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3A
	사업전환중소기업 감면	법률 제6538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6조			14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3B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수도권 안으로 이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6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17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외의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9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3C
	산림개발소득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24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대상)				3D
					64
	소 계				30
①구 분		②근 거 법 조 항	코드	⑤전기이월액			⑥당기발생액			⑦공제세액
세액공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31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75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32
	연구ㆍ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34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2항	76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35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36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77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4A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	4B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37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4H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42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의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8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3항	4J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4E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4F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 제1항	4I
	대학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 제2항	4K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적용대상)		4L
			65
	소 계		49
합 계( + )			50
공제감면세액 총계( + )			51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6	83
간주ㆍ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제3항ㆍ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89

(3 쪽)

작  성  방  법

1. ③대상세액란: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대상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따라 감면구분별로 적습니다.

2. ④ㆍ⑦공제세액란: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 (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따라 계산된 공제세액 중 당기에 공제될 세액의 범위에서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공제순서에 따라 감면 구분별로 적습니다.

3. 란 중 ④감면세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최저한세적용 제외공제감면세액란에 옮겨 적고,

4. 란 중 ⑦공제세액란: 같은 계산서의 최저한세 적용대상공제감면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5.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공제세액란: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별지 제8호서식 부표 9의 감면세액 합계액을 적습니다(국내사업장이 있고 해당 기술이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감면세액란에 적습니다).

6. 외국납부세액공제액란: 외국납부세액과 간주ㆍ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합하여 적고, 간주ㆍ간접외국납부세액은 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중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세액은 란에 적고, 최저한세 적용이 제외되는 공제세액은 란에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8.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공제감면 받는 경우에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빈 난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을)]                                                                       (1 쪽)

사 업 연 도	. . . ～ .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1. 비과세등(「조세특례제한법」)

① 구 분		②「조세특례제한법」의 근거 조항	코드	③ 금 액
비과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 비과세	제13조	0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에의 출자에 따른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제14조	02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의 양도차익 비과세	제55조	04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금 비과세	제104조의2제1항	05
			06
	합 계		10

2. 익금불산입(「조세특례제한법」)

④ 구 분		⑤「조세특례제한법」의 근거 조항	코드	⑥결산조정액	⑦세무조정액	⑧합계(⑥+⑦)
익금불산입	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8조의2	2D
	출연금 등의 익금불산입	제10조의2	27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33조	22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33조	2A
	기업의 금융채무상환 자산매각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34조	2F
	내국법인의외국자회사주식등 현물출자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38조의3	11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채무감소액 익금불산입	제39조제2항	2G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법인의 채무면제익 익금불산입	제44조	13
	재무구조개선 무상감자 수증 주식가액 익금불산입	제45조제1항	2H
	기업간 주식등의 교환에 따른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46조	2I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46조의4	28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47조의4	25
	공장 대도시 밖 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60조제2항	15
	본사지방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61조제3항	16
	지방이전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63조의2제5항	17
	지방이전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63조의2제5항	18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85조의2	29
	보육시설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85조의5	31
	공익사업목적 공장수용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85조의7	2B
	중소기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공장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85조의8	2E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보조금 익금불산입	제104조의2제2항	20
	대학재정 건전화를 위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제104조의16	2C
			21
	합 계		40

210㎜×297㎜(일반용지60g/㎡ (재활용품))

(2 쪽)

3.손금산입

④ 구 분		⑤ 근거 조항	코드	⑥결산 조정액	⑦세무 조정액	⑧합계 (⑥+⑦)
손금산입	중소기업정보화사업 출연금 등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41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제1항	59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제2항	3B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23조	43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57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제1항	3D
	지주회사의 설립 등 주식양도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45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채무 인수ㆍ변제금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39조제1항	3E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에 따른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52조의2	46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채무면제한 금융회사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44조제4항	47
	재무구조개선 무상감자 증여주식가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45조제2항	3F
	물류산업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의5	64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구조개선적립금 등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48조	3G
	금융회사의 자산ㆍ부채인수에 따른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52조	50
	외국납부세액공제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104조의6	58
	기부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51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내 토지 현물출자 등 양도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3	65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토지 현물출자 양도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4	66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보조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	54
	금융회사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출자시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1	3H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사업용자산 취득 보조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5제4항	3I
	학교법인 출연금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6	3A
	휴면예금 출연금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7	3C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손금산입	「법인세법」제47조의2	44
			56
	합 계		70

4.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⑨구 분	⑩「조세특례제한법」의 근거 조항	코드	⑪이월과세액
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1조	61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2조	62
		63
합 계		67

5. 추가납부세액

⑫구 분		⑬근거법 조항	코드	⑭대상금액	⑮세 액
「조세특례 제한 법」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법인세법」 제4조, 제75조	71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2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법인세법」 제5조,제11조,제24조,제25조,제25조의2,제26조,제94조	73
	기 타		75
	소 계		80
「법인세법」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	81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82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법인세법」 제97조제3항	83
	기 타		85
	소 계		84
추가납부세액 합계( + )			90

(3 쪽)

작   성   방   법

1. ⑥결산조정액란: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별지 제15호서식)에 적지 아니하고, 결산조정하여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2. ⑦세무조정액란: 「법인세법」ㆍ「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별지 제15호서식)에 적어 세무조정한 후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3. 제5호의 추가납부세액

가. 「조세특례제한법」란:  추가납부세액계산서(6)(별지 제8호서식 부표 6)의 법인세추가납부액(⑨, , )을 추가납부 구분별로 적되, ⑨법인세추가납부액 중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 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은 제외합니다.

나.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에 따른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취득하고 취득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시 전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만기일 전에 해당 채권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 시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별지 제10호서식(을)]의 ⑪법인세란 합계액 중 ( )안의 금액을 ⑮세액란에 적습니다.

다.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지급이자 등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을 적습니다.

라.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란: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6)의 법인세추가납부액 중 「법인세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한 외국법인이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적습니다.

마. 기타란: 「법인세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 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등을 합하여 적습니다.

바. 추가납부세액합계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부표2]										(앞 쪽)
사 업 연 도		. . . ～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①구 분			근거법 조 항		②계산명세	③ 감면대상 세액	④ 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⑤ 감면세액 (③－④)	⑥ 적용사유발생일
「조 세 특 례 제 한 법」 등
합 계							※
210㎜×297㎜(일반용지60g/㎡ (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③감면대상세액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다음 계산기준에 따라 산출된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에는 근거법 조항란에 해당 조항을 적습니다.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 근거 조항	계 산 기 준
(1)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제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7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10,15,20,30/100)
(3)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감면	제12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4)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제21조	산출세액×(면제대상이자소득/과세표준)×(100/100)
(5)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제33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6)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감면	제33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7)	사업전환중소기업 감면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8)	지방이전중소기업 감면	제63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9)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제64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10)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세액감면	제55조	양도차익 × 50/100
(11)	농업회사법인 감면	제68조	산출세액×(농업소득/과세표준)×(100/100) 산출세액×(농업외소득/과세표준)×(50/100)
(12)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에 대한 조세감면	제85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13)	사회적기업 감면	제85조의6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40,50/100)
(14)	산림개발소득 감면	제102조	산출세액×(산림소득/과세표준)×(50/100)
(15)	기업도시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16)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2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25/100)
(17)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제22조	산출세액×(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과세표준)×(100/100)
(18)	수도권외 지역 이전공장에 대한 감면	제63조의2제2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19)	수도권외 지역 이전본사에 대한 감면	제63조의2제2항제2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20)	영농조합법인 감면	제6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100)
(21)	영어조합법인 감면	제67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100)
(22)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 (100,50/100)
(23)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5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 (100,50/100)
(24)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 (100,50/100)
(25)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 (100,50/100)
(26)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 (100,50/100)
(27)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 (100,50/100)
(28)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 (100,50/100)
(29)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3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 (100,50/100)
(30)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제121조의4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 (100,50/100)
(31)	제주도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8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50,100/100)
(32)	제주 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9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25,50,100/100)
(33)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20제1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100,50/100)

2. ④란의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합계(※표시란):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란 중 감면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이에 따라 각 구분별 ④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을 조정하여 옮겨 적습니다.

3. 각 구분별 ④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해당 세액감면신청서의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4. ⑥적용사유발생일: 창업일ㆍ전환일 또는 이전일 등을 적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부표3]                                                (앞 쪽)

사 업 연 도			. . . ～ . .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1. 공제세액계산(「조세특례제한법」)
구 분								근거법 조 항		계 산 기 준							코드	계산명세			공제대상 세 액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투자금액 × 3/100							01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2		(환어음 등 지급금액-약속어음 결제금액) × ((4,5)/1000, 15/10000) *산출세액의 10% 한도							02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제10조		발생액 × 25/100 [(3/100 + R&D지출비율 × 0.5(3%한도)] 또는 4년 평균초과액 × 50(40)/100							04
	연구ㆍ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제11조		투자금액 × 10/100							06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제2항		특허권 등 취득금액 × 7(3)/100 *법인세의 10% 한도							07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4조		투자금액 × 7(3)/100							08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제25조		투자금액 × 3/100							09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2		투자금액 × 20/100							10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3		투자금액 × 10/100							21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4		투자금액 × 7/100							22
	임시투자세액공제							제26조		투자금액 × (3,10)/100 + 3년 평균초과투자액* × 10% *한도 : '09.5.21. 속하는 과세연도 최초 투자개시금액							11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제30조의2		전환인원수 × 30만원							23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제94조		투자금액 × 7/100							12
	지급조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5		지급조서제출건수 × 100원(일용300원) *200만원(세무ㆍ회계법인은 300만원)한도							19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법인)							제104조의8①		법인세 전자신고시 2만원							20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제104조의8③		법인ㆍ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전부 전자신고 대리건수 × 4만원 *한도: 연300만원(세무ㆍ회계법인 연800만원)한도 *’10.1.1.이후 대리 신고하는 법인세 ㆍ소득세 전자신고 건수 × 2만원							1C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전년대비 위탁물류비용 증가액)×3/100 * 직전 위탁물류비 50% 미만 : (당기 위탁물류비 - 당기 전체물류비 × 50%) × 3/100 * 법인세 10% 한도							25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제104조의15		투자금액 × 3/100							26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8①		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준용 *수도권 소재대학의 발생액은 50%만 인정							28
	대학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②		법 제11조 연구ㆍ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준용 *수도권 소재대학의 기부금액은 50%만 인정							29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제122조①		직전대비증가분 × 50% 또는 당기이용분 × 5% 중 선택 * 직전대비 증가분 산출세액 한도							24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세액공제							제122조⑤		직전대비증가분 × 50% 또는 당기이용분 × 5% 중 선택 * 직전대비 증가분 산출세액 한도							27
																	13
합 계																	30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
구분		사업 연도		요공제세액		당기공제대상세액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		공제세액 (－)		소멸			이월액 (+ －－)
				당기분	이월분	당기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계
		소계
		소계
합 계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공제대상세액을 당기분란에 적습니다.

2. 이월분란에는 구분별, 사업연도별로 전기의 이월액을 적습니다.

3. 당기분세액은 당기분란에 적고, 이월분세액은 란, 란, 란 및 란의 해당 연도란에 적습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이월분 중 5차 연도부터 7차 연도까지의 해당분이 있는 경우에는 란에 해당 연도와 함께 구분하여 적습니다.

4.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표란)에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란 중 세액공제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2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란의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의 각 난에 조정하여 적습니다.

5.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규정 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공제받는 경우에는 란부터 란까지의 빈 난에 그 내용을 적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부표5]																		(1 쪽)
사업연도		. . . ～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5)												법인명
				※관리 번호					-				사 업 자 등록번호							-				-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1. 공제한도액계산
①국외원천소득총액 (2쪽 의 합계액)						차감되는 감면국외원천소득 (2쪽 의 합계액)									③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①-②)
④계 산 기 준						⑤계 산 내 역									⑥공 제 한 도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국외원천소득(③) 산출세액 × ─────────── 과세표준
2. 공제세액계산
⑦ 사 업 연 도	⑧외 국 납 부 세액 발 생 액		해당사업연도 공제액											이월액잔액
			⑨계 (≦⑥)		⑩ 이월 공제분				⑪해당연도 발생분					⑫계				⑬기한내								⑭기한경과
당 기
합 계
210㎜×297㎜(일반용지60g/㎡ (재활용품))

													(2 쪽)
3. 국외원천소득총액계산 명세 ※ 국외원천소득은 각 항목의 총수입금액에서 대응하는 직ㆍ간접경비를 뺀 금액이며 총수입금액 및 직ㆍ간접경비 계산명세는 세무당국이 요구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연번	국가명	국가 코드	국외원천소득											계
			이자	배당	임대, 사용료		인적 용역	양도		사업		그 밖의 소득
	합계
4. 차감되는 감면국외원천소득계산 명세
연번	국가명	국가 코드	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 항목			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			감면비율		차감되는 감면국외 원천소득 (×)
									합계

(3 쪽)

작    성    방    법

1. ①국외원천소득총액은 2쪽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②차감되는 감면국외원천소득은 2쪽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3. ⑦사업연도란에는 직전 5개사업연도 중 외국납부세액 발생분을 오래된 사업연도분부터 차례로 적습니다.

4. ⑧외국납부세액 발생액란에는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의제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하고,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외국납부세액은 제외합니다.

5.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④계산기준란의 산식 중 국가별 국외원천소득 또는 국외원천소득총액과 ⑧외국납부세액발생액란에 더하여 적습니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외국자회사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액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아닌 외국자회사에 부과되어 납부하는 세액(특정외국자회사세액, 예: 인도의 배당분배세)이 있는 경우, 다음 산식 중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을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⑧란에는 일반 자회사 법인세분에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 손회사의 외국 납부세액1) × 50% 또는 1)	×	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1) 외국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은 ①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가 같은 국가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또는 ② 외국자회사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에는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하거나 외국자회사가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함으로써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중 50%를 가산합니다.

6. ⑨계란에는 해당사업연도의 공제한도 금액 내에서 실제로 공제받은 금액을 적습니다.

7. ⑩이월공제분란은 전기 이전에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한도로 해당사업연도에 이월공제로 인정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8. ⑪해당연도발생분란은 해당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9. ⑫계란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잔액을 적되, ⑬란은 이월공제가 가능한 5년 내의 금액을, ⑭란은 5년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국가별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을 ～ 중 해당되는 항목에 적고 국가별 국외원천소득 합계액과 총국가별 국외원천소득 합계액을 란에 적습니다.

11. 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항목은 각 국가별로 ～ 중 해당되는 항목을 적습니다.

12. 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을 적습니다.

13. 감면비율란에는 세액면제의 경우에는 100%, 세액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14. 국가별 차감되는 감면국외원천소득 합계액과 총국가별 감면국외원천소득 합계액을 란에 적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부표5의4]	(앞 쪽)
사업 연도	. . . ～ . .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법인명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1. 외국자회사 등에 대한 직ㆍ간접 소유명세
가. 외국자회사
①법인명	②소재지국	③국가코드	④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⑤내국법인의 주식소유비율	⑥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율
나. 외국손회사
⑦법인명	⑧소재지국	⑨국가코드	⑩ 외국자회사의 법인명	⑪외국자회사의 주식소유비율	⑫ 내국법인의 주식 간접소유비율 (⑤×⑪)
2. 법 제57조제4항(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간접외국납부세액) 명세
⑬외국자회사 법인명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⑯수입배당금액	⑰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 [= ( × 50% : 법) 또는 ( :「조세특례제한법」)]	⑱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간접 외국납부세액 [ (⑮ + ⑰) × ⑯ / (⑭ - ⑮)] × ⑥
⑭소득금액	⑮법인세액
합계
3.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 명세
⑲외국자회사 법인명	⑳외국손회사 법인명	외국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 [×/(-)]
소득금액	법인세액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②, ⑧란은 외국자회사가 소재하는 국가를 적고, ③, ⑨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 ④란은 세무서장이 부여한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3자리-6자리)를 적습니다.

※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바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3. ⑤(⑪)란은 외국자회사(외국손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한 내국법인(외국자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을 적습니다.

4. ⑥란은 「법인세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하면 100%를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 해당하면 50%를 적습니다.

5. ⑭, ⑮란(, 란)은 내국법인(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외국자회사(외국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세액을 적고, ⑯()란은 외국자회사(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을 적습니다.

6.  ⑰란은 외국자회사별로, 그 외국자회사와 관련된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란) 금액합계에 50%를 곱한 금액(「법인세법」 제57조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 또는 그 외국자회사와 관련된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란) 금액합계(「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를 적고, ⑱란은 외국자회사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⑥의 공제율을 적용(일반 자회사 법인세분)하여 적습니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외국자회사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액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아닌 외국자회사에 부과되어 납부하는 세액(특정외국자회사세액, 예: 인도의 배당분배세)이 있는 경우, 다음 산식 중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을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⑱란에는 일반 자회사 법인세분에 특정외국자회사세액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 손회사의 외국 납부세액1) × 50% 또는 1)	×	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1) 외국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은 ①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익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와 외국손회사가 같은 국가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또는 ② 외국자회사가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에는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하거나 외국자회사가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함으로써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중 50%를 가산합니다.

.

7. 란은 외국자회사별로 관련 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적습니다.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사 업 연 도			. . .					가산세액계산서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①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②계산기준			③기준 금액		④가산세율		⑤ 코드		⑥가산 세액	②계산기준		③기준 금액			④가산세율			⑤ 코드		⑥가산 세액
무기장						산출세액					20/100		27
						수입금액					7/10,000		28
무신고				일반		산출세액					20(10)/100		29			산출세액					20(10)/100			42
						수입금액					7(3.5)/10,000		30			수입금액					7(3.5)/10,000			43
				부당		산출세액					40(20)/100		31			산출세액					40(20)/100			44
						수입금액					14(7)/10,000		32			수입금액					14(7)/10,000			45
과소 신고				일반		산출세액					10/100		3			산출세액					10/100			46
				부당		산출세액					40/100		22			산출세액					40/100			47
						과소신고 수입금액					14/10,000		23			과소신고 수입금액					14/10,000			48
초과환급 신고				일반		초과환급세액					10/100		33			초과환급세액					10/100			49
				부당		초과환급세액					40/100		34			초과환급세액					40/100			50
납부(환급) 불성실				납부		(일수) 미납세액			( )		3/10,000		4			(일수) 미납세액		( )			3/10,000			51
				환급		(일수) 초과환급세액			( )		3/10,000		35			(일수) 초과환급세액		( )			3/10,000			52
지출증빙미수취						미수취금액					2/100		8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65
																합 계								53
지 급 명세서		미제출				지급금액					2(1)/100		9
																자진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 .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
		불 명				불명금액					2/100		10
		미제출 (상증법)				지급금액					2(1)/10,000		61
		미제출 (상증법)				불명금액					2/10,000		62
		소계											11
주상 식황 등명 변세 동서		미제출				액면(출자)금액					2(1)/100		12
		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2(1)/100		13
		불 명				액면(출자)금액					2/100		14
		소 계											15
계산서및	⁀ 세 금 ︶ 계 산 서 합 계 표	계산서미교부				공급가액					1/100		16
		계산서불명				공급가액					1/100		17
		합계표미제출				공급가액					10(5)/1,000		18
		합계표불명				공급가액					1/100		19
		소 계											20
기부금		불성실				발급금액					2/100		24
		미작성 (미보관)				대상금액					2/1,000		25
		소 계											26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불성실)				거부(발급)금액					5/100		38
						건 수					5,000원		39
						소 계							40
		현금영수증 가맹점미가입				미가맹일수 수입금액			( )		5(2.5)/1,000		41
기타(중간예납 미납부 가산세 등)													63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64
합 계													21
(과소신고 산출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⑦ 구분							과소신고 과세표준							⑪산출세액 (초과환급신고세액)			⑫과세표준 금 액		산출세액(초과환급신고세액)
							⑧ 계			⑨ 일반		⑩ 부당							⑬계			⑭일반 ⑪×(⑨/⑫)			⑮부당 ⑪×(⑩/⑫)
각사업연도 소득					과소신고
					초과환급
토지 등 양도소득					과소신고
					초과환급

210㎜×297㎜(일반용지60g/㎡ (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적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2.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적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⑧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을 일반과소(⑨)와 부당과소(⑩)로 구분하여 ⑫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⑪란의 산출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에 곱하여 ⑬란의 산출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을 일반과소(⑭)와 부당과소(⑮)로 구분하여 적은 후,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 또는 부당과소신고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증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적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4.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미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5.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미수취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6.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가. 미제출금액 등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나. 미제출(상증법) 및 불명(상증법)란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다.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7.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8.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계산서 미교부 또는 불명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계산서ㆍ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에 10/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적용은 면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한정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9.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교부가산세 등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0. 신용카드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등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거부 또는 발급금액에 5/100의 가산세율(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 5천원)을 적용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금액의 5/1,00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의 일수)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미가맹기간은 3개월이 지난날의 다음 날부터 가맹일 전날까지의 기간임

11.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합계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서식의 란 및 란에 각각 적습니다.

12. 중간예납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 등을 적습니다.

13.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가산세를 적습니다.

14.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별지 제10호서식(갑)]                                                                     (앞 쪽)

사업연도

.   .  .

～

.   .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①적 요

②원 천 징 수 의 무 자

③원 천 징 수 일

④이 자 금 액

⑤세 율

⑥법 인 세

사 업 자   ( 주 민  )

등   록   번   호

상   호

(성   명)

합 계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채권등의 이자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2. ①적요란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 정기예금이자 등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사유를 기입합니다.

3. 적요사유별ㆍ원천징수의무자별로 구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합계액으로 적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천징수일은 최초의 원천징수일을 적어야 합니다.

4. 일반법인의 경우 ⑥법인세란의 합계금액과 원천납부세액명세서[별지 제10호서식(을)]상 법인세란의 합계금액을 합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 원천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5.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2조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신탁재산별로 작성하며, 사업연도란에는 월별 원천징수기간을 적습니다.

6.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①적요란에 동업기업 원천납부세액 배분액을, ②원천징수의무자란에 동업기업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적고, ⑥법인세란에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을 적습니다.

[별지 제13호서식]                                                                         (1 쪽)

사업 연도	. . . ～ . .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1.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①구 분		② 감 면 내 용		③「조세특례제한법」근거조항	코드	④감 면 세 액 ( 소 득 금 액)		비 고
⑤비 과 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제55조	103			별지 제6호서식 란 해당 금액
					104	( )
⑥ 소 득 공 제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배당금액 소득공제		제54조	111			별지 제7호서식 ⑧란 해당 금액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제55조의2	112	( )
					113	( )
⑦비과세ㆍ소득공제분 감면세액								(과세표준＋소득금액) ×세율－산출세액
⑧ 세 액 감 면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제21조	121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란 해당금액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제22조	122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3조의2	12D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제33조의2	12E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제55조	12F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2G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2H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8	126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9	127
		기업도시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17	128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감면		제121조의17	12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20제1항	12I
					125
⑨ 세 액 공 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131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 ⑦란 세액공제 해당금액
		기업의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2	132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4조	134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제25조	135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3	143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2	136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4	144
		임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37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제94조	138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5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제104조의15	148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1항	149
		대학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2항	13A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		제122조제1항	13B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세액공제		제122조제5항	13C
					139
⑩감 면 세 액 합 계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2 쪽)

2. 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①법인세과세표준

②「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세율

③산출세액(①×②)

④과세표준

⑤「법인세법」

제55조 세율

⑥산출세액

⑦감면세액

(⑥－③)

구  분

금  액

2억 이하

2억 초과

합      계

합      계

작  성  방  법

<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계산 >

1. ⑦란 중 ④감면세액(소득금액)란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금액을 말합니다]에 ⑤란의 비과세 소득금액과 ⑥란의 소득공제금액을 합산한 조정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산출세액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2. 그 밖에 ⑤비과세, ⑥소득공제, ⑧세액감면, ⑨세액공제의 빈 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추가하여 감면세액이 발생되거나 개정 전 규정의 부칙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감면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 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계산 >

1. ②「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의 세율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100분의 9(2008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사업연도는 100분의 12)를 적용합니다.

2. ⑤「법인세법」제55조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1
2억원 초과	2천20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나.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다.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사업연도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①과목	②금액					③소득처분		④과목		⑤금액						⑥소득처분
						처분	코드									처분		코드
합계								합계
190㎜×268㎜(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각 조정명세서에 의한 조정계산결과 익금 및 손금 조정사항과 기타 익금 및 손금조정사항을 적어 집계하고 필요에 따라 기타 조정사항의 명세 또는 계산 근거를 첨부합니다. 다만, 기부금 한도초과액 조정분은 본 표에서 제외하고 당기순이익과 법인세 차감전 순손익과의 차액인 법인세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2. ①, ④과목란은 간단 명료하게 회사계산 계정과목 및 익금, 손금산입 유형을 요약 하여 적습니다.

-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동업기업 소득금액 배분액’으로 ①란에 적고,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결손금은 ‘동업기업 결손금 배분액(지분가액 한도내 결손금)’과 ‘동업기업 결손금 배분액(배분한도 초과결손금)’으로 구분하여 ④란에 적습니다.)

3. ③, ⑥처분란은 익금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배당, 상여, 유보,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 기타로 구분하여 적고, 손금의 경우 유보,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가. ③, ⑥코드란은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의 경우 상여 100, 배당 200, 기타 소득 300, 유보 400, 기타 사외유출 500, 기타 600으로 적으며,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의 경우 유보(△유보) 100, 기타 200으로 적습니다.

나. 동업기업으로부터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③, ⑥처분란에 ‘기타’로 적습니다.

4. ②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합계와 ⑤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합계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상의 , 란에 각각 옮겨 적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원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로 환산함에 따른 세무조정내용을 제자산, 제부채 등의 항목으로 우선 작성한 후 기타 세무조정내용을 적습니다.

[별지 제15호서식 부표1]

사 업 연 도	. . .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1)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①과 목	②금 액	③처 분	④ 조 정 내 용
합계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란이 있는 법인이 작성합니다. 2. ④ 조정내용란에는 세무조정금액 및 소득처분 등 세무조정내용을 간략히 적습니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①과목란에 ‘동업기업 소득금액 배분액’으로 적고 ③처분란에는 ‘기타’로 적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원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로 환산함에 따른 세무조정내용을 제자산, 제부채 등의 항목으로 우선 작성한 후 기타 세무조정내용을 적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부표2]

사 업 연 도	. . .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2)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2.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①과 목	②금 액	③처 분	④ 조 정 내 용
합계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란이 있는 법인이 작성합니다. 2. ④ 조정내용란에는 세무조정금액 및 소득처분 등 세무조정내용을 간략히 적습니다. 3.「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결손금이 있는 경우 ①과목란에 ‘동업기업 결손금 배분액(지분가액 한도내 결손금)’과 ‘동업기업 결손금 배분액(배분한도 초과결손금)’으로 구분하여 적고, ③처분란에는 ‘기타’로 적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원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로 환산함에 따른 세무조정내용을 제자산, 제부채 등의 항목으로 우선 작성한 후 기타 세무조정내용을 적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앞  쪽)

사 업 연 도	. . . ～ . . .	기부금명세서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구 분		③과 목	④연 월	⑤적 요	기 부 처		⑧금 액	비 고
① 유형	②코드				⑥법인명 등	⑦사 업 자 등록번호 등
⑨소계	가.「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4호의 기부금 (코드 80)
	나.「법인세법」제24조제2항의 기부금(코드 10)
	다.「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4호 제외)의 기부금 (코드 30)
	라.「법인세법」제24조제1항의 기부금(코드 40)
	마. 그 밖의 기부금(코드 50)
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유형란: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은 “대학특례”로, 「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4호 제외)에 따른 기부금은 “기타특례”로,「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은 “지정”으로, 그 밖의 기부금은 “기타”로 하고, 동일한 기부처에 대하여는 월별로 합계하여 적습니다. 다만, 기부처가 국가기관인 경우(고유번호증의 등록번호 중 가운데 번호가 “83”인 것을 말합니다)에는 최초 지급월을 적고 해당 사업연도의 합계액으로 적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비고란에 “합계”라고 적어야 합니다.

2. ②코드란: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은 “80”, 「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10”,「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제14호 제외)에 따른 기부금은 “30”,「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은 “40”, 그 밖의 기부금은 “50”으로 적습니다.

3. ③과목란: 회사장부상 계정과목을 적습니다.

4. ⑥법인명등란: 법인명, 단체명, 상호 또는 성명을 적습니다.

5. ⑦사업자등록번호등란: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⑧금액란: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 등을 포함하고 미지급분은 그 밖의 기부금에 포함시키며,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를 적습니다. 다만,「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및「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은 이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으로 적습니다.

7.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자산내역을 간략히 적습니다.

8. ⑨소계란의 가.～마.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 서식)의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9. ⑨소계란의 마. 그 밖의 기부금 소계는 손금불산입합니다.

[별지 제23호서식(갑)]                                                                     (앞 쪽)

사 업 연 도	. . .	접대비조정명세서(갑)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접대비 한도초과액 조정

구    분

금    액

①12,000,000원(중소기업 18,000,000원) ×	해당 사업연도 월수( )
	12

수입

금액

기준

총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10/10,000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② 소계

일반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10/10,000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③ 소계

④기타수입금액기준

(② - ③)×20/100

문화접대비 한도액의 계산

(「조세특례제한법」제136조제3항 관련)

⑤문화접대비 지출액

⑥해당 사업연도 총 접대비 지출액

⑦문화접대비 한도액{⑤-(⑥×3/100)}

접대비 한도액

⑧일반접대비 한도액(①+③+④)

(           )

⑨문화접대비 한도액

(⑦과 (⑧×10/100) 중 적은 금액)

⑩합계(⑧+⑨)

⑪접대비 해당 금액

⑫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⑬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⑪-⑫)

⑭한도초과액(⑬-⑩)

⑮손금산입한도 내 접대비지출액(⑩과 ⑬ 중 적은 금액)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란에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1,200만원을 적용합니다.

2. 수입금액기준

가. 총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⑤란의 합계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나.  일반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②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3. 문화접대비 한도액의 계산란(⑤～⑦)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에 따른 문화접대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⑦문화접대비 한도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4. ⑧일반접대비 한도액의 금액란 (   )에는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그 정부출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에 한정하여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①+③+④)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 ⑪접대비 해당 금액란에는 접대비 등 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⑨접대비해당금액란의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6. ⑫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란에는 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⑭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 해당금액란의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기준금액(「법인세법 시행령」제41조제1항)

- 경조사비: 20만원 (2008. 12. 31이전 지출분은 10만원)

- 경조사비 외의 접대비: 1만원(2008. 12. 31이전 지출분은 3만원)

7. ⑮손금산입한도 내 접대비지출액란에는 ⑩접대비한도액 합계금액과 ⑬차감접대비해당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별지 제32호서식]                                                              (앞  쪽)

사 업 연 도	. . .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따른 한도액

①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계)

②설정률

③한도액

(①×②)

비   고

5/100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및제3항에 따른 한도액

④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급여충당금

⑥기  중

충당금

환입액

⑦충당금

부인누계액

⑧기  중

퇴직금

지급액

⑨차감액

(④-⑤-

⑥-⑦-⑧)

⑩누적한도액

30

(⑱×──＋

100

퇴직금전환금)

⑪한도액

(⑩-⑨)

(△   )

한도초과액

계      산

⑫한도액

(③과 ⑪중 적은 금액)

⑬회사계상액

⑭한도초과액

(⑬-⑫)

2.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 명세

구 분

계정명

⑮총급여액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

⑱기말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의 퇴직시  퇴직급여 추계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란에는 ⑰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란중 계란의 금액을 적고, ⑨차감액란에는 ④란의 장부상충당금기초잔액에서 ⑤란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급여충당금, ⑥란의 기중충당금환입액, ⑦충당금부인누계액(기중환입분을 제외합니다) 및 ⑧란의 기중퇴직금지급액을 뺀 잔액으로 하되, 그 잔액이 음수(－)인 경우는 (   )안에 “0”으로 적습니다.

2. 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급여충당금란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3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의 설정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습니다.

3. ⑦충당금 부인누계액란에는 ④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중에 세무상 부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동 부인액(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의 설정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된 부인액 제외)을 적습니다.

4. ⑩누적한도액란에는 기말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시 퇴직급여추계액란 중 계란의 금액에 30/100을 곱한 금액에 퇴직금전환금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고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을 말합니다.

5. ⑮총급여액란에는 계정별로 기입하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금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자는 제외하며,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과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기말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의 퇴직시 퇴직급여 추계액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자를 제외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7. ⑭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⑨차감액란의 미달액(△)은 손금산입합니다.

[별지 제33호서식]                                                              (앞  쪽)

사 업 연 도	. . .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조정

①기말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의 퇴직시 퇴직급여추계액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⑥퇴직보험료

등 손금산입

누적 한도액

(①－⑤)

②장부상 기말잔액

③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급여충당금

④부인

누계액

⑤차감액

(②－③－④)

⑦이미 손금

산입한 보험료

등()

⑧손금산입한도액(⑥－⑦)

⑨손금산입대상

보험료 등(⑱)

⑩손금산입범위액

(⑧과 ⑨ 중

적은 금액)

⑪회사손금계상액

⑫조정금액

(⑩－⑪)

2. 이미 손금산입한 보험료 등의 계산

가. 손금산입대상 보험료 등 계산

⑬퇴직보험

예치금등 계()

⑭기초퇴직보험 충당금등 및 전기말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

⑮퇴직보험충당금 등 손금부인 누계액

기중퇴직보험금등

수령 및 해약액

이미 손금산입한

보험료등

(⑭－⑮－)

⑱손금산입대상

보험료 등

(⑬－)

나. 기말 퇴직보험 예치금 등의 계산

기초퇴직보험예치금 등

기중 퇴직보험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

당기 퇴직보험예치금 등의 납입액

퇴직보험예치금 등 계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기말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의 퇴직시 퇴직급여추계액란은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의 ⑱기말현재 임원 및 사용인 전원의 퇴직시 퇴직급여 추계액란 중 계란의 금액 또는 성실중소법인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별지 제58호의7서식)의 기말현재 임원 및 사용인 전원의 퇴직시 퇴직급여 추계액란 중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2. ③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급여충당금란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31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의 설정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습니다.

3. ④부인누계액란에는 ②장부상 기말잔액 중에 세무상 부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인액(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의 설정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된 부인액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4. ⑪회사손금계상액란에는 당기의 퇴직보험충당금 등 전입액을 적습니다.

5. ⑫조정금액란이 양수(+)인 경우에는 손금에 더하고, 음수(-)인 경우에는 익금에 더합니다.

6. ⑭기초퇴직보험충당금 및 전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란에는 대차대조표상 기초퇴직보험충당금 등 잔액과 직전 사업연도 세무조정계산서상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산입누계액을 적습니다.

7. 기중퇴직보험금등   수령 및 해약액란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으로 전환된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8. 기중 퇴직보험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란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으로 전환된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별지 제34호서식]			(앞 쪽)
사 업 연 도	. . . ～ . .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대손충당금조정
손금산입액조정	①채권 잔 액 (의금액)				②설정률								③ 한도액 (①×②)			회사계상액												⑦한도초과액 (⑥－③)
																④당기계상액					⑤보충액				⑥계
					(ㄱ) 1(2) ----- 100			(ㄴ) 실적률 ( )		(ㄷ) 적립 기준 ( )
익금산입액조정	⑧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⑨기중 충당금 환입액				⑩충당금 부 인 누계액				⑪당기대손금 상 계 액 (의 금액)				⑫당기설 정충당금 보 충 액				⑬환입할 금 액 (⑧－⑨－⑩ －⑪－⑫)					⑭회사 환입액			⑮과소환입ㆍ과다 환입(△)(⑬－⑭)
채권잔액	계정과목			채권잔액의 장부가액					기말현재 대손금부인누계					합계 (＋)				충당금 설정제외 채 권				채 권 잔 액 (－)					비 고
	계
2. 대손금조정
일자		계정 과목		채권 내역		대손 사유			금액			대손충당금상계액								당기손금계상액									비 고
												계		시인액			부인액			계			시인액			부인액
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대손충당금 조정

가. ①채권잔액란에는 채권잔액란 중 계란의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은 대손금부인액을 포함한 기말현재 외상매출금 등 영 제61조 제1항에 의한 설정대상 채권(법 제34조 제3항 제외)으로 합니다.

해당 사업연도의 과 의 합계금액

나. ②설정률란에는 일반법인은 1/100과 실적률(──────────────)

직전사업연도 ①의 금액

중 큰 비율을, 영 제61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 2/100와 실적률 중 큰 비율의 해당란에 “○”표 합니다. 다만, 영 제61조제2항 단서를 적용받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 채권잔액의 2/100 또는 실적률 중 큰 비율의 해당란에 “○”표 합니다.

다. ⑤보충액란 및 ⑫당기설정 충당금보충액란에는 회사가 대손충당금잔액 중 당기에 계상할 대손충당금에 보충한 금액을 적습니다.

라. ⑪당기대손금 상계액란에는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대손금의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마. 기말현재 대손금부인누계란에는 전기말 현재 대손금부인누계액에서 당기손금산입액을 빼고 당기 부인액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2. 대손금조정

가. 금액란에는 당기 대손발생 총액을 적고, 대손충당금상계액의 부인액란에는 부당상계액을 적으며, 당기손금계상액 중 부인액란에는 부당대손처리분을 적고 비고란에 부인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나. ⑦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⑮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하며, ⑮의 과다환입액(△)인 경우에는 ⑩충당금 부인누계액 범위안에서 손금산입합니다.

다. 대손충당금상계액 중 부인액은 익금산입하고, 당기손금계상액 중 부인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

[별지 제40호서식(갑)]                                                           (앞  쪽)

사 업 연 도	. . . ～ . . .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손익 조정금액
①구 분	②당기손익금 해 당 액	③회사손익금 계 상 액	조 정	⑥손익 조정금액 (②-③))
④차익조정 (③-②)	⑤차손조정 (②-③)
가. 외화자산ㆍ부채 평 가 손 익
나. 환 율 조 정 계 정 손 익	차익
차손
계
2. 환율조정계정 손익계산 명세
⑦구 분	⑧최종 상환(회수)기일	⑨전기 이월액	⑩ 당기경과일수 ─────── 잔존일수	⑪손익금 해당액 (③×④)	⑫차기 이월액 (③-⑤)	비 고
			───────
			───────
			───────
			───────
			───────
			───────
			───────
			───────
			───────
			───────
			───────
			───────
계	차 익
차 손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을 작성하는 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화자산 및 부채(통화선도ㆍ통화스왑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포함)를  보유한 금융회사 등(“「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2) 1998.12.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장기성 외화자산ㆍ부채에 대한 평가차손익을 환율조정계정으로 계상하고 미상각잔액이 남아 있는 법인

※ 위 1)ㆍ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산이익을 익금불산입또는 환산손실은 손금불산입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서식) 및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15호 서식 부표1ㆍ2)에 적습니다.

2. “가.외화자산ㆍ부채 등 평가손익” ②당기손익해당액란은 외화자산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을)[별지 제40호서식(을)]의 ⑩란 평가손익을 적습니다.

3. “가.외화자산ㆍ부채평가손익”의 ③회사손익금계상액은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결산 시 외화자산 및 부채와 관련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을 적습니다.

4. “가.외화자산ㆍ부채평가손익”의 ⑥손익조정금액란은 ②당기손익금해당액에서 ③회사손익금 계상액을 뺀 금액을 적고 계산된 금액을 해당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8. “나.환율조정계정분손익”의 ②당기손익금해당액란에는 ⑪손익금해당액을 차익과 차손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9. “나.환율조정계정분손익”의 ③회사손익금계상액란에는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손익금계상액을 차익과 차손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10. ④차익조정란의 차익과소계상분은 익금산입, 차익과다계상분(△)은 익금불산입하고, ⑤차손조정란의 차손과다계상분은 손금불산입, 차손과소계상분(△)은 손금산입합니다.

5. ⑦구분란에는 외화자산ㆍ부채명을 적습니다.

6. ⑨전기이월액란에는 9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환율조정계정의 잔액이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이 서식(갑)상의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

7. ⑩당기경과일수/잔존일수란은 해당 사업연도중 경과일수와 최종상환 또는 회수기일까지의 잔존일수로 합니다(해당 사업연도 중 경과일수도 잔존일수에 산입합니다).

[별지 제40호서식(을)]                                                             (앞 쪽)

사 업 연 도	. . .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을)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①구분	②외화종류	③외화금액	④장부가액		⑦평가금액		⑩평가손익
			⑤적용환율	⑥원화금액	⑧적용환율	⑨원화금액	자산(⑨－⑥) 부채(⑥－⑨)
외화자산
	합 계
외화부채
	합 계
총 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별지 제40호서식(갑)]의 “가. 외화자산ㆍ부채 평가손익”을 작성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2. 외화종류별로 평가손익을 계산하되 적용환율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적용환율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3. ②외화종류란에는 국명과 화폐단위를 적습니다.

4. ⑤적용환율란에는 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외화자산 및 부채의 경우 외화자산ㆍ부채 발생시에 적용한 환율을 적고,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하여 해당사업연도로 이월된 외화자산ㆍ부채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평가 시에 적용한 환율을 적습니다.

5. ⑥원화금액란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외화자산 및 부채의 경우 외화자산 및 부채의 장부상의 원화금액을 적고,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하여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외화자산 및 부채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세법상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장부상 원화금액에서 세무상 유보금액을 더하거나 뺀 금액)을 적습니다.

6. ⑧적용환율란에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을 적습니다.(통화선도ㆍ통화스왑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 선택한 환율을 적음)

7. ⑩평가손익란 중 총계금액은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별지 제40호서식(갑)]의 “가. 외화자산ㆍ부채 평가손익”의 ②당기손익금해당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별지 제47호서식(갑)]                                                     (앞 쪽)

사 업 연 도	. . .	주요계정명세서(갑)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① 구 분						② 근거법 조항		코드		③회사 계상금액		④세무상부인 (조정)금액			⑤차가감금액 (③-④)
준비금 충당금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세법」제2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53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법」 제33조		12
	퇴직보험료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71
	대손충당금					「법인세법」 제34조		13
	대손금					「법인세법」 제19조의2		72
손금 산입	합병평가차익					「법인세법」 제44조		55
	분할평가차익					「법인세법」 제46조		56
	물적분할자산양도차익					「법인세법」 제47조		57
	교환자산양도차익					「법인세법」 제50조		58
익 금 불산입	채무면제익 등 이월결손금 보전액					「법인세법」 제18조제8호		59
기부금	대학시설비 등 특례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4호		41
	법정기부금 및 기타 특례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4호 제외)		64
	지정기부금 한도액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66
	지정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42
	기타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73
접대비	접대비한도액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49
	접대비(, 포함)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65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법인세법」 제25조제2항		61
	문화접대비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		67
외화자산ㆍ부채평가손익						「법인세법」 제42조		74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업무무관 부동산 등		「법인세법」 제28조제1항		76
상 여 배당 등		소득처분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97			이익처분금액 (「상법」 제462조 등)				98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③회사계상금액란: 이 서식의 계정구분(①)별로 표준재무제표상의 금액 [표준재무제표의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계정에 포함된 해당 계정구분(①)의 금액]을 적습니다.

※ 부속명세서인 원가명세서의 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2.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

가. 이 서식의 계정구분(①)별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 및 각종 세무조정명세서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금액 또는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금액을 적습니다.

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과세표준금액 증가)항목인 경우 양수로 적고,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과세표준금액 감소)항목인 경우 음수로 적습니다(숫자 앞에 “-”표시).

3. ⑤차가감금액란: 회사계상금액(③)에서 세무조정금액(④)을 뺀 금액이 세무조정 후의 각 계정금액과 일치하도록 가감조정한 금액을 차가감금액(⑤)란에 적습니다.

4. 대손금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의 금액의 계란의 금액을 이 서식 ③회사계상금액란에 적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의 부인액 계란의 금액과 부인액 계란의 금액을 합산하여 이 서식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에 적습니다.

5. 대학시설비 등 특례기부금란

가. ③회사계상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③「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기부금 해당금액을 적습니다.

나.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⑧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6. 법정기부금 및 기타 특례기부금란

가. ③회사계상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⑨「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해당금액란의 금액 및 ⑩「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4호 제외)에 따른 기부금 해당금액란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⑮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7. 지정기부금 한도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지정기부금 한도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 지정기부금란

가. ③회사계상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해당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9. 기타기부금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의 ⑨소계란의 라. 그 밖의 기부금(코드50)을 이 서식 ③회사계상금액 및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에 적습니다.

10. 접대비한도액란: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⑩란의 금액을 이 서식 ⑤차가감금액란에 적습니다.

11. 접대비(, 포함)란

가. ③회사계상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⑪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④세무조정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⑫란 및 ⑭란의 합계액[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및 한도초과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기준금액: ’07. 12. 31.까지 지출분 5만원, ’08. 1. 1. ～ ’08. 12. 31. 지출분 3만원, ’09. 1. 1.이후 지출분: 1만원,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08. 12. 31. 이전은 10만원, ’09. 1. 1. 이후는 20만원

12. 기준금액 초과 등 접대비란

가. ③회사계상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⑪경조사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란 하단(분모)의 합계 금액에 ⑬접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란 하단(분모)의 합계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④세무조정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⑫란의 금액[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을 적습니다.

13.  문화접대비의 회사계상금액은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⑤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4. 외화자산ㆍ부채평가손익란: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별지 제40호서식(갑)]의 ③회사손익금계상액을 이 서식 ③회사계상금액란에 적고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별지 제40호서식(갑)]의 가. 외화자산ㆍ부채평가손익란의 ⑥손익조정금액을 이 서식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에 적습니다.

15.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란: 업무무관부동산 등과 관련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별지 제26호서식(갑)]의 ⑧손금불산입지급이자란의 금액을 이 서식 ⑤차가감금액란에 적습니다.

16. 소득처분금액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③소득처분란이 상여(코드 100)ㆍ배당(코드 200)ㆍ기타소득(코드 300)인 항목의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17.  이익처분금액란: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의3서식(4)]의 중간배당액, 배당금 및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항목의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18.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별지 제50호서식(갑)]                                                                     (앞 쪽)

사 업 연 도

.   .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Ⅰ.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①과목 또는 사항

코드

②기초잔액

당 기 중 증 감

⑤기 말 잔 액

비    고

③감  소

④증  가

자본금및잉여금등의계산

1. 자 본 금

01

2. 자 본 잉 여 금

02

3. 자 본 조 정

15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6

5. 이 익 잉 여 금

14

17

5.   계

20

6. 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을) 계

21

손익

미계상

법인세

등

7. 법 인 세

22

8. 주 민 세

23

9.     계 ( 7+8 )

30

10. 차 가 감 계(5+6-9)

31

Ⅱ. 이월결손금 계산서

1. 이월결손금 발생 및 증감내역

⑥

사업

연도

이월결손금

감  소  내  역

잔  액

발  생  액

⑩

소급공제

⑪

차감계

기공제액

⑬

당기 공제액

⑭

보전

⑮

계

기한 내

기한 경과

계

⑦계

⑧일반

결손금

⑨배 분

한도초과

결손금(⑨=)

’07.12

’08.12

’09.12

계

2.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한도를 초과하여 배분받은 결손금(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업연도별 이월결손금 구분내역

법인세

신   고

사업연도

동업기업

과세연도

종 료 일

손금산입한

배분한도

초    과

결 손 금

법인세

신   고

사업연도

결 손 금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포함된 이월결손금 사업연도별 구분

합  계

(==

+)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해당액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발생 이월결손금 해당액

(⑧일반결손금으로 계상)

(≧의 경우는 “0”,

＜의 경우는 -)

이월결손금 발생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⑨)

과 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금액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가. ②기초잔액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의 순서로 적되, 직전사업연도의 기말잔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③당기 중 감소란 및 ④당기 중 증가란: 각 과목의 증가 및 감소사항을 적습니다.

다. ⑤기말잔액란: 각 과목의 기초잔액에 당기증감액을 더하거나 빼서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라. 자본금 및 잉여금 등의 계산란: 각 과목의 기말잔액은 당해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의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마.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계란: 별지 제50호서식(을)의 합계액을 그대로 적습니다.

바. 손익미계상 법인세 등란: 법인세 공제 후 순손익계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법인세등을 적습니다(조정계산에 의한 법인세 차액 등).

사. 차가감 계: 5. 자본금 및 잉여금 계와 6. 세무조정 유보사항 계의 합계에서 9. 손익미계상 법인세 등 계를 빼서 집계합니다.

2. 이월결손금 계산서

가.  ⑧일반 이월결손금란: 사업연도별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총액(동업자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0조의18제2항에 따라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배분아 손금에 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해당사업연도 결손금에 포함된 경우에는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⑨배분한도 초과결손금란:「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중 이월결손금계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동업자가 아닌 법인 및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2항에 따라 지분가액 한도내에서 결손금을 배분받은 경우에는 적지 않는 란입니다.)

다. ⑩「법인세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공제받은 결손금을 적습니다.

라. 감소내역란의 ⑫기공제액란: 전사업연도까지 소득금액계산상 공제된 이월결손금 누계액을 적습니다.

마. 감소내역란의 ⑬당기공제액란: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의한 당기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을 적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바. ⑭보전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액 중 채무면제익, 자산수증익 등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는 보전금액을 적습니다.

사. 계란: 이월결손금 ⑪차감 계에서 ⑮감소내역 계를 차감한 잔액으로서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공제기한 내 해당분과 기한경과분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아.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자. 동업기업 과세연도 종료일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을 적습니다.

차. 손금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적습니다.

카.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결손금: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 음수(△)금액을 적습니다.

타. 이월결손금 계상사업연도란: 동업기업의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파. 이월결손금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과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결손금 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하. 법인세 신고사업연도 이월결손금 해당액란: 법인세 신고사업연도 결손금이 배분한도 초과결손금보다 큰 경우 차액(란에서 란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별지 제54호서식]                                                                                                                                                   (앞  쪽)

	※ ① 관리번호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세무서: 코드 －
② 법인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대표자
⑤ 상장변경일																		⑥ 합병ㆍ분할일															⑦ 사업년도					. . . ～ . . .
자 본 금 (출 자 금) 변 동 상 황
⑧ 일자			⑨ 원인 코드			증가(감소)한 주식의 내용																⑭ 증가(감소) 자본금					⑧ 일 자		⑨ 원인 코드			증가(감소)한 주식의 내용													⑭ 증가(감소) 자본금
						⑩ 종류				⑪ 주식수 (출자좌수)						⑫ 주당 액면가액			⑬ 주당발행 (인수)가액													⑩ 종류			⑪ 주식수 (출자좌수)				⑫ 주당 액면가액				⑬ 주당발행 (인수)가액
⑮ 기 초																											. .
. .																											. .
. .																											. .
. .																											. .
. .																											⑯ 기 말
⑰ 일련 번호		주 주 ㆍ 출 자 자													기 초					변 동 상 황(주식수ㆍ출자좌수)																						기 말				지배주주와의 관 계 코 드
																				증 가 주 식 수(출자좌수)											감 소 주 식 수(출자좌수)
		⑱ 구분		⑲ 성 명 (법인명)					⑳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주식수 (출자좌수)		지분율			양수	유상증자		무상증자		상속	증여		전환 사채 등 출자전환		기타	양도			상속		증여	감자			기타		주식수 (출자좌수)			지분율
01		합 계
02		제출의무 면제주주 소계
03																																														00
04
05
06
07
08
09
지배주주와 관계							본인(00) 배우자(01) 자(02) 부모(03) 형제자매(04) 손(05) 조부모(06) 02～06의 배우자(07) 01～07이외의 친족(08) 기타(09)
「법인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1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6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세 무 서 장 귀하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297㎜×210㎜(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표 란과        은 적지 않으며, 모든 금액단위는 원입니다.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대상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중 1주라도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입니다.

3. 해당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ㆍ코스닥상장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된 경우에는 ⑤ 상장변경일란과 ⑥ 합병ㆍ분할일란에 그 날짜를 적고, 해당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ㆍ이후의 본 서식을 각각 별지로 구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자본금(출자금) 변동상황(⑧부터 ⑯까지)은

- ⑧일자란에는 해당 사업연도 중 자본금 변동내역을 변동일자 순으로 적고, 동일자에 종류가 다른 주식이 함께 발행된 경우에는 ⑩종류란에 보통주는 01, 우선주는 02로 각각 구분 적습니다.

- ⑨원인코드란에는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사유	유상증자	무상증자	출자전환	주식배당	주식수 감소 유상감자	액면가액 감소 유상감자	(주식수 감소) 무상감자	액면가액 감소 무상감자	액면분할	주식병합	기타 (자사주소각 등)
원인코드	01	02	03	04	05	15	06	16	07	08	09

* (액면가액 감소) 유상ㆍ무상감자의 경우 주식수는 변동없음

- ⑭증가(감소) 자본금란은 증자 또는 감자로 인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자본금을 적습니다.

- ⑮기초 및 ⑯기말의 ⑪주식수(출자좌수)는 주식종류와 관련없이 발행된 총주식수를 의미합니다.

- ⑯기말의 ⑭증가(감소) 자본금은 ⑪주식수(출자좌수)×⑫주당 액면가액으로서 기초자본금에서 ⑭란의 당기 중 증가(감소)한 것을 더하거나 뺀 후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⑯기말의 ⑪주식수(출자좌수)는 ⑮기초의 ⑪주식수(출자좌수)(기중에 액면분할ㆍ병합된 경우는 분할ㆍ병합후의 주식등수)에서 당기 증감사항을 반영한 후의 것입니다.

- ⑯기말의 ⑪주식수(출자좌수)와 ⑭증가(감소) 자본금란에는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상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하고, 기초 주식수(출자좌수) 합계에서 변동상황(부터 까지)을 더하거나 빼서 조정된 기말 주식수(출자좌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5. 제출의무면제 주주 소계(부터 까지)는 「법인세법」제119조제2항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주주들의 합계액을 적으며, 개별적으로 적지 않습니다.

6. ⑱구분란은 주주(출자자)를 구분하는 것으로 개인은 01, 영리내국법인은 02, 비영리내국법인은 03, 개인단체는 04, 외국투자자는 05, 외국법인은 06으로 적습니다.

7. 외국인 주주(출자자) 적는 방법

- ⑳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란에는 외국투자자인 경우에는 투자승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투자승인(등록)번호를 적으며, 그 번호를 기준으로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여 소액주주 등을 구분합니다.

- 주주(출자자)인 외국투자자나 외국법인이 「법인세법」제119조제2항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주주인 경우에는 제출의무면제 주주 소계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주주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는 LM(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받은 경우)이나 LN(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 받지 않은 경우)을 적습니다.

8. 변동상황(부터 까지)은 증감사유별로 변동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유상증자란에는 사업연도 중 유상증자(출자)에 따라 증가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무상증자란에는 사업연도 중 자본준비금 및 재평가적립금액 자본전입ㆍ주식배당 등에 의한 증가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전환사채등 출자전환란은 사업연도 중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회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증가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9.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

- 지배주주 본인(00)은 1% 이상을 소유한 주주 중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출자지분)의 합계가 주주 중 가장 많은 자를 말하며 가장 많은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표자를 맡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기타주주(출자자)는 본 서식 하단의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를 참고하여 적고 친족(08)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판단합니다.

[별지 제56호서식]                                                                (앞 쪽)

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처리기간
												즉 시
①소 재 지							②전자우편주소
③법 인 명					④대 표 자 성 명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사 업 연 도				⑦전 화 번 호
구 분				법 인 세				농 어 촌 특 별 세
과세표준계산	⑧이 자 소 득 금 액 계
	⑨준 비 금 손 금 산 입 액
	⑩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⑧－⑨)
	⑪비 과 세 소 득
	⑫과 세 표 준 (⑩－⑪)
세액의계산	⑬세 율
	⑭산 출 세 액
	⑮가 산 세 액
	⑯ 가 감 계(⑭+⑮)
	기납부세액	⑰중 간 예 납 세 액
		⑱원 천 납 부 세 액
		⑲( )세 액
		⑳ 계(⑰＋⑱＋⑲)
	추 가 납 부 세 액
	차 감 납 부 할 세 액 (⑯－⑳+)
	분 납 할 세 액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국세환급금계좌신고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예 입 처	은행 (본)지점
예 금 종 류	예금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계 좌 번 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⑧이자소득금액계란: 해당 사업연도 중에 수입된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이자할인액 및 이익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5년 이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27호서식(갑))상의 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2. ⑨준비금손금산입액란: 당기 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산입한도내 금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27호서식(갑)]상의 ⑪손금산입한도액란의 금액과 ⑬손금부인액란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3. ⑫ㆍ⑭란 중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12호서식)상의 ⑧소계란 중 ②과세표준금액 및 ③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4. ⑬세율란: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법」 제56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 중 최고세율을 적고,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습니다.

5. 추가납부세액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27호서식(갑)]상의 란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하여 적습니다.

6. 분납할세액란: 「법인세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과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7.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별지 제58호서식]                                                                        (앞 쪽)

※관리번호	─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처리기간
즉 시
※① 자 료 번 호			※페이지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법인등록번호
④법 인 명		⑤전화번호
⑥대 표 자 성 명
⑦법 인 구 분	1.내국 2. 외국 3.외투	⑧종류별 구 분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1.중소, 2. 일반	3.당기순이익 4.중소 5.일반
⑨소 재 지
⑩업 태		⑪종 목		※⑫주업종번호
⑬사 업 연 도	―	⑭직전사업연도월수	개월	⑮ 예납기간	─
⑯수 입 금 액						⑰신고일		※⑱납부일
⑲신 고 납 부 구 분	1. 정기신고	2. 기한후신고
신 고 및 납 부 세 액 의 계 산
구 분	법 인 세
	직전 사업 연도	법인세	산 출 세 액	01
①
공 제 감 면 세 액	02
직전사업연도법인세기준	⁀ 「법 인세법」 제 63 조 제 1 항 ︶
가 산 세 액	03
확 정 세 액(-+)	04
수 시 부 과 세 액	05
원 천 납 부 세 액	06
차 감 세 액(--)	07
중 간 예 납 세 액 [×	6	]	09
직전사업연도월수
임 시 투 자 세 액 공 제 액	10
차 감 중 간 예 납 세 액(-)	11
가 산 세 액	12
납 부 할 세 액 계(+)	13
분 납 세 액	14
납 부 세 액(-)	15
②	과 세 표 준	31
자기계산기준	⁀「법인세법」 제 63 조 제 5 항 ︶	세 율	32
산 출 세 액	33
공 제 감 면 세 액	34
수 시 부 과 세 액	35
원 천 납 부 세 액	36
중 간 예 납 세 액(---)	37
가 산 세 액	38
납 부 할 세 액 계(+)	39
분 납 세 액	40
납 부 세 액 (-)	41
※ 실 납 부 세 액( 또는 중 납부한 세액)	51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구비서류：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세무조정계산서 4. 기타 참고서류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참고서류 제출)	수 수 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표시란은 기입 또는 정정하지 마십시오.
	관리번호ㆍ자료번호(①)ㆍ주업종번호(⑫)ㆍ납부일()ㆍ실납부세액()
2. ⑬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과 사업연도 종료일을 적습니다. 3. ⑮예납기간: 해당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개월의 기간이며, 합병ㆍ분할에 의하지 아니한 신설의 경우에는 설립후 최초 사업연도를 제외합니다. 4. ⑩업태ㆍ⑪종목：주된 업태ㆍ종목을 적습니다. 5. ⑯수입금액：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6. 직전사업연도 계산기준 해당법인 가. 산출세액：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상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수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된 산출세액, 결정 또는 경정된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나. 공제감면세액：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을 적으며,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 다. 임시투자세액공제액: 해당 중간예납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뺀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과세연도 최저한세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이를 빼지 아니합니다. 라. ,가산세액: 기한후신고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7. 자기계산기준 해당법인 「법인세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자기계산 납부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합니다. 8. 구비서류는 「법인세법」 제63조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자기계산 납부법인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58호의2서식]                                                                      (앞 쪽)

성실중소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①사업자등록번호						②사업연도		. . . ～ . . .			⑨ 신고 구분	1.정 기 신 고
												2.수 정 신 고
③법 인 명						④전화번호
												3.기 한 후 신 고
⑤업태		⑥종목			⑦주업종코드				⑧신고일
												4.중도폐업신고

⑩수 입 금 액			01							감면분추가납부세액		20
⑪ 각 사 업 도 소 득 계 산	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		02							차감납부할세액 (-+)		21
	소 득 조 정 금액	익 금 산 입	03
									⑭ 토 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양도 차익	등 기 자 산	22
		손 금 산 입	04
											미 등 기 자 산	23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5
										비 과 세 소 득		24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		06
										과 세 표 준(+-)		25
⑫ 과세표준	이월결손금		07
										세 율		26
	과 세 표 준(－)		08
										산 출 세 액		27
⑬산출세액 및 납부할세액계산	세 율		09
										가 산 세 액 (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28
	산 출 세 액		10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 (가산세 제외)		36
	공 제 세 액		11
										가 감 계(++)		29
	가 산 세 액		12
										기납부세액		30
	가감계( - +)		13
										차감납부할세액(-)		31
	기납부세액	중 간 예 납 세 액	14
									⑮세 액 계	차감납부할세액계(＋)		32
		원 천 납 부 세 액	15
										분 납 세 액 계 산 범 위 액 (---+)		33
		기 타	16
		소계( + +)	17							분 납 할 세 액		34
										차감납부세액(-)		35
	신고납부전가산세		18
	합 계 ( + )		19

조 정 반 번 호				조정자	성 명
조 정 자 관 리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국 세 환 급 금 계 좌 신 고			신고인은「법인세법」제76조의7 및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예 입 처	은행 (본)지점
예금종류	예금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계 좌 번 호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4. 세무조정계산서
※ 신고안내 소득할 주민세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개월(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수정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시ㆍ군ㆍ 구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사업자등록번호란, ②사업연도란, ③법인명란, ④전화번호란, ⑧신고일란, ⑨신고구분란은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⑤업태란ㆍ⑥종목란ㆍ⑦주업종코드란: 주된 업태ㆍ종목ㆍ주업종코드[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태ㆍ종목을 말합니다]를 적습니다.

3. 조정반번호란: 외부조정법인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 번호를 적습니다.

4. 조정자관리번호, 조정자란: 세무조정조정반의 구성원 중 실제로 세무조정한 조정자의 것을 적습니다.

5. ⑩수입금액란: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의 합계란 중 ④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6. 결산서상 당기순손익란: 손익계산서의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손익을 적습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그대로 적되, 당기순손실은 “△” 또는 “-” 등 음(-)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7. 소득조정금액란(,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②금액란의 합계와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⑤금액란의 합계를 익금산입란 및 손금산입란에 각각 적습니다.

8. 기부금 한도초과액란: 성실중소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별지 제58호의5서식]의 ⑧기부금한도초과액을 적습니다.

9. 이월결손금란: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50호서식(갑)]의 2.이월결손금계산서 중 ⑪당기공제액란의 합계를 적습니다.

10. 세율란(, ): 각 세법에 따라 적용할 최고세율 1개만을 적습니다.

11. 공제세액란: 성실중소법인 공제세액 계산서[별지 제58호의3서식]의 ⑥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2. 가산세액란(ㆍ):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적습니다(중간예납세액 미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13.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 성실중소법인 공제세액 계산서[별지 제58호의3서식]의 추가납부세액 합계를 적습니다.

14.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후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함))을 적습니다.

15. 기납부세액 계란(ㆍ)

가. 중간예납세액(중간예납을 고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원천납부세액을 각각 적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고,

나. , 란은 수시부과세액 및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 신고납부 전 가산세란은 중간예납 미납부가산세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별지 제58호의7서식]                                                            (앞 쪽)

사 업 연 도	. . .	성실중소법인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른 한도액

①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⑰의 계)

②설정률

③한도액

(①×②)

5/100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제3항 및 제120조의8에 따른 한도액

④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급여충당금

⑥기  중

충당금

환입액

⑦충당금

부인누계액

⑧기  중

퇴직금

지급액

⑨차감액

(④-⑤-

⑥-⑦-⑧)

⑩누  적

한도액

⑪한도액

(⑩-⑨)

×(20%)

+

퇴직금전환금

(△   )

한도초과액

계      산

⑫한도액

(③과 ⑪중 적은 금액)

⑬회사계상액

⑭한도초과액

(⑬-⑫)

2.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 명세

구 분

계정명

⑮총급여액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

기말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의 퇴직 시 퇴직급여 추계액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 중인 임원 또는 사용인의 총급여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계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란에는 ⑰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란 중 계란의 금액을 적고, ⑨차감액란에는 ④란의 장부상충당금기초잔액에서 ⑤란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급여충당금, ⑥란의 기중충당금환입액, ⑦충당금부인누계액(기중환입분을 제외합니다) 및 ⑧란의 기중퇴직금지급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되, 그잔액이 음수(－)인 경우는 (   )안에 “0”으로 적습니다.

2. 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급여충당금란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3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의 설정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습니다.

3. ⑦충당금 부인누계액란에는 ④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중에 세무상 부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동 부인액(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의 설정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된 부인액 제외)을 적습니다.

4. ⑩누적한도액란에는 란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 중인 임원 또는 사용인의 총급여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후 퇴직금전환금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고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을 말합니다.

5. ⑮총급여액란에는 계정별로 적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금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자는 제외하며,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과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총급여액란은 중도퇴사자의 급여액을 제외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 중인 임원 및 사용인의 급여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자의 급여액은 제외합니다

7. ⑭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⑨차감액란의 미달액(△)은 손금산입합니다.

[별지 제59호서식]	(앞 쪽)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④전 화 번 호
⑤소 재 지
⑥ 청산인 성명 또는 합병(분할) 법 인 명		⑦ 청 산 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합병(분할)법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⑧ 합 병(분할) 법 인 사업자등록번호
⑨청산인 또는 합병(분할)법인주소
⑩업 태		⑪종 목		⑫계 산 구 분	1.확정	2.중간
⑬해산 또는 합병 (분할)등기일		⑭잔여 재산가액 확정일
⑮직전 사업연도		의제 사업연도
구 분	법 인 세
청 산 소 득	토지등 양도소득	계
과 세 표 준
세 율
산 출 세 액
공 제 세 액
차감납부세액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84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신고하며, 위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붙임서류
[ 해산의 경우 ] 1. 잔여재산분배(확정)시 대차 대조표	[ 합병(분할)의 경우 ] 1. 합병(분할)시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대차대조표 2.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승계재산 명세서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⑥ 내지 ⑨란의 분할법인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말합니다.

2. ⑬해산 또는 합병(분할)등기일란: 해산등기일,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을 적습니다.

3. ⑭잔여재산가액 확정일란: 해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또는 해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을 적습니다.

4. 의제사업연도란: 「법인세법」 제8조에 따라 적습니다.

5. 계산구분란: 「법인세법」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라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6. 과세표준란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란: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59호서식 부표)의 ⑥, , 란의 각 해당금액을 적고, 토지등 양도소득란에는「법인세법」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7. 공제세액란: 「법인세법」 제85조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시 납부한 법인세액을 적습니다.

[별지 제59호서식 부표]                                                               (앞 쪽)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1. 잔여재산 일부 분배의 경우						3. 해산의 경우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잔 여 재 산 분 배 금 액						잔 여 재 산 확 정 일 현 재 재 산 가 액
해 산 시 자 기	자 본 총 액		②납 입 자 본 또 는 출 자 금 액
			③ 잉 여 금			해산일현재잔여재산의가액		가산
			④자 기 자 본 총 액(②＋③)
⑤기 분 배 금 액
⑥청 산 소 득 금 액(①－④－⑤)
2.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의 경우									계
								공제
합 병 ㆍ 분 할 대 가 총 액		⑦합병(분할합병)으로 받은 주식 출자가액
		⑧합병(분할합병)으로 받은 금전 기타 자산가액
									계
								기 분 배 금 액
		⑨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
		⑩합병법인이 납부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⑪기 타						차 감 재 산 가 액 ( ＋ － － )
		⑫합 계 (⑦＋⑧＋⑨＋⑩＋⑪)
자기자본총액		⑬납 입 자 본 또 는 출 자 금 액				자기자본의총액		납 입 자 본 또 는 출 자 금 액
		⑭잉 여 금						잉 여 금
		⑮환 급 법 인 세						환 급 법 인 세
		합 계 (⑬＋⑭＋⑮)						계 (＋＋)
청 산 소 득 금 액(⑫－)						청 산 소 득 금 액(－)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①잔여재산분배금액란에는 법 제85조에 따라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그 잔여재산의 일부를 분배하는 가액을 적으며, 이미 분배한 잔여재산가액이 있을 때에는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⑤기분배금액란에는 법 제85조에 따라 이미 분배한 잔여재산가액을 적습니다.

3. ⑫합병ㆍ분할대가총액란에는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법인 등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4. ⑭, 의 각 잉여금 란에는 이익잉여금 및 자본잉여금을 포함하고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누계액)이 있는 경우에는 잉여금 총액을 한도로 그 상당액과 상계하여 적습니다. 다만, ⑭의 잉여금란에는 합병, 분할시 합병법인이나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게 승계된 세무조정사항등 손금불산입금액을 빼고, 익금불산입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5. , 의 각 환급법인세란에는 합병후 또는 해산후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를 적습니다.

6. 잔여재산확정일 현재 재산가액란에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자기자본총액을 제외합니다)을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7. 기분배금액란에는 법 제85조에 따라 잔여재산가액확정 전에 일부를 분배한 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적습니다.

[별지 제64호서식]

□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 □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방법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①법 인 명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대 표 자 성 명					④전 화 번 호
	⑤본 점 소 재 지
신고내용	⑥사 업 개 시 일		년 월 일			⑦변 경 방 법 적 용 사 업 연 도		년 월 일부터
	재고자산의 종류		평 가 방 법(변 경 전)				평 가 방 법(변 경 후)
	⑧상 품 및 제 품		법				법
	⑨반 제 품 및 재 공 품		법				법
	⑩원 재 료		법				법
	⑪저 장 품		법				법
	⑫위 에 준 하 는 자 산		법				법
	⑬유 가 증 권	⑭채 권	법				법
		⑮기 타	법				법
	⑯변 경 사 유
	⑰동 일 종 목 채 권 등 의 보 유 기 간 계 산 방 법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제3항, 제75조제2항 및 제113조제7항에 따라
				□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				를 제출합니다.
				□	채권등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기한> 1.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신고서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해당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2.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 3. 채권등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신고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최초원천징수세액 납부일 또는 최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5호의2서식]

신고기한연장신청서
신청인	법 인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성 명				업 태 ㆍ 종 목
	소 재 지
① 신고기한 연장대상 사업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② 당초 신고기한		년 월 일	③ 연장받으려는 신고기한				년 월 일
④ 외부감사 미종결 사유
⑤ 외부감사 종결 예정일자		년 월 일		⑥ 신고기한 연장 신청서 제출기한				년 월 일
□「법인세법」 제6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1항				에 따라 신고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인세법」 제76조의17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24제2항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신고기한 연장신청서는 신고기한 연장신청서는 신고기한의 종료일 이전 2주가 되는 날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기한이 연장된 법인이 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기한 연장일수[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진 날(연장기한까지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해당) 또는 연장된 날까지의 일수]에 1일 3/10,00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8호서식] 	(앞  쪽)

※ 접수번호		소급공제 법인세액환급신청서										처리기간
－												즉 시
신청인	법 인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성 명					업 태ㆍ종 목
	소 재 지
①결 손 사 업 연 도				년 월 일 ～ 년 월 일		②직전사업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③결 손 사 업 연 도 결 손 금 액				⑥결손금액
				⑦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
④직 전 사 업 연 도 법 인 세 액 계 산				⑧과세표준
				⑨세 율
				⑩산출세액
				⑪공제감면세액
				⑫차감세액(⑩－⑪)
⑤환 급 신 청 세 액 계 산				⑬직전사업연도법인세액(⑬＝⑩)
				⑭차감할 세액[(⑧－⑦)×세율][⑭≧(⑩－⑫)]
				⑮환급신청세액(⑬－⑭)(⑮≦⑫)
국세환급금계좌신고							「법인세법」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3항에 따라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입 처			은행 (본)지점
예금종류			예금
계좌번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⑥결손금액란：「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을 적습니다.

3. ⑦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란：⑥란의 결손금액중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을 적되, ⑧란의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⑧과세표준 및 ⑪공제감면세액란：환급신청일 현재 확정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5. ⑨ㆍ⑭란의 세율은 직전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말합니다.

6. ⑩산출세액란：⑧란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7. ⑬직전사업연도법인세액란：⑪란의 공제감면세액을 빼기 전의 금액(⑩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 ⑭차감할 세액란

가. ⑧란의 과세표준에서 ⑦란의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원미만 금액은 절사)을 적습니다.

나. ⑪란의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⑦란의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조정하여 ⑪란의 공제감면세액과 같거나 큰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9. ⑮란의 환급신청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으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68호의4서식]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
1. 인적사항
매수자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또는 법인소재지)				(☎ )
매도자	법인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소재지				(☎ )
2. 환매조건부채권 거래내역
종목명		종목코드	거래금액	거래 약정기간		거래채권 발행 정보
						채권 발행일	이자산정방법				이자율	상환일
							지급방법		계산기간
				. . .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 및 제138조의3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예탁결제원 (서명 또는 인)
작성요령 1. 이 확인서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로서 매수자가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 당초 매수자가 매입한 채권이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인 경우에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합니다 2. “종목명”과 “종목코드”란에는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한국거래소에서 부여하는 증권 등 관련상품 표준코드와 종목명칭을 적습니다. 3. “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 복리채, 달리채, 할인채 등), 계산기간(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을 적습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8호의5서식]
대차거래채권 확인서
1. 인적사항
차입자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또는 법인소재지)			(☎ )
대여자		법인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소재지			(☎ )
2. 대차거래 내역							(단위 : 원, %)
① 종목명	② 종목 코드		③ 거래금액	④ 거래 약정기간		거래채권 발행 정보
						⑤ 채권발행일		⑥이자산정방법				⑦ 이자율	⑧ 상환일
								지급방법		계산기간
				. . . ～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 및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채권대차거래에 의한 채권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1. 이 확인서는 채권의 차입자가 당초 차입한 채권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로서 그 채권이 대차거래채권인 경우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 작성합니다. 2. ①종목명란과 ②종목코드란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나 한국거래소에서 부여하는 증권 등 관련 상품 표준코드와 종목명칭을 적습니다. 3. ⑥이자산정방법란에는 지급방법(이표채ㆍ복리채ㆍ달리채 또는 할인채 등)과 계산기간(1개월ㆍ3개월ㆍ또는 12개월)을 각각 적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8호의6서식] (앞쪽)
대차거래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명(상호)											소재지(주소)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환급신청내역
① 종목명 (액면가액)	② 종목코드			③ 취득일		④ 매도일			⑤ 보유기간				⑥ 이자율			⑦ 보유기간이자상당액 (①×⑤×⑥)						⑧ 세율	⑨ 법인세
( )
( )
( )
( )
( )
( )
환급신청세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제4항 및 제138조의3제5항에 따라 대차거래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의2제1항 및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채권대차거래에 의한 채권의 매매거래에 대한 원천세액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①종목명란과 ②종목코드란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나 한국거래소에서 부여하는 증권 등 관련 상품 표준코드와 종목명칭을 적습니다.

3. ③취득일란에는 대차거래채권의 매매거래 개시일 또는 직전 이자지급일을 적습니다.

4. ④매도일란에는 대차거래채권의 매매거래로 취득한 채권의 매도일을 적습니다.

5. ⑥이자율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적용이자율을 적습니다.

6. 채권대차거래의 차입자(대차거래채권 매매거래법인)은 채권의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차입자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별지 제10호서식(을)]과 대차거래채권 확인서(별지 제68호의5서식)를 첨부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71호의2서식]

소 득 공 제 신 청 서														처 리 기 간
														즉 시
신청인	① 법 인 명								② 사 업 자등 록 번 호
	③ 대 표 자 성 명								④전 화 번 호
	⑤본 점 소 재 지
⑥사 업 연 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 배당가능이익
⑦당기순이익		⑧유가증권평가이익			⑨유가증권 평가손실	⑩이월이익 잉 여 금		⑪이월결손금			⑫이익준비금		⑬배당가능이익 (⑦-⑧+⑨+⑩-⑪-⑫)
2. 소득공제액 및 공제한도
⑭ 배당가능이익의 90% (⑬×90%)				⑮ 실제배당액			소득공제 해당여부 (⑭≤ ⑮)			소득공제액 (⑮ )		⑱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공제한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제9항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71호의3서식] (앞쪽)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법인명(상호)												법인소재지(주소)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환급신청내역
① 종목명 (액면가액)		② 종목코드			③ 취득일			④ 매도일			⑤ 보유기간		⑥ 이자율			⑦=①×⑤×⑥ 보유기간이자상당액								⑧ 세율			⑨ 법인세
( )
( )
( )
( )
( )
( )
( )
환급신청세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제4항 및 제138조의3제5항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 및 제138조의3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를 말합니다.

2. ①종목명란의 (    )에는 액면가액을 적습니다.

3. ③취득일란에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개시일 또는 직전이자 지급일을 적습니다.

4. ④매도일란에는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로 취득한 채권의 매도일을 적습니다.

5. ⑤이자율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적용이자율을 적습니다.

6.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법인(매수법인)은 채권의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수자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별지 제10호서식(을)]과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별지 제68호의4서식)를 구비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71호의8서식]	(앞 쪽)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 과세여부 확인서
1. 배당액을 지급받은 동업기업 기본사항
인적 사항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성 명		④전 화 번 호
⑤사업장(조합)소재지
법인의 구분	⑥ 합명회사	⑦ 합자회사	⑧ 법무법인 법무조합	⑨ 특허법인	⑩ 노무법인	⑪ 법무사 합동법인	⑫ 법무법인 (유한)	⑬ 회계법인	⑭ 세무법인	⑮ 관세법인	⑯ 조 합	⑰ 익명조합
2. 동업기업이 지급받은 배당액 현황
배당액 지급법인	⑱법 인 명		⑲사업자등록번호
배 당 액 현 황	배당받은 날짜	배당받은 금액	배당받은 날짜	배당받은 금액
계
3. 동업자 명세 및 동업자가 배분받은 배당액의 전부과세 여부
동 업 자	동업자가 배분받은 배당액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부과세 여부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여	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9항 단서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 과세여부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서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 하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법인세법」제51조의2에 따라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지급배당 소득공제신청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의 붙임서류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부터 배당액을 지급받은 동업기업(「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기한(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이 서식을 배당액을 지급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ㆍ번란에는 동업기업에게 배당액을 지급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ㆍ란에는 동업기업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액과 배당액을 받은 날짜를 적습니다.

5. ㆍㆍ란에는 동업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 동업자(「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4 제2호에 따른 동업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6. 란에는 동업기업의 각 동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 “여”란에 “○”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란에 “○”표 합니다.

[별지 제73호서식]		(앞 쪽)
접수번호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외국법인)		처리기간
			3일 (보정기간은 불산입)

귀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내용은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근거과세의 실현 및  사업자등록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서명 또는 인감(직인)날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인적사항

법 인 명(단체명)			승인법인고유번호 (폐업당시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사업장(단체)소재지
총괄사업장소재지		총괄사업장 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사업장)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 동의여부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2. 법인현황

법인등록번호					-						자본금			천원							사업연도			월 일 ～ 월 일
법 인 성 격 (해당란에 ○표)
내 국 법 인																외 국 법 인						지 점(내국법인의 경우)
영리 일반		영리 외투		비영리			국 가 지방자치		법인으로보는 단체							지점 (국내사업장)	연 락 사무소		기타			여	부		본점사업자 등 록 번 호
									승인법인				기타
조합법인 해당 여부			사업자 단위 과세 여부					공 익 법 인														외국 ㆍ 외투 법인	국 적			투자비율
여	부		여			부		해당여부				사업유형			주무부처명			출연자산여부
								여		부								여		부

3. 외국법인 내용 및 관리책임자 (외국법인에 한함)

외 국 법 인 내 용
본점	상 호		대 표 자	설 치 년 월 일		소 재 지
관 리 책 임 자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소재지)		전 화 번 호

4. 사업장현황

사 업 의 종 류	사업(수익사업) 개 시 일
주업태	주 종 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 종 목	부업종코드
						년 월 일
사이버몰 명칭		사이버몰 도메인
사업장 구분 및 면적	도면첨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자가	타가	여	부	성 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
임 대 차 계 약 기 간	(전세)보증금	월 세(부가세 포함)
20 . . . ～ 20 . . .	원	원
개 별 소 비 세	주 류 면 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인ㆍ허가 사업 여부
제 조	판 매	장 소	유 흥	면 허 번 호	면 허 신 청	여	부	신고	등록	인ㆍ허가	기타
					여	부
설립등기일 현재 기본 재무상황 등
자산 계	유동자산	고정자산	부채 계	유동부채	고정부채	종업원수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명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5.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시 유의사항(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자등록 상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과세자료에 대하여 소명 등을 하여야 하며, 부과된 세금의 체납시 소유재산의 압류ㆍ공매처분, 체납내역 금융회사 통보, 여권발급제한,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내국법인은 주주(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 주주(사원)명부는 사업자등록신청 및 법인세 신고시 제출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되므로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주주명의 대여시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무단 이전하여 실지사업여부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 리 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
	전화 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신청구분			□ 사업자등록만 신청 □ 사업자등록신청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신청 (확정일자 번호: )
신청서의 기입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고, 「법인세법」 제109조ㆍ제1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부터 제154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3항제11호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법인설립 및 국내사업장설치 신고와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위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정관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4.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5. 사업허가ㆍ등록ㆍ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만 해당합니다) 또는 설립허가증사본(비영리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6.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7. 자금출처소명서(’08년 7월부터 금지금 도ㆍ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8.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9.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법인등기부 등본(1부)(지점을 포함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적여야 합니다. (작성 예) ○○동 ○○○○번지 ○○호 ○○상가(빌딩) ○○동 ○○층 ○○○○호

[별지 제75호의3서식]
사업연도	. . ～ . .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1.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단체)			① 단 체 명								② 대 표 자
			③ 고유번호								④ 전화번호
			⑤ 소 재 지
			⑥ 유 형 (해당란에 √)					□ 정부등 공공 □ 교육 □ 종교 □ 사회복지 □ 자선 □ 의료 □ 문화 □ 학술 □ 기타
2.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현황 (단위: 원)
⑦ 구 분 ⑫ 기부자		⑧ 합 계					⑨ 법정기부금			⑩ 특례기부금			⑪ 지정기부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법 인
개 인
「법인세법」 제112조의2제2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 인 )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⑥ 유형란: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단체)에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3. ⑧ ~ ⑪ 란: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총 발급금액을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75호의4서식]

접 수 번 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서)	처리기간
	3일 (보정기간은 불산입)
신 고 할 내 용
법인명 (단체명)		고유번호	- -	대표자 (관리책임자)
수익사업의 사업장 소재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전자우편 주소		전 화 번 호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개시일
수 익 사 업 의 종 류
주 업 태	주 종 목	주업종코드	부 업 태	부 종 목	부업종코드
주 류 면 허	개 별 소 비 세 (해당란에○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인ㆍ허가 사업여부
면 허 번 호	면허신청	제 조	판 매	장 소	유 흥	여	부	신고	등록	인ㆍ허가	기타
	여	부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인적사항	성 명		생 년 월 일
전화번호		납세자와의 관계
「법인세법」 제1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1. 고유번호증 2. 수익사업에 관련된 개시 대차대조표 1부. ※ 새롭게 사업장을 설치하고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76호의2서식]																(앞 쪽)
연결납세방식적용신청서
1. 연결 모법인 기본사항
①법 인 명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대 표 자 성 명									④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2. 연결 자법인 명세
⑤ 번호	⑥법인명	⑦ 사업자 등록번호			⑧사업연도					⑨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연결모법인의 출자비율(%)						⑫ 간주사업연도 적용대상 여부
											⑩직접출자 비 율				⑪간접출자 비 율
					. .～ . .												여	부
					. .～ . .												여	부
					. .～ . .												여	부
					. .～ . .												여	부
					. .～ . .												여	부
					. .～ . .												여	부
					. .～ . .												여	부
					. .～ . .												여	부
3.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 받으려는 사업연도											. . . ~ . . .
4.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승인취소 및 포기 이력
가.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취소 이력
⑬ 승인이 취소된 날			. . .				⑭승인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 . ~ . . .
나. 연결납세방식 적용 포기 이력
⑮ 포기 신고일			. . .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않은 최초의 사업연도					. . . ~ . . .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13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연결모법인 (서명 또는 인) 연결자법인 (서명 또는 인) 연결자법인 (서명 또는 인) 연결자법인 (서명 또는 인) 연결자법인 (서명 또는 인)
국 세 청 장 귀 하
첨부서류: 1.연결모법인의 주요 주주상황(부표1), 2.연결자법인의 주주상황(부표2)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서는 연결 모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⑧사업연도란: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일 현재 각 연결자법인의 사업연도(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기 전의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2. ⑨자본금 또는 출자금액란: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일 현재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적고, 주식회사의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 자본금 총액(연결자법인의 완전지배 여부 판단시 제외되는 우리사주 조합이 보유한 주식 등의 가액은 제외)을 적습니다.

3. ⑩직접출자비율란: 모법인이 해당 자법인에 직접 출자하고 있는 지분비율을 적습니다.

4. ⑪간접출자비율란: 모법인의 다른 완전자법인이 해당 자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지분 비율을 적습니다.

5. ⑫간주사업연도 적용대상 여부란:「법인세법」제76조의8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3항에 따라 본래의 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완전자법인으로서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완전 자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받아야 하는 법인은 “여”란에 “○”표시 하고, 그렇지 않은 법인은 “부”란에 “○”표시 합니다.

6. “4.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승인취소 및 포기 이력”란: 연결납세방식 적용 신청일 이전에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받은 연결법인이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7.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않은 최초의 사업연도란: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받던 연결법인이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포기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은 최초의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8.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법인이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포기한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별지 제76호의2서식 부표1]
연결모법인의 주요주주 상황
1. 연결모법인명 등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 번 호			③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2. 연결모법인의 주요주주 등의 주식 수
④ 번호	⑤성 명(법인명)		⑥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륵번호)			⑦보유주식수 또는 출자금액		⑧출자비율(⑦/③)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서 정하는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의 보유지분 현황을 작성합니다. ※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의 출자비율이 법인세 신고시 최종 제출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와 같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76호의2서식 부표2]
연결자법인의 주주상황 등
1. 연결자법인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 번 호			③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2.연결자법인의 완전지배 여부 판단시 제외되는 주식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3항)
④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			⑤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⑥「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라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행된 주식
⑦합계(④+⑤+⑥)			⑧발행주식총수 중에 차지하는비율(⑦/③)				⑨출자비율계산시 기준주식수(③-⑦) (⑧의 비율이 5%미만인 경우에 한함)
3. 연결자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명세
⑩ 번호	⑪법 인 명			⑫ 사업자등록번호			⑬보유주식수 또는 출자금액		⑭출자비율(⑬/⑨) (%)
합 계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별지 제76호의3서식]												(앞 쪽)
연결납세방식포기신고서
1. 연결 모법인 기본사항
①법 인 명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대 표 자 성 명							④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2. 연결 자법인 명세
⑤ 번호	⑥법인명	⑦ 사업자 등록번호		⑧사업연도				⑨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연결모법인의 출자비율(%)				⑫ 간주사업연도 적용 여부
									⑩직접출자 비 율		⑪간접출자 비 율
				. .～ . .									여	부
				. .～ . .									여	부
				. .～ . .									여	부
				. .～ . .									여	부
				. .～ . .									여	부
				. .～ . .									여	부
				. .～ . .									여	부
				. .～ . .									여	부
3.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									. . . ~ . . .
4.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사업연도 개시일											. . .
5. 연결납세방식 포기신고 사유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15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포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연결모법인 (서명 또는 인)
국 세 청 장 귀 하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 연결납세방식 포기 신고서는 연결모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1. ⑧사업연도란: 연결자법인이 “간주사업연도”를 적용받는 경우 간주사업연도를 적용받기 전의 “본래사업연도”를 적고 “간주사업연도”를 적용받지 않는 연결자법인은 연결사업연도를 적습니다.

2. ⑨자본금 또는 출자금액란: 연결납세방식 적용 포기 신고일 현재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적고, 주식회사의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 자본금 총액(연결자법인의 완전지배 여부 판단시 제외되는 우리사주 조합이 보유한 주식 등의 가액은 제외)을 적습니다.

3. ⑩직접출자비율란: 모법인이 해당 자법인에 직접 출자하고 있는 지분비율을 적습니다.

4. ⑪간접출자비율란: 모법인의 다른 완전자법인이 해당 자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지분 비율을 적습니다.

5. ⑫간주사업연도 적용 여부란:「법인세법」제76조의8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3항에 따라 본래의 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완전자법인으로서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완전 자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받는 법인은 “여”란에 “○”표시 하고, 그렇지 않은 법인은 “부”란에 “○”표시 합니다.

6. “3.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사업연도”란: 연결납세방식 포기신고와 관련하여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받았던 최초의 연결사업연도를 적습니다.

7. “5.연결납세방식 포기신고 사유”란: 연결납세방식 적용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8.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76호의4서식]
연결법인변경신고서
1. 연결 모법인 기본사항
①법 인 명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③대 표 자 성 명								④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2. 연결법인의 연결사업연도								. . ～ . .
3. 변경신고 대상 연결자법인 명세
⑤ 번호	⑥법인명		⑧사업연도			⑨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연결모법인의 출자비율(%)				⑫ 간주사업연도 적용(대상) 여부			⑬ 변경신고 유 형
									⑩직접출자 비 율		⑪간접출자 비 율
	⑦사업자등록번호
			. .～ . .										여		부	추가	배제
			. .～ . .										여		부	추가	배제
			. .～ . .										여		부	추가	배제
4. 연결자법인 변경신고 유형별 명세
가. 연결자법인의 추가
⑭법인명		⑮사업자등록번호			⑯추가 사유					⑰추가사유 발 생 일			⑱연결납세방식 적용 최초 연결사업연도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연결자법인의 배제
⑲법인명		⑳사업자등록번호			배제 사유					배제사유 발 생 일			배제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 .			. .
										. .			. .
										. .			. .
「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16에 따라 연결법인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연결모법인 (서명 또는 인)
국 세 청 장 귀 하
첨부서류: 연결자법인의 주주상황(부표2) (연결자법인이 추가되는 경우에만 첨부함)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는 연결모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1. ⑧사업연도란: 연결법인 변경신고일 현재 사업연도(연결납세방식을 적용 받기 전의 사업연도)를 적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간주사업연도를 적용받는 연결자법인은 간주사업연도를 적용받기 전 “본래사업연도”를 적습니다.

2. ⑨자본금 또는 출자금액란: 위 “1”의 사유발생일 현재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총액을 적고, 주식회사의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등을 포함한 자본금 총액(연결자법인의 완전지배 여부 판단시 제외되는 우리사주 조합이 보유한 주식 등의 가액은 제외)을 적습니다.

3. ⑩직접출자비율란: 모법인이 해당 자법인에 직접 출자하고 있는 지분비율을 적습니다.

4. ⑪간접출자비율란: 모법인의 다른 완전자법인이 해당 자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지분 비율을 적습니다.

5. ⑫간주사업연도 적용(대상) 여부란:「법인세법」제76조의8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2제3항에 따라 본래의 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연결사업연도와 일치시킬 수 없는 완전자법인으로서 연결사업연도를 해당 완전 자법인의 사업연도로 보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받았거나(“배제” 대상) 받아야 하는(“추가” 대상) 법인은 “여”란에 “○”표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란에 “○”표시합니다.

6. ⑬변경신고 유형: 완전지배를 받는 자법인이 추가 된 경우에는 “추가”란에 “○”표시 하고,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던 자법인이 완전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배제”란에 “○”표시합니다.

7. 추가사유란: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지배” 또는 “설립등기일부터 완전지배”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8. 배제사유란: “완전지배를 받지 않음” 또는 “해산”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9. 연결납세방식 적용 최초 연결사업연도란: 추가사유가 “새로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지배”인 경우에는 추가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를 적고, 추가사유가 “설립등기일부터 완전지배”인 경우에는 추가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를 적습니다.

10. 배제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란: 배제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을 적습니다.

[별지 제80호서식]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용  역

제공자

① 납세관리번호

② 거주지국

코드

③ 법 인 명

④ 연락처(전화번호)

⑤ 대 표 자 성 명

⑥ 인적용역제공기간

.   .   . ～ .   .   .

⑦ 소 재 지

용역을

제공받는자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구     분 (단위 : 원)

금      액

관련비용 명세(⑨의 상세내용)

⑧ 수입금액

항목구분

금액

⑨ 관련비용

항공료

⑩ 과세표준

숙박비

⑪ 산출세액

체재비

⑫ 가산세

국 세 환 급 금 계 좌 신 고

⑬ 총부담세액(⑪ + ⑫)

⑰ 금융기관명

은행     (본)지점

⑭ 기납부(원천징수)세액

⑱ 예금종류

예금

⑮ 차감납부세액(⑬ - ⑭)

계좌번호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99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

1. 용역제공계약서

2. 수입금액 및 관련비용 증빙서류

3.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

※ 신고안내

소득할 주민세도 용역제공기간 종료일부터 4개월(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수정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작성방법

1. ①납세관리번호란 :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기재합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음

2. ②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3. ⑨관련비용은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 등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 등에 한정합니다. 다만,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한 항공료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관련비용 명세는 ⑨관련비용 금액을 구성하는 상세 지출항목을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1호서식] (앞 쪽)
①모법인명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③모법인 사업연도
	. . . ～ . . .
②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④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
	. . . ～ . . .
Ⅰ.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현황(총계)
제출대상 법인 수	⑨제출법인 수	⑩미제출 법인 수 (⑧-⑨)
⑤전기말 가동법인 수	⑥당기 중 신설 법인수	⑦당기 중 청산 (지분양도)법인수	⑧제출대상 법인수(⑤+⑥)
Ⅱ. 해외현지법인 명세 (해외현지법인별로 작성) 1. 해외현지법인 기본사항
⑪해외현지법인명		⑫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
⑬투자국		⑭투자일자	. . .	⑮현지납세자번호
해외현지법인소재지
업종 (업종코드)	( )	직원수 (모법인파견직원수)	( )	현지법인전화번호
2. 해외현지법인 투자내역 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투자현황 (단위: %, 원)
해외현지법인의 주주명 (주주의 거주지국)	출 자 내 역	대부투자내역
출자금액	주식수	지분율	배당금수입	대여금	대부수입이자
(모법인명) ( 한국 )
( )
( )
( )
소액주주 소계
계
나. 해외현지법인의 자회사 현황(모법인의 손자회사) (단위: %, 원)
자회사명	업종	소재지 (국가 & 도시명)	출자일	현지법인의 출자금액	지분율	당기순손익
			. . .
			. . .
			. . .
다. 청산(지분양도) 여부 (단위: 원)
청산(지분양도)일자		청산유형		회수금액
「법인세법」 제121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에 따라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국내 모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가동 중이거나 사업연도 중 청산(폐업)한 해외현지법인(역외금융회사 포함)에 대하여 관련항목을 작성합니다.

2. 해외현지법인명과 해외현지법인소재지는 영문을 사용하여 약자가 아닌 전체이름(full name)으로 적습니다.

3.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는 국내 모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9자리)를 적어야 하며,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가 없을 경우 관할세무서(법인세과)에 요청하면 즉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현지납세자번호는 현지투자국의 과세당국이 과세목적상 부여한 현지법인의 납세자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4. 직원수는 국내 모법인이 파견한 직원 수와 현지채용 직원 수를 합하여 적고, 모법인 파견직원수는 별도로 (   )내에 적습니다.

5.  해외현지법인의 주주명(주주의 거주지국)은 한국의 모법인을 먼저 적고, 그 이외의 주주(출자자)에 대하여는 당해 해외현지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100 이상을 소유한 국내ㆍ외 주주만 적으며 나머지는 “소액주주소계”로 적습니다.

6. ,지분율은 소수점 이하 1자리(예: 15.3)까지 적습니다.

7. 대부투자내역은 모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단, 모법인 이외의 현지법인주주는 적지 않습니다.

8. 출자금액과 대여금은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또는 현지법인 청산(지분양도)일 전일의 출자금액 및 대여금을 적습니다.(단, 출자금액은 투자 당시의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최초 장부가액으로 계상하고 이후의 외환차익을 반영하지 않음)

9. 배당금수입과 대부수입이자는 출자금액과 대여금에 대하여 현지법인 사업연도 중에 결의된 모법인 수취 배당금 및 발생된 이자를 적습니다.

10.「나. 해외현지법인의 자회사 현황」은 현지법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해당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10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11. 현지법인을 청산(지분양도)한 경우 청산유형에 지분양도, 대여금회수, 현지법인폐업 등의 사유를 적고, 회수금액에는 국내에 회수된 금액을 적습니다.

12. 해외직접투자신고만하고 실제로 투자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지분양도)일자에 당초 투자신고일을 적고 청산유형에 “투자 미실행”을 적습니다.

13. 제출대상 법인 수가 2 이상인 경우 제출인 서명날인은 첫 장에만 합니다.

[별지 제82호서식] (앞 쪽)
①모법인명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③모법인 사업연도
							. . . ～ . . .
②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④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
							. . . ～ . . .
Ⅰ.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자료제출 현황(총계)
⑤제출대상 현지법인 수				⑥제출 현지법인 수		⑦미제출 현지법인 수(⑤-⑥)
Ⅱ.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해외현지법인별로 작성) (단위: 원)
⑧해외현지법인명					⑨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
1. 해외현지법인 요약대차대조표 (⑩적용환율: )					2.해외현지법인 요약손익계산서 (⑪적용환율: )
Ⅰ. 자 산 총 계	01				Ⅰ. 매출액			27
1.현금과예금	50				1.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			28
2..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02				2.기타 매출			29
3.기타매출채권	03				Ⅱ. 매출원가			30
4.재고자산	04				1.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			51
5.유가증권	05				2.기타 매입			52
6.투자유가증권	55				Ⅲ. 매출총손익			56
7.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06				Ⅳ.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31
8.기타대여금	07				1.급여(모회사파견직원)			32
9.유형자산	08				2.급여(기타)			33
1)토지 및 건축물	09				3.임 차 료			34
2)기계장치, 차량운반구	10				4.연구개발비			35
3)기타유형자산	11				5.대손상각비			36
10.무형자산	12				6.기타판매비와관리비			37
11.위분류과목이외자산	13				Ⅴ. 영업손익			57
Ⅱ. 부 채 총 계	14				Ⅵ. 영업외수익			38
1..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입채무	15				1.이자수익			39
2.기타매입채무	16				2.배당금수익			40
3...특수관계자에 대한 차입금	17				3.채무면제익			53
4.기타차입금	18				4.기타영업외수익			41
5.미지급금	19				Ⅶ. 영업외비용			42
6.위분류과목이외부채	20				1.이자비용			43
Ⅲ.자 본 금 총 계	21				2.기타영업외비용			44
1.자 본 금	22				Ⅷ.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58
2.기타 자본금	23				Ⅸ. 법인세비용			47
1)자본잉여금	24				Ⅹ. 당기순손익			48
2)이익잉여금	25
3)기 타	26
210㎜×297㎜(신문용지 54g/㎡)

(뒷 쪽)
3. 해외현지법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⑩적용환율: )			4. 해외현지법인 결손금 처리계산서 (⑩적용환율: )
Ⅰ. 전기이월미처분이익 잉여금	71		Ⅰ. 전기이월미처분결손금	80
1. 전기오류수정이익 (전기손익수정손실)	72		1. 전기오류수정손실 (전기손익수정이익)	81
2. 이외 이입액 (이외 중간배당액 등)	73		2. 이외 이입액 (이외 중간배당액 등)	82
Ⅱ.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74		Ⅱ. 당기순손실(당기순이익)	83
Ⅲ. 이익잉여금 처분액	75		Ⅲ. 결손금 처리액	84
1. 현금배당	76		1. 임의적립금 이입액	85
2. 주식배당	77		2. 이익준비금 이입액	86
3. 이외 처분액	78		3. 자본준비금 이입액 등	87
Ⅳ. 차기이월이익잉여금	79		Ⅳ.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88
「법인세법」 제121조의2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의2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해외현지법인에 외화로 투자한 경우에는 각 투자실행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국내 모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다른 경우 국내 모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직전에 종료하는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분을 대상으로 하여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작성합니다. 3. 외화의 원화환산은 요약대차대조표 및 이익잉여금(결손금)처리 계산서항목의 경우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환율은 ⑩적용환율에, 요약손익계산서항목의 경우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은 ⑪적용환율에 적습니다. (예: 미 달러화의 경우 930.00/USD 방식으로 적습니다.) 4.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는 국내 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9자리)를 적습니다. 5. 요약대차대조표 및 요약손익계산서 상의 ‘특수관계자’는 해외현지법인의 특수관계자로 국내 특수관계자뿐만 아니라 국외특수관계자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의 범위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를 적용합니다. 6. 계정과목을 분류할 수 있는 항목은 반드시 해당 항목에 분류하여 적어야 합니다. (예: 현금+단기예금+장기예금→현금과예금, 단기대여금+장기대여금→대여금 등) ※ 특히 계정과목을 분류할 수 있음에도 “위분류 과목이외의 자산, 부채 항목”으로 분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 유가증권의 경우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은 「유가증권」에,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은「투자유가증권」에 적습니다. (예: 지분법적용해외투자주식→투자유가증권) 8. 제출대상 법인 수가 2 이상인 경우 제출인 서명날인은 첫 장에만 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83호서식] (앞 쪽)
①본점 법인명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②본점 사업자등록번호
													③본점 사업연도
													. . . ～ . . .
Ⅰ. 해외영업소 설치 현황
제출대상 법인 수											⑧제출 영업소 수					⑨미제출 영업소 수 (⑦-⑧)
④전기말 가동 영업소 수	⑤당기 중 설립 영업소 수					⑥당기 중 폐쇄(철수) 영업소 수		⑦제출대상 영업소수 (④+⑤)
Ⅱ. 해외영업소 설치명세 (해외영업소별로 작성) 1. 해외 영업소 기본사항
⑩해외영업소명							⑪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					⑫소재지국
⑬해외영업소소재지							⑭현지납세자번호					⑮설립일자					. . .
설립형태		1.지점 2.사무소					업종 (업종코드)			( )		직원수 (본점파견직원수)					( )
2. 해외지점 경영현황 (단위: 원)
가. 해외지점 요약대차대조표 (적용환율: )									나. 해외지점 요약손익계산서 (적용환율: )
Ⅰ. 자산총계			01						Ⅰ. 매출액					08
1.토지 및 건축물			02						Ⅱ. 매출원가					09
2.기계장치,차량운반구			03						Ⅲ.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10
3.기타			04						Ⅳ. 영업외수익					11
Ⅱ. 부채총계			05						Ⅴ. 영업외비용					12
Ⅲ. 자본총계			06						Ⅵ. 법인세					15
(본점지원경비)			07						Ⅶ. 당기순손익					16
3. 폐쇄 여부
폐쇄일자									회수금액
「법인세법」 제121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에 따라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작  성  방  법

1. 수익사업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본점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가동 중이거나 사업연도 중 폐쇄(철수)한 지점, 연락사무소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2. 해외영업소명과 해외영업소 소재지는 영문을 사용하여 약자가 아닌 전체이름(full name)으로 적습니다.

3.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는 국내 본점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9자리)를 적어야 하며,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가 없을 경우 관할세무서(법인세과)에 요청하면 즉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현지납세자번호는 현지투자국의 과세당국이 과세목적상 부여한 해외영업소의 납세자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4. 외화의 원화환산은 대차대조표항목의 경우 본점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환율은 적용환율, 손익계산서항목의 경우 본점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한 환율은 적용환율에 적습니다.

(예: 미달러화의 경우 930.00/USD 방식으로 적습니다.)

5. 설립형태는 “1.지점” 과 “2.사무소” 중 해당되는 항목에 ○표를 합니다.

6. 직원수는 본점파견 직원수와 현지채용직원수를 합하여 적고, 국내 본점에서 파견된 직원수는 별도로 (   )내에 적습니다.

7. 2.「해외지점 경영현황」은 설립형태 중 “1.지점”의 경우만 적습니다.

8. 본점지원경비는 해당 사업연도 중에 본점에서 해외지사로 지원한 경비 총액을 적습니다.

9. 회수금액은 해외지사를 폐쇄하고 국내에 회수한(할) 금액을 적습니다.

10. 해외직접투자신고만하고 실제로 해외지사 및 연락사무소 등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쇄일자에 당초 해외직접투자 신고일을 적습니다.

11. 제출대상 법인 수가 2 이상인 경우 제출인 서명날인은 첫 장에만 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① 영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외계층”이라 한다)를 말한다 1.ㆍ2. (생 략)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이 조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에 연체ㆍ부도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자 4. (생 략) <신 설> ② 영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생 략) 2. 담보나 보증을 설정하지 아니할 것 3. 1인에 대한 총대출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4. 대출금리는 제43조제4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의 70퍼센트 이하일 것 5. (생 략)	제2조(소액신용대출사업의 요건) ① ------------------------------------------------------------------------------------------------------------------------------------------------. 1.ㆍ2. (현행과 같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 4. (현행과 같음) 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용조회회사가 산정한 신용등급(이하 이 조에서 “신용등급”이라 한다)이 하위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원대상자 ② -------------------------------------------------------------------------------------. 1. (현행과 같음) 2. 담보나 보증을 설정하지 아니할 것. 다만, 금융소외계층이 지원받은 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1인에 대한 총대출금액이 1억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출상한금액 이하일 것 4. 대출금리는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금융소외계층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자율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의 4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금리 이하일 것 5. (현행과 같음)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영 제11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분의 5를 말한다.	제6조(정기예금이자율) ------------------------------------------------------------------1,000분의 43------.
<신 설>	제6조의2(가지급금의 익금산입 배제 사유) 영 제11조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특수관계자가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거나 특수관계자의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해당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사유로서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의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신 설> ① 영 제19조제1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생 략) 2. 외국법인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내국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은 제외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법인.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해당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산식 생략) ② 영 제19조제1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모법인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인수 또는 매수(행사가액과 주식의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해당 해외모법인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일 것 2. 해외모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한 것일 것 3. 해외모법인과 해당 법인 간에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	제10조의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직원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일 것 2.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일 것 3. 임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인 임직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영 제19조제19호나목-----------------------------------------------------------------------------------. 1. (현행과 같음) 2.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등(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 ----------------------------------------------------------------------------------------------------------------------------------------------------------------------------------------------------------------------------------------------------------------------------------------------------------------------------. (산식 현행과 같음) ③ 영 제19조제19호나목에서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1. ------------------------------------------------------------------------------------------------------------------------------------------------------------------------------------------------------------------------------------------------------권리일 것(주식매수선택권만 해당한다) 2. --------------------------------------------------부여하거나 지급한----- 3.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
<신 설>	제10조의3(주식매수선택권등의 범위) 영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및 주권상장법인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340조의2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 부여하거나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부여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①영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다음 각 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1. ~ 69.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영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1. ~ 23. (생 략) 24.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복지사업비(노인복지ㆍ아동복지ㆍ장애인복지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비를 말한다)로 지출하는 기부금 25. ~ 30. (생 략) ③ ~ ⑥ (생 략) ⑦영 제36조제5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연도별 1천만원을 말한다. <신 설>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 ①------------------------------------------------------------------------------------------------------------------. 1. ~ 69. (현행과 같음) 70.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71.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간의 한-아세아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설립된 한-아세아센터 72.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협회 73.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경영지원센터 74.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 ②--------------------------------------------------------------------------------------------------. 1. ~ 23. (현행과 같음) <삭 제> 25. ~ 30.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영 제36조제7항제1호----------------------------------------------------------------------------. ⑧ 주무관청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로서 지정요건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매분기 종료일부터 20일 전까지 해당 단체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분기 종료일까지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의2(지정기부금단체등의 지정요건 이행실적 제출기한 등)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이행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이행실적: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제출 2.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이행실적: 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제출 3. 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이행실적: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당 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등 재지정을 추천하는 날의 전일까지 제출 ② 주무관청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한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제출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행실적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 사실을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제출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제1항제3호에 따른 이행실적 점검결과의 경우에는 재지정을 추천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①ㆍ② (생 략) <신 설> ③ㆍ④ (생 략)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44조제2항제5호에서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임원(임원의 배우자 및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24조(지급보험료등의 범위) ①영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제31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본다. ②영 제44조의2제3항제2호에서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등”이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불입한 보험료등의 누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퇴직보험등의 해약이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수령한 해약금 및 보험금등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으로 전환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제24(지급보험료등의 범위) ①영 제44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②영 제44조의2제4항제2호------------------------------------------------------------------------------------------------------------------------------------------------------------------------------------------------------------------------------------------------------------------------------------------.
<신 설>	제39조의2(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 영 제76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을 말한다.
제50조의2(세무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인) ① 영 제97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한다. 1. ~ 8. (생 략) ② (생 략)	제50조의2(세무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인) ① 영 제97조제8항---------------------------------------------------------------------------------------------------------------------------------------. ---------------------------------------------------------------------------. 1.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0조의3(세무사) ① 영 제97조제8항에 따라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는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로 한다. ② ~ ⑤ (생 략)	제50조의3(세무사) ① 영 제97조제9항------------------------------------------------------------------------------------------------------------------------------ .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0조의2(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일치가 허용되는 법인) 영 제120조의1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신탁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법인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제60조의2(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생 략)	제60조의3(연결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현행 제60조의2와 같음)
제62조의2(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① (생 략) ② 영 제129조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모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인수 또는 매수(행사가액과 주식의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외국법인이나 외국법인 모회사의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는 권리일 것 2.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모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한 것일 것 3.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모회사와 국내지점 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비용의 보전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였을 것	제62조의2(외국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① (현행과 같음) ② ------------------------- -------------------------주식매수선택권등-------------- ------------------------------. 1. ------------------------- --------------------------------------------------------------------------------------------------------------------------------------------------------------------------------------------------------------------------------------------------------------------------권리일 것(주식매수선택권만 해당한다) 2. ------------------------- ---------------------------------------------부여하거나 지급한------- 3. -------------------------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비용----------------------------------
제66조의2(적격외국금융기관의 정기보고) 영 제13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적격외국금융기관은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보유기간명세서를 매 분기말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의2(적격외국금융회사 등의 정기보고) --------------- -------------적격외국금융회사 등------------------------------------------------------------------------------------------------.
<신 설>	제68조의2(채권대차거래의 범위 등) ① 영 제13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란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계좌를 통한 거래로서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에 따라 제2항의 채권대차거래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38조의3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영 제1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의 중개를 통하여 행하는 채권대차거래(대차거래기간 종료 시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거래를 말한다)를 말한다.
제68조의2ㆍ제68조의3 (생 략)	제68조의3ㆍ제68조의4 (현행 제68조의2 및 제68조의3과 같음)
제82조(서식) ①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4항 본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부터 제56호까지 및 제60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 1. ~ 3. (생 략) 3의2. 영 제9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호의2서식(1) 내지 별지 제3호의2서식(4)의 표준대차대조표 3의3. 영 제9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호의3서식(1) 및별지 제3호의3서식(2)의 표준손익계산서, 별지 제3호의3서식(3)의 부속명세서와 별지 제3호의3서식(4)의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4. ~ 59. (생 략) 60. 국세청장이 정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그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표(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 나. 해외지사명세서(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국외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내국법인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 다.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본점등의 경비배분계산서 ②ㆍ③ (생 략) <신 설> ④ㆍ⑤ (생 략)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외의 신청ㆍ신고 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의2. (생 략) <신 설> 4의3ㆍ4의4 (생 략) 5. ∼ 7의3. (생 략) 7의4. 영 제1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8호의4서식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확인서 7의5. 영 제114조의2제4항에 따른 별지 제68호의5서식의 대차거래채권확인서 7의6. 영 제114조의2제4항에 따른 별지 제68호의6서식의 대차거래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 8. ~ 9의2. (생 략) 9의3. 영 제1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1호의3서식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 9의4. ~ 14.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⑦ ~ ⑨ (생 략) ⑩영 제138조의5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7호서식과 같다. ⑪영 제138조의6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별지 제78호서식과 같다. ⑫ ~ ⑭ (생 략) <신 설> ⑮ ~ (생 략)	제82조(서식) ①-------------------------------------------------------------------------------------.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영 제97조제10항에 따른--------------------------------------------------------------------- 3의3. 영 제97조제10항에 따른---------------------------------------------------------------------------------------------------------------------------------------------------------------- 4. ~ 59. (현행과 같음) 60. 영 제164조의2에 따른 별지 제81호서식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별지 제82호서식의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및 별지 제83호서식의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97조제11항 및 제120조의24제2항에 따른 신고기한연장신청서는 별지 제65호의2서식과 같다. 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⑦---------------------------------------------------------------------------. 1. ∼ 4의2. (현행과 같음) 4의3. 영 제86조의2제9항 단서에 따른 별지 제71호의8서식의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 과세여부 확인서 4의4ㆍ4의5 (현행 제4호의3 및 제4호의4와 같음) 5. ∼ 7의3. (현행과 같음) 7의4. 영 제114조의2제4항 및 제138조의3제5항에 따른----------------------------------- 7의5. 영 114조의2제4항 및 제138조의3제5항------------------------------ 7의6. 영 제114조의2제4항 및 제138조의3제5항------------------------------------------------- 8. ~ 9의2. (현행과 같음) 9의3. 영 제114조의2제4항 및 제138조의3제5항에 따른------------------------------------------------- 9의4. ~ 14. (현행과 같음) 15. 영 제120조의13제1항에 따른 별지 제76호의2서식의 연결납세방식적용신청서 15의2. 영 제120조의15에 따른 별지 제76호의3서식의 연결납세방식포기신고서 15의3. 영 제120조의16에 따른 별지 제76호의4서식의 연결법인변경신고서 ⑧ ~ ⑩ (현행 제7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⑪---------------------------------------------------「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5에 따른 별지 제29호의4서식을 준용한다- ⑫-------------------------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7에 따른 별지 제29호의6서식을 준용한다- ⑬ ~ ⑮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와 같음) 법 제110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서는 별지 제75호의4서식과 같다. ~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