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주사업장총괄납부 대상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9915호, 2010. 1. 1. 공포ㆍ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043호, 2010. 2. 18. 공포ㆍ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8분의 8(법인의 경우에는 106분의 6)에서 104분의 4로 축소하고, 국세청장이 고시하던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을 이 규칙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3. 12. ～ 3. 2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5의 제목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로 한다.

제1조의6의 제목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로 한다.

제1조의7 중 “별지 제2호의5서식”을 “별지 제2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중 “등록증교부 등”을 “등록증 발급 등”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한다.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영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2”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으로 한다.

제11조의4 중 “법 제12조제1항제15호”를 “법 제12조제1항제16호”로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장애인 용품의 범위) 영 제46조제17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면세포기신고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면세적용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49조의2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을 “영 제49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① 영 제49조의2제1항 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000분의 43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전자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ㆍ발급ㆍ전송되어야 한다.

② 영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및 시스템을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험관리계획서

2. 전산조직운용명세서

3. 대표자 보안 서약서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 한다) 표준인증서 사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외에 전자세금계산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안정성ㆍ신뢰성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표준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표준인증이 취소된 경우

3.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및 시스템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나 다른 발행시스템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4. 사업자가 보안점검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보안점검에 따른 결과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사업자가 국세청장의 전산자료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그 설비ㆍ시스템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교부의무”를 “발급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단서 중 “교부를”을 “발급을”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계산서교부”를 “계산서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교부가”를 “발급이”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로 한다.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이하 이 항 및 제23조의4제1항에서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라 한다)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면세농산물등(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104분의 4를 적용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외의 음식점업자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는 106분의 6(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108분의 8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제20조제6항 중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입금액명세서”를 “현금매출명세서”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한다.

제23조의2제3항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으로 한다.

제23조의3 중 “별지 제20호의6서식”을 “별지 제11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23조의4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는 104분의 4를 적용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외의 자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는 108분의 8을 적용한다.

제23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74조의5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23조의5제2항제1호 중 “결재수단”을 “결제수단”으로, “별지 제12호의4서식”을 “별지 제12호의6서식”으로 한다.

제23조의6 중 “영 제7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77조의3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 중 “별지 제21호의2서식”을 “별지 제20호의5서식”으로 한다.

제25조의2의 제목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교부가”를 “발급이”로 한다.

제25조의3의 제목 중 “보상금지급”을 “당첨금 지급”으로 한다.

제25조의4의 제목 중 “교부세액공제신고”를 “발급세액공제신고”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세액공제신고서”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로 한다.

제26조의2 및 제28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6의 주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5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앞면) 중 “총괄납부승인번호”를 “총괄납부관리번호”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을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1), 별지 제7호서식(1) 부표, 별지 제7호서식(2) 및 별지 제7호서식(2) 부표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부표1 및 별지 제7호서식 부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구비서류란의 제2호 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로 하고, 같은 서식의 작성방법란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제율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제율을, 간이과세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공제율을 적습니다.

별지 제11호의4서식, 별지 제11호의5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중 “총괄납부승인번호”를 “총괄납부관리번호”로 한다.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뒤쪽)의 작성방법란의 제1호나목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5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앞쪽 ⑮란의 공제받지 못할”을 “앞쪽 ⑯란의 공제받지 못할”로 한다.

별지 제12호의5서식 중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제목 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금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앞쪽)의 제3호 중 “수취금액”을 “수령금액”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수취금액”을 각각 “수령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제목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을)”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을)”로 하고, 같은 서식의 제3호 중 “수취금액”을 “수령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의3서식 중 “세금계산서교부분”을 각각 “세금계산서발급분”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1)의 (뒤쪽)의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요령란의 제7항 중 “2001년”을 “2010년”으로 하고, 같은 란의 제9항 및 제11항 중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하며, 같은 란의 제17항 중 “수출신고서의 (34)번”을 “수출신고서의 (33번)”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뒤쪽)의 작성요령란 중 “특별소비세”를 각각 “개별소비세”로, “34번 항목”을 각각 “33번 항목”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의2서식(1), 별지 제20호의3서식(1) 및 별지 제20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의6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0호의7서식, 별지 제20호의8서식, 별지 제20호의9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1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21호의5서식(1) 및 별지 제21호의5서식(2)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3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제목 중 “교부세액공제신고서”를 “발급세액공제신고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23조의4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 또는 건물가액 등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서식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하치장설치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사업자	상호(법인명)									등록번호
	성명(대표자명)									전 화 번 호
	사업장(주된사업장)소재지
사업의종류			업태							종 목
신고내용
설치연월일		하치장소재지		소속사업장	규모			소유구분				하치할 재화의품목			연락 전화번호
					대지면적 (㎡)		건물면적 (㎡)	자가			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하치장 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하치장소관세무서							사업장(주사업장) 소관세무서
	신고서			▶	민원실(접수)							▶	사업장(주사업장) 소관세무서장
	(작성 및 제출)
			▼
					하치장적정여부확인(과장)
							통보
			▼
					관계서류정리			◀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	처리기간
7일
사업자	상호(법인명)		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업태		종목
사업장소재지
총괄납부 관리번호
신고내용
임시사업장명세	임시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의종류	개 설 연월일	폐 쇄 예정일	소유구분	규모
업태	종목	업종코드	자가	타가	구조	건물 면적 (㎡)	대지 면적 (㎡)
임차료지급내역	소유자명세
전세금(보증금)	월세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만원	만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수수료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법령에 따른 허가ㆍ등록ㆍ신고사업인 경우) 중 1부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임시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					기존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
	신고서				▶	납세서비스센타 (접수)				기존사업장의관할세무서장
	(작성 및 제출)									▲
	▲					▼
						임시사업장개설의타당성여부확인(과장)
						▼
		통지				관계서류정리			통지

[별지 제2호의2서식]	(앞쪽)
임시사업장폐쇄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사업자	상호 (법인명)		등록번호
성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임시사업장 소재지
업 태		종목		총괄납부관리번호
신고내용
개설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간
폐쇄일자	년 월 일
폐쇄사유
임시사업장 공급실적	구분	년기	년기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기타
영세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사업장을 폐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고인			처리기관
			임시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							기존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
	신고서			▶	민원실(접수)						기종사업장의소관세무서장
(작성 및 제출)										▲
			▼
					임시사업장의 폐쇄여부확인(과장)
			▼
					관계서류정리					통보

[별지 제2호의3서식]
주사업장총괄납부					[		□ 신청서 □ 포기신고서				]				처리기간
															즉 시
1. 사업자 기본사항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명)								전화번호
업태								종목
사업장(주된사업장)소재지
총괄납부관리번호
2.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ㆍ포기신고)하려는 사업장의 내용 및 사유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종류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사업장 소관세무서
			업태			종목
(주된사업장)
사유
□ 「부가가치세법」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주된 사업장 총괄납부를 포기하고 위의 각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1.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신청하거나 이미 총괄납부 신청한 사업장의 총괄납부포기를 신고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해당되는 신청(신고)사항에 표시(☑)하고 해당사항을 적은 후 작성일자와 신청인(신고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의4서식]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사업자	상호(법인명)						등록번호
	성명(대표자명)						전화번호
	사업장(주된 사업장)소재지
사업의 종류			업태						종목
총괄납부관리번호
신청내용
변경사유				사업장소재지		사업의종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대표자
						업태		종목
사업장신설
기존사업장추가
일부사업장제외
주사업장변경사항		당초
		정정
사업자등록정정사항		당초
		정정
		당초
		정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접수번호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처리기간
	3일(보정기간은 불산입)
귀하의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은 영구히 관리되며 납세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 해당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적사항
상호(단체명)		전화번호	(사업장)
(자 택)
성명(대표자)
(휴대전화)
주민등록번호		FAX번호
사 업 장 (단 체) 소 재 지		전자우편주소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 동의 여부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2. 사업장현황
업종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개업일	종업원수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사이버몰 명칭		사이버몰 도메인
사업장구분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 대 인)	임대차 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
㎡	㎡					원	원
허가등 사업여부	신고( ) 등록( ) 허가( ) 해당없음( )	주류면허	면허번호	면허신청
	여( ) 부( )
개별소비세 해당여부	제조( ) 판매( ) 입장( ) 유흥( )
사업자금 명세 (전세보증금 포함)	자기자금	원	타인자금	원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고 여부	여( ) 부( )	간이과세 적용 신고 여부	여( ) 부( )
그 밖의 신청사항	확정일자 신청여부	공동사업자 신청여부	사업장소 외 송달장소 신청여부	양도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양수의 경우에 한정함)
여( )부( )	여( ) 부( )	여( ) 부(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3.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 시 유의사항 (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귀하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귀하에게 나오게 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소득이 늘어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2)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내게 되면 체납자가 되어 소유재산의 압류ㆍ공매처분, 체납명세의 금융기관 통보,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귀하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37조제9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 귀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임 장		본인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본 인 : (서명)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위에서 작성한 내용과 실제 사업자 및 사업내용 등이 일치함을 확인하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ㆍ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ㆍ제74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그 밖의 단체]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위 대리인: (서명)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수수료
	1. 사업허가증 사본 ㆍ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중 1부(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 1부 4.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ㆍ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없 음
사업자등록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붙임의 서식 부표에 추가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①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④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자의 경우(2010년 이후부터 적용) ②종업원을 1명 이상 고용한 경우 ③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기존사업자용)																처리기간
																3일(보정기간불산입)
신청인	상 호 (법인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 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종 류				업 태							종 목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개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과세기간				. . 부터
신청내용
구분			일련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의 종류		사업장 소재지					상호 (법인명)				사업장 관할 세무서
								업태	종목
본점 또는 주사무소			0000
종 된 사업장			0001
			0002
			0003
			0004
			0005
신청사유
「부가가치세법」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신설되는 종된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위적용신고자의 종된사업장 명세서 1부										주사무소 및 종된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의3서식]
자금출처명세서	처리기간
즉 시
1. 사업자 인적사항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전화번호
2. 소요 자금 내역 (천원)
합계	임대보증금 (전세금포함)	권리금	시설비	기타
* 기타 내역 :
3. 자금 출처 내역 (천원)
합계	자기자금	타인자금
계	예금등	부동산 매각대금	동산등 매각대금	수증	기타	계	금융기관	타인자금
* 기타자금의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자금출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수수료
1. 소요 자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업계획서 등 증빙서류 2. 금융기관 차입자금은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3. 타인자금은 채권자가 확인되는 차용증서 사본 4. 예금ㆍ적금은 통장 사본과 그 예금ㆍ적금의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5. 부동산 매각대금은 부동산소재지ㆍ수량 및 금액이 표시된 매매계약서 사본 6. 동산, 기타재산 매각대금은 매수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매수자 확인서 7. 수증은 증여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확인서 8. 기타는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휴업		신고서	처리기간
□폐업		즉 시
사업자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신 고 내 용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폐업일자	년 월 일
휴업ㆍ폐업 사 유	사업부진	행정처분	계절사업	법인전환	면세포기
1	2	3	4	5
면세적용	제적	해산(합병)	양도ㆍ양수	기타
6	7	8	9	10
사 업 양 도 내 용 ( ※ 포괄양도ㆍ양수의 경우만 적음 )	양수인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휴업 ㆍ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부가가치세법」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휴업,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2.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ㆍ양수한 경우)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사업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ㆍ양수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참고사항 1. 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2.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해당 법령상의 신고서(예: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해당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송부하여 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접수번호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정정신고서	처리기간
	즉시(3일)
변경연월일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정정할사항	신고내용
상호(법인명) (단체명)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총괄사업장소재지
사업장소재지 (임대차부동산)
전 자 우 편 주 소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 동의 여부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사업의종류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사업장 구분및 면적	도면첨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자가	타가	여	부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	㎡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보증금	월세(차임)
. . .～ . . .	원	원
주류면허	개별소비세(해당란에 ○표)	부가가치세해당여부 ※법인사업자만 적음
면허번호	면허신청	제조	판매	장소	유흥	여	부
	여	부
공동사업자 명세	출자금	원	변경일자		변경구분(해당란에 ○표)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분율	관계	성립	지분변경	탈퇴
	-
	-
서류를 송달받 을 장소신고 ※개인사업자만 적음	「국세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사업장 외의 다음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고자 신고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정정신고 여부
송달받을 장소	□ 주소지 □ 기 타 ( )	여( ) 부( )
신고이유
신청구분	□ 사업자등록정정만 신고 □ 사업자등록정정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확정일자 번호 : ) □ 총괄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는 때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납세자와의 관계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1부 2.「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임대차 목적물ㆍ보증금 등 임대차관련사항의 변경 등을 이유로 정정신고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사업자등록증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정정할 사항」란은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할 사항만 해당란에 적습니다.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작성 예) ○○동 ○○○○번지 ○○상가(빌딩) ○○동 ○○층 ○○○○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부표1]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단위 적용 사업자의 종된사업장 정정신고서 ( 개인사업자용 )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 ( )	상 호		사업장소재지						종된 사업장 개설ㆍ폐업	개설일		휴업기간				폐업일
	구분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확정일자 신청			도면 첨부
	추가할사항
	삭제할사항														여( ) 부( )			여( ) 부( )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
	㎡	㎡											원				원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 ( )	상 호		사업장소재지						종된 사업장 개설ㆍ폐업	개설일				폐업일
	구분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확정일자 신청			도면 첨부
	추가할사항
	삭제할사항														여( ) 부( )			여( ) 부( )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
	㎡	㎡											원				원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 ( )	상 호		사업장소재지						종된 사업장 개설ㆍ폐업	개설일				폐업일
	구분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확정일자 신청			도면 첨부
	추가할사항
	삭제할사항														여( ) 부( )			여( ) 부( )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
	㎡	㎡											원				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부표2]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단위 적용 사업자의 종된사업장 정정신고서 (법인사업자용)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 ( )	상 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종된 사업장 개설ㆍ폐업			개설일		휴업기간				폐업일
	구분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확정일자 신청			도면 첨부
	추가할사항
	삭제할사항																				여( ) 부( )			여( ) 부( )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
	㎡	㎡																		원		원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 ( )	상 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종된 사업장 개설ㆍ폐업			개설일				폐업일
	구분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확정일자 신청			도면 첨부
	추가할사항
	삭제할사항																				여( ) 부( )			여( ) 부( )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
	㎡	㎡																		원		원
종된 사업장 일련번호 ( )	상 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종된 사업장 개설ㆍ폐업			개설일				폐업일
	구분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코드			확정일자 신청			도면 첨부
	추가할사항
	삭제할사항																				여( ) 부( )			여( ) 부( )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											임대차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
	㎡	㎡																		원		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 호 (법인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 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종 류		업 태					종 목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개수							사업자단위과세 포기 과세기간		. . 부터
신고내용
구분	일련번호			사업의 종류		사업장 소재지			상호 (법인명)
				업태	종목
본점 또는 주사무소	0000
종 된 사업장	0001
	0002
	0003
	0004
	0005
포기사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주사업장총괄납부, □각 사업장별신고ㆍ납부)의 방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적용받으려면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면세	□ 포기 □ 적용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1. 사업자 기본사항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명)		전화번호
사업장(주된사업장)소재지
업태		종목
2. 신고내용(※ 해당되는 신고사항에 표시(☑)하고 신고내용을 적습니다.)
□면세포기 신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아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를 포기하고자 신고합니다.
면세포기를 하려는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면세 포기사유
□면세적용 신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7조제3항에 따라 아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를 적용받고자 신고합니다.
면세를 포기한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면세포기 연월일	면세를 적용받으려는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면세를 적용 받으려는 사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고인			처리기관
			사업장소관세무서장
	신고서			▶	민원실(접수)
	(작성 및 제출)
					▼
					검토
					▼
					기안결재
					▼
					면세적용 및 포기에 따른 내부서류정리
					통 ▼ 보
					국세청전산실

[별지 제11호의4서식]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1. 사 업 자
상호(법인명)							등록번호
성 명							사업장소재지
2. 대손세액 계산신고 내용
대손확정연월일		대손금액	공제율 (10/110)		대손세액	공급받는자						대손사유
						상호		성명	등록번호
3. 변제세액 계산신고 내용
변제연월일		변제금액	공제율 (10/110)		변제세액	공급자						변제사유
						상호		성명	등록번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공제(변제)받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수수료
	1. 대손확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관련세금계산서 2.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의 5서식]
[	□ 일반 □ 간이	]	과세전환 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1. 사업자 기본사항
(1)상호(법인명)		(2)사업자등록번호
(3)성명(대표자명)		(4)전화번호
(5)사업장(주된사업장)소재지
(6)업태		(7)종목
2. 과세유형 전환내용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시 작성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 시 작성합니다.
(8)일반과세 적용시기	년 월 일부터	(10)간이과세 적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9)일반과세 적용사유	일반과세 전환통지	간이과세 포기신고	기타	(11)간이과세 전환통지일자	년 월 일
3.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명세
(12) 품명	(13) 규격	(14) 수량	(15) 단가	(16)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17) 재고매입 세액	(18) 보관장소	(19)취득일 (감가상각자산에 한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63조의3제1항에 따라 일반 □제74조의4제1항에 따라 간이	]	과세전환 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1. (1) ～ (7)은 사업자의 기본사항을 작성합니다. 2. (8) ～ (9)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자가 적습니다. 3. (10) ～ (11)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사업자가 적습니다. 4. (12) ～ (19)은 과세유형전환 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명세를 적습니다. 5. 해당되는 신고사항에 표시(☑)하고 해당사항을 적은 후 작성일자와 신고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1장 앞 쪽)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관리번호					-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 월 일)
사업자	상 호 (법인명)		성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
주민(법인) 등록번호	-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주소		전자우편 주소
❶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과세표준및매출세액	과세	세금계산서발급분	(1)		[eqn: { 10} over {100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2)		[eqn: { 10} over {100 }]
신용카드ㆍ 현금영수증발행분	(3)		[eqn: { 10} over {100 }]
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	(4)
영세율	세금계산서발급분	(5)		[eqn: { 0} over {100 }]
기 타	(6)		[eqn: { 0} over {100 }]
예 정 신 고 누 락 분	(7)
대 손 세 액 가 감	(8)
합 계	(9)		㉮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수 취 분	일 반 매 입	(10)
고정자산매입	(11)
예 정 신 고 누 락 분	(1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13)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14)
합계(10)+(11)+(12)+(13)+(14)	(15)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	(16)
차 감 계 (15)-(16)	(17)		㉯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	㉰
경감 ㆍ 공제 세액	기타경감ㆍ공제세액	(18)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등	(19)
합 계	(20)		㉱
예 정 신 고 미 환 급 세 액	(21)		㉲
예 정 고 지 세 액	(22)		㉳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3)		㉴
가 산 세 액 계	(24)		㉵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25)
총괄납부사업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❷ 국세환급금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❸ 폐 업 신 고	폐업일자		폐업사유

❹ 과 세 표 준 명 세										「부가가치세법」 제18조ㆍ제19조 또는 제24조와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26)
(27)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28)
(29)										세무서장 귀하
(30)										구 비 서 류	뒤 쪽 참 조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장 뒤 쪽)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4. 영세율 첨부서류 5. 대손세액공제신고서 6.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7.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8.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9.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10. 전자화폐결제명세서(전산작성분 첨부가능) 11.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2. 건물관리명세서 13. 현금매출명세서 14.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15.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16.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17.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18.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시 첨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적고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란은 사업자가 적지 아니합니다.

❶신고내용란

(1) ~ (4)해당 신고대상기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분은 (1)란에, 매입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은 (2)란에,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분ㆍ전자화폐수취분은 (3)란에, 세금계산서발급의무가 없는 분 등 기타매출은 (4)란에 적습니다(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란에 적습니다).

(5)ㆍ(6)당 신고대상기간 중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실적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분은 (5)란에, 세금계산서발급의무가 없는 분은 (6)란에 적습니다.

(7)예정신고를 하는 때에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2장 앞쪽 (35)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8)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되어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으며, 대손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차감표시(△)하여 적고,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회수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하는 세액을 적습니다.

(10)ㆍ(11)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및 세액을 고정자산매입분(11)과 그 외의 매입분(10)으로 구분 집계하여 각각의 란에 적습니다.

(12)예정신고 시 누락된 금액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2장 앞쪽 (38)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3)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4)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 재고매입세액 또는 변제대손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으며 2장 앞쪽 (47)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6)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대손처분받은 세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2장 앞쪽 (51)합계란의 금액 및 세액을 적습니다.

(18)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등(2장 앞쪽 (57)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9)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자, 음식점업자, 숙박업자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 등과 전자화폐 수취금액을, 세액란에는 그 금액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을 적습니다.

(21)예정신고를 할 때 일반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그 환급세액을 적습니다.

(22)해당 과세기간 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예정고지세액을 적습니다.

(2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9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적습니다.

(24)신고한 내용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 사업자만 적으며, 2장 앞쪽 (67)합계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❷ 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25)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사업자가 적으며,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❸ 폐업신고란

사업을 폐업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❹ 과세표준명세란

(26) ~ (30)과세표준 합계액(9)을 업태, 종목별로 적되, (29)수입금액제외란은 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 소득세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고, (30)란의 합계액이 (9)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이 쪽은 해당 사항이 있는 사업자만 사용합니다.	(2장 앞 쪽)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는 반드시 적으시기 바랍니다.

예정신고 누 락 분 명 세	(7) 매 출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과세	세 금 계 산 서	(31)		[eqn: { 10} over {100 }]
기 타	(32)		[eqn: { 10} over {100 }]
영세율	세 금 계 산 서	(33)		[eqn: { 0} over {100 }]
기 타	(34)		[eqn: { 0} over {100 }]
합 계	(35)
(12) 매 입	세 금 계 산 서	(36)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37)
합 계	(38)
(14) 기 타 공 제 매 입 세 액 명 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 명세서제출분	일 반 매 입	(39)
고정자산매입	(40)
의 제 매 입 세 액	(41)		뒤쪽참조
재 활 용 폐 자 원 등 매 입 세 액	(42)		뒤쪽참조
고금의제매입세액	(43)
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	(44)
재 고 매 입 세 액	(45)
변 제 대 손 세 액	(46)
합 계	(47)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48)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49)
대 손 처 분 받 은 세 액	(50)
합 계	(51)
(18) 기타 경감ㆍ공제 세액 명세	구 분	금 액	세율	세 액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5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53)
택 시 운 송 사 업 자 경 감 세 액	(54)
현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	(55)
기 타	(56)
합 계	(57)
(24) 가산세 명세	구 분	금 액	세 율	세 액
사 업 자 미 등 록 등	(58)		[eqn: {1} over {100}]
세 금 계 산 서 미 발 급 등	(59)		[eqn: {2} over {100}]
전 자 세 금 계 산 서 미 전 송	과세기간 내	(60)		[eqn: {1} over {1,000 }]
과세기간 경과	(61)		[eqn: {3} over {1,000 }]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62)		뒤쪽참조
신 고 불 성 실	(63)		뒤쪽참조
납 부 불 성 실	(64)		뒤쪽참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65)		[eqn: {1} over {100 }]
현금매출명세서미제출	(66)		[eqn: {5} over {1,000 }]
합 계	(67)
면세사업 수입금액	업 태	종 목	코 드 번 호	금 액
(68)
(69)	수입금액제외
		(70)합 계
계산서 교부 및 수취명세	(71)계산서 교부금액
(72)계산서 수취금액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장 뒤 쪽)

	(7), (12) 예정신고 누락분 명세란
(31)~(34), (36)ㆍ(37) 1장 앞쪽 (7)란, (12)란의 예정신고 누락분을 합계하여 적은 경우 그 예정신고누락분의 명세를 적습니다. 다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란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14) 기타 공제매입세액 명세란
(39)ㆍ(40)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에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일반매입과 고정자산매입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41)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ㆍ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이 과세되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그 금액에 2/102[음식점업의 경우에는 3/103(2009년 1월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8/108, 법인인 경우 6/106. 다만,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2010년 4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4/104)]를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42)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취득가액을, 세액란에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매입세액공제신고서(갑)의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43)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가 적고, 금액란에는 고금 취득가액을, 세액란에는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15)란을 적습니다. (44)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취득 시 공제하지 않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45)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습니다. (46)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대손확정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적습니다.
	(16)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란
(48)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49)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해당분으로 안분계산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50)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채무가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되어 거래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관련 대손처분을 받은 세액을 적습니다.
	(18)기타 공제ㆍ경감세액 명세란
(52)「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8에 따른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확정신고 시 적습니다. (53)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공제세액(교부건당 100원씩 연간 100만원 한도)을 적습니다. (54)일반택시운송사업자만 적고, 1장 앞쪽 ㉰란에 적은 납부세액의 9/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55)「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액을 적습니다.
	(24)가산세 명세란
(58)미등록 및 허위등록가산세율(공급가액에 적용): 1/100 (59)세금계산서미발급 및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발급 및 수취: 2/100 (60)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 익월 15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전송한 경우: (공급가액에 적용)1/1,000 (61)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 익월 15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에 적용)3/1,000 (62)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지연제출) 및 기재불성실가산세율(공급가액에 적용): 1/100(지연제출 5/1,00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ㆍ기재불성실 가산세율(공급가액에 적용): 1/100 (63)신고불성실가산세는「국세기본법」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세액(미달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신고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부당한 무신고ㆍ과소신고: 세액의 40%, - 그 외 무신고: 세액의 20%, - 그 외 과소신고: 세액의 10% (64)납부불성실가산세는「국세기본법」제47조의5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 및 환급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적용: [eqn: { 3×(경과일수)} over {10,000 }] ※ 경과일수는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의 일수입니다. (65)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66)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사업자가 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면세사업수입금액란, 계산서 교부 및 수취명세란
(68)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업태, 종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9)수입금액제외란은 고정자산 매각 등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70)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71)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72)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별지 제14호 서식) (앞 쪽)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년 기 예정ㆍ확정)																처리기간
																즉 시
(1)부 동 산 소 재 지										(2)상호 (소유자성명)
(3)사업자등록번호										(4)사업자단위과세자 종된사업장 일련번호
수입금액내용(기간 월 ～ 월) (단위 : 원)
임대사항					(9) 임대면적 (㎡)	임차인 인적사항 및 임대차 계약내용							임대료수입금액 (과세표준)
(5) 동	(6) 지상ㆍ지하 여부	(7) 층	(8) 호			(10) 상 호 (성명)	(11)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2) 입주일	(13) 퇴거일		(14) 보증금	(15) 월임대료	(16) 합 계		(17) 보증금 이 자		(18) 월임대료 (계)
합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이 명세서는 아래 작성요령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적어야 합니다.

(1) ～ (3) : 임대건물의 소재지, 임대인의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 국세청장이 부여하는 사업자단위사업자의 종된사업장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5) ～ (8) : 임대건물의 공부상 동, 층, 호수를 적습니다.

(9) : 임대건물의 면적을 적습니다.

(10) ～ (11) : 임차인의 상호(또는 성명)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2) ～ (13) : 입주일ㆍ퇴거일은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에만 적습니다.

(14) ～ (15)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ㆍ전세금 및 월세를 적습니다.

(16) : 보증금이자(17)와 월임대료(18)를 합계하여 적습니다.

(17) : 보증금이자(계) =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 × 정기예금이자율 × 당해 과세기간의 일수 ÷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하는 경우에는 위 산식에서“당해 기간의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당해 기간의 임대보증금 또는 전세금 - 임차 시 지불한 임차보증금 또는 전대금”으로 하여 위 산식을 적용합니다.

※ 임대보증금에 적용할 정기예금이자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18) : 월세(계) = 해당 과세기간의 월수 × 월임대료

[별지 제17호서식]
현금매출명세서 ( 년 기)																				처리기간
																				즉 시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합계				현금매출*					법정영수증 매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현금매출 명세 (현금매출 내용을 적음)
일련번호		의뢰인									거래일자			거 래 금 액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상호)							공급대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
※ 작성방법 1. 세금계산서 발급분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제2항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분은 현금매출*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2.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만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의2서식]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년 기( 월 일～ 월 일)							처리기간
							즉 시
1. 신고자 인적사항
(1)성명(법인명)			(2)사업자등록번호
(3)업태			(4)종목
2. 감가상각자산 취득내역 합계
감가상각자산종류	건수	공급가액		세액		비고
(5)합계
(6)건물ㆍ구축물
(7)기계장치
(8)차량운반구
(9)기타감가상각자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6호, 제65조제1항제8호 및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요령 (1)～(4)제출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ㆍ업태ㆍ종목을 적습니다. (5)신고대상기간중 취득한 건물ㆍ구축물ㆍ기계장비ㆍ차량운반구 등 감가상각자산의 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합계하여 적으며,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액은 부가가치세신고서 “(11)번 고정자산”란의 금액 및 세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6)신고대상기간중 건물ㆍ건축물을 취득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이나 세금계산서상의 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7)신고대상기간 중 기계 및 장비를 취득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이나 세금계산서의 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8)신고대상기간 중 차량운반구를 취득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이나 세금계산서의 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9)신고대상기간 중 건물ㆍ구축물ㆍ기계 및 장비ㆍ차량운반구를 제외한 기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분이나 세금계산서의 건수ㆍ공급가액ㆍ세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사업장현황명세서	처리기간
즉 시
1. 인적사항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2. 기본사항(자가ㆍ타가) (2)～(5)란은 음식점업자 및 숙박업자만 적습니다.
(1)사업장	(2) 객실수	(3) 탁자수	(4) 의자수	(5) 주차장	(6) 종업원수	(7)차량
대지	건물(지하 층, 지상 층)	승용차	화물차
바닥면적	연면적
㎡	㎡	㎡	개	개	개	유ㆍ무	명	대	대
3. 기본경비(6월, 12월 기준) (단위 : 천원)
(8)임차료	(9) 전기ㆍ가스료	(10) 수도료	(11) 인건비	(12) 기타	(13) 월기본경비계
보증금	월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3. 기본경비란) (8)임차료 중 보증금란: 확정신고 최종월(6월 또는 12월) 현재 임차건물의 임차보증금을 적습니다. (8)임차료 중 월세란: 확정신고 최종월(6월 또는 12월)의 임차료를 적습니다. (9)～(12): 확정신고 최종월(6월 또는 12월)의 경비를 각각 적습니다. (13): (8)임차료 중 월세란부터 (12)기타란의 경비를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의2서식(1)]																															(앞쪽)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 년 기) 1. 제출자 인적사항
	(1)사업자등록번호						- -											(2)상호(법인명)
	(3)성명(대표자)																	(4)사업장소재지
	(5)거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6)작성일자							년 월 일
	2. 매출세금계산서 총합계
	구분							(7)매출처수	(8)매수		(9)공급가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10)세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합계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분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소 계
	전자 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소 계
	3.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에 대한 매출처별 명세(합계금액으로 적음)
	(11) 일련번호	(12)사업자 등록번호			(13)상호 (법인명)					(14) 매수		(15)공급가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16)세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비고
	1
	2
	3
	4
	5
	( )쪽
(17)관리번호(매출)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이 합계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적어야 하며 공급가액과 세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1)～(4) 제출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ㆍ상호(법인명)ㆍ성명(대표자)ㆍ사업장소재지를 적습니다.

(5) 신고대상기간을 적습니다(예시: 2010년 1월 1일 ～ 2010년 6월 30일).

(6) 이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7)～(10) 합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소계와 전자세금계산서외의 발급분 소계의 단순합계로 적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는 전자적으로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 수, 총 매수, 총 공급가액 및 총 세액을 적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에는 종이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전자적으로 발급하였으나 그 개별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에 의해 매입자가 발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처 수, 총 매수, 총 공급가액 및 총 세액을 적습니다.

(11)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에 대한 매출처별 명세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에 대한 각각의 매출처별로 1번부터 부여하여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적습니다[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서식을 초과하는 매출처별 거래분에 대해서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서식에 연속하여 적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분만 해당하며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분에 대해서는 적지 않습니다.)

(12)ㆍ(13)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세금계산서의 거래처(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적습니다.

(14)～(16)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 세금계산서를 거래처(공급받는 자)별로 더한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적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매수와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 거래처에 합하여 적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구분하여 적습니다).

(17)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권번호-페이지번호).

[별지 제20호의3서식(1)]																																(앞 쪽)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 년 기) 1. 제출자 인적사항
	(1)사업자등록번호						- -											(2)상호(법인명)
	(3)성명(대표자)																	(4)사업장소재지
	(5)거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6)작성일자						년 월 일
	2. 매입세금계산서 총합계
	구분							(7)매입처수	(8)매수		(9)공급가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10)세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합계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받은분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받은분
			주민등록번호 발급받은분
			소 계
	전자 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받은분
			주민등록번호 발급받은분
			소 계
	*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에 해당하는 영역 3.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에 대한 매입처별 명세(합계금액으로 적음)
	(11) 일련번호	(12)사업자 등록번호			(13)상호 (법인명)					(14) 매수		(15)공급가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16)세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비고
	1
	2
	3
	4
	5
	( )쪽
(17)관리번호(매출)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이 합계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적어야 하며 공급가액과 세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1)～(4) 제출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5) 신고대상기간을 적습니다(예시 : 2010년 1월 1일 ～ 2010년 6월 30일).

(6) 이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7)～(10) 합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분 소계와 전자세금계산서외의 발급받은분 소계의 단순합계로 적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분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고 국세청에 전송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수, 총매수, 총 공급가액 및 총 세액을 적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에는 종이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받았으나 그 개별명세가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수, 총 매수, 총 공급가액 및 총 세액을 적습니다.

(11)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에 대한 매입처별 명세는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에 대한 각각의 매입처별로 1번부터 부여하여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적습니다[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서식을 초과하는 매출처별 거래분에 대해서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서식에 연속하여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만 적습니다.)

매입자가 세무서장에게 요청하여 발급하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별도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적고,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12)ㆍ(13)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 세금계산서의 거래처(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적습니다.

(14)～(16)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 세금계산서를 거래처(공급자)별로 합하여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 세액을 적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매수와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 거래처에 더하여 적습니다.)

(17)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권번호-페이지번호).

[별지 제20호의5서식]	(앞 쪽)
간이과세	□ 적용 □ 포기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1. 사업자 기본사항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사업장(주된사업장)소재지
업태		종목
2. 신고내용(※ 해당되는 신고사항에 표시(☑)하고 신고내용을 적습니다.)
□간이과세 적용신고	「부가가치세법」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4항 또는 제78조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으려 신고합니다.
신규 사업자	사업시설착수연월일 또는 사업개시연월일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연간공급대가 예상액
기존 사업자	간이과세를 포기한 과세기간 개시연월일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간이과세를 포기한 날부터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일까지의 경과연수
□간이과세 포기신고	「부가가치세법」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에 따라 아래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간이과세를 포기하려 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	년 제 기( . . .부터)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신고서				▶	민원실 (접수)
(작성 및 제출)
						▼
						간이과세 적용 및 포기에 따른 내부서류정리(과장)
						통	보
						▼
						국세청전산실

[별지 제20호의7서식]	(앞 쪽)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 정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관리번호					－					신고기간					년		기( 월 일～ 월 일 )
사업자	상 호		성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소재지		전자우편주소
❶ 신고내용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율	세 액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	과세분	소매업	(1)		[eqn: {15} over {100}]	[eqn: { 10} over {100 }]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2)		[eqn: {20} over {100}]	[eqn: {10} over {10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농ㆍ수ㆍ임ㆍ어업, 기타 서비스업, 음식점업, 숙박업	(3)		[eqn: {30} over {100}]	[eqn: { 10} over {100 }]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4)		[eqn: {40} over {100}]	[eqn: { 10} over {100 }]
영 세 율 적 용 분	(5)			[eqn: { 0} over {100 }]
재 고 납 부 세 액	(6)
합 계	(7)			㉮
공제세액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8)			뒤쪽 참조
의 제 매 입 세 액 공 제	(9)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세액공제	(10)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1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12)
기 타	(13)
합 계	(14)			㉯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15)			㉰
가 산 세 계	(16)	뒤쪽 참조		㉱
차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17)
❷ 과세표준명세
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18)
(19)
(20)	기타(수입금액 제외분)
(21)	합 계
❸ 면세수입금액
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금 액
(22)
(23)
(24)	수입금액 제외분
(25)	합 계
❹ 국세환급금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❺ 폐 업 신 고	폐업연월일	. .	폐업사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제5항 및「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수수료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3. 영세율 첨부서류(영세율 해당자) 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업자) 5.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사업자가 확정신고 시) 6.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7.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에 따른 해당 서류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며,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란은 사업자가 적지 아니합니다.

❶신고내용란

(1) ~ (4)영위하는 업종에 “○”를 표시하고, 해당 업종의 금액란에는 신고대상기간 동안의 매출액(과세분으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을, 세액란에는 (금액×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10/100)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 매출액은 현금매출액, 외상매출액,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매출액 중 영세율이 적용(수출 등)되는 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 수출금액 등을 적습니다.

(6)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변경된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8)일반과세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적으며, 금액란에는 해당 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적은 부가가치세 합계액을, 세액란에는 (금액×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따라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9)음식점업 사업자가 음식점업에 사용된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에 적고, 금액란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면세농산물등의 매입가액을, 세액란에는 [면세농산물등의 가액×3/103(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분은 8/108. 다만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2010년 4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4/104)]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0)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고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11)「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8에 따른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10,000원)을 적되, 공제세액이 (7)란의 세액에서 (8)란 및 (9)란의 세액을 뺀 후의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12)신용카드등이나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이 있는 사업자가 적으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등ㆍ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액을, 세액란에는 (신용카드등이나 전자화폐 매출액×13/1,000,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은 26/1,000)에 따라 계산한 금액(연간 700만원 한도)을 적습니다.

(14)세액의 합계액은 (7)란을 한도로 하여 공제합니다.

(15)「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의9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리기관(신한은행)이 국고에 직접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세액”란에 적습니다.

(16)신고내용에 가산세가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가산세 합계액을 적습니다.

가산세 종류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

가산세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 신고기간동안의 공급대가(매출액)

5/1,000

법정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과소신고한) 경우

미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 20%, 10%

법정기한까지 납부세액을 미납부(과소납부)한 경우

미납부(과소납부)한 납부세액

지연납부일수 1일당 3/10,000

영세율 적용분을 신고하지 아니한(과소신고한) 경우

미신고(과소신고)한 공급대가(매출액)

1/100

❷과세표준명세란

(18)ㆍ(19)는 (7)의 과세표준합계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적으며, (20)에는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나 소득세과세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을 적습니다.

❸면세수입금액란

(22)ㆍ(23)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매출액이 있는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4)란은 면세수입금액 중 종합소득세 과세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고정자산매각 등)을 적습니다.

❹국세환급금계좌신고란

국세환급금을 송금받고자 하는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❺폐업신고란

폐업을 하고 확정신고하는 사업자만 적습니다.

[별지 제20호의8서식]	(앞 쪽)
<부동산임대사업자용> 요금후납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시 ○○구 ○○동 ○○○번지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받는 사람 님 귀하 □ ○○○-○○○
※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우리세무서 ☎ ○○○-○○○○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 이 신고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사업자를 위한 간편신고서입니다. ⇒ 2개 이상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및 영세율ㆍ재고납부세액ㆍ가산세ㆍ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제20호의7서식)를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거나 위 전화로 요청하시면 서식을 즉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부동산 임대사업자용)	처리기간
	신고기간					년		기 ( 월 일～ 월 일)	즉 시
사업자	상 호		성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e-mail 주 소		전화 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소재지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 율	세 액
매출	(1)		×		×	10/100	㉮
공제 세액	매입세금계산서상세액합계	(2)		×			㉯
신용카드매출금액합계	(3)		×		13/1,000	㉰
차감납부할 세액(㉮-㉯-㉰)		(4)
면 세 수 입 금 액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⑤
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제5항 및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세금계산서 총 합계
구분	매입처 수	매수	공급가액 십억 백만 천 일	세 액 백만 천 일	비고
총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분 합계
전자세금세계산서 외 발급받은분 합계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받은분 명세
(1) 번호	거래처(상대방)	(4) 매수	(5) 공급가액 십억 백만 천 일	(6) 세 액 백만 천 일	비고
(2) 사업자 등록번호	(3) 상호 (법인명)
1
2
3
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수입금액내용(기간 월 ～ 월) (단위: 원)
임대사항	(9) 임대 면적 (㎡)	임차인 인적사항 및 임대차 계약내용	임대료수입금액(과세표준)
(5) 동	(6) 지상ㆍ 지하여부	(7) 층	(8) 호	(10) 상호 (성명)	(11) 사 업 자 등록번호	(12) 입주일	(13) 퇴거일	(14) 보증금	(15) 월 임대료	(16) 합계	(17) 보증금 이 자	(18) 월임대료 (계)
합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7)보증금이자 = (14)해당 과세기간의 보증금 또는 전세금 × 4.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 × 해당 과세기간의 일수 ÷ 365(366)
<회송용> 보내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
우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받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세무서장 □�○○○-○○○
신고서 작성방법은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000-00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별지 제20호의9서식]	(앞 쪽)
<부동산임대업종 외 사업자용> 요금후납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시 ○○구 ○○동 ○○○번지 □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받는 사람 님 귀하 □ ○○○-○○○
※ 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우리세무서 ☎○○○-○○○○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 이 신고서는 간이과세사업자(부동산임대업자 제외)를 위한 간편신고서입니다. ⇒ 2개 이상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및 영세율ㆍ재고납부세액ㆍ가산세ㆍ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7서식)를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거나 위 전화로 요청하시면 서식을 즉시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서(부동산임대업종 외 사업자용)	처리기간
즉 시
	신고기간					년		기 ( 월 일～ 월 일)
사업자	상 호		성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e-mail 주소		전화 번호	사업장	주소지	휴대전화
사업장소재지
신 고 내 용
구 분	금 액	부가가치율	세 율	세 액
매출		(1)		×		×	10/100	㉮
공제 세액	매입세금계산서상세액합계	(2)		×			㉯
신용카드매출금액합계	(3)		×		하단참조	㉰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업의 농산물등 구입금액)	(4)		×		하단참조	㉱
차감납부할 세액(㉮-㉯-㉰-㉱)		(5)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은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은 26/1,000을, 그 외 업종은 13/1,000을 적용합니다 ※ 8/108. 단, 과세유흥장소 경영자가 2010년 4월 1일 이후 구입분은 4/104를 적용합니다.
면 세 수 입 금 액
업 태	종 목	업종코드	금 액
(6)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제5항 및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세금계산서 총 합계
구분			매입처 수		매수	공급가액 십억 백만 천 일					세 액 백만 천 일				비고
총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은분 합계
전자세금세계산서 외 발급받은분 합계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받은분 명세
(1) 번호	거래처(상대방)				(4) 매수	(5) 공급가액 십억 백만 천 일					(6) 세 액 백만 천 일				비고
	(2) 사업자등록번호	(3) 상호(법인명)
1
2
3
4
5
6
7
8
9
10
구비서류(음식업자의 경우)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210㎜×297㎜[신문용지 60g/㎡(재활용품)]
<회송용> 보내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
														우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중
받는 사람 ○○시 ○○구 ○○동 ○○○번지 ○○ 세무서장 □○○○-○○○
신고서 작성방법은 세무서에 오실 필요없이 ☎000-00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별지 제21호서식]
환 급 청 구 서													처리기간
													2개월
❶사업자	(1)상호						(2)등록번호
	(3)성명						(4)전화번호
	(5)사업장소재지
	사업의 종류			(6)업태				(7)종목
❷청구내용
(8)환급청구대상기간의 공급대가			(9)납부한 금액			(10)환급청구금액					(11)비고
❸국세환급금 계좌신고
(12)거래은행		은행 지점				(13)계좌번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7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환급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방법 > ○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가 해당됩니다. ○ 사업자란 :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해당사항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청구내용란 (8) : 환급청구대상기간의 공급대가를 적습니다. 다만, 환급청구대상기간에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6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합니다. (9) : 납부의무면제자가 착오로 자진납부한 경우의 납부금액을 적습니다. (12)～(13) : 국세환급금을 송금받고자 하는 거래은행과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앞면)
부가가치세대리납부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사업자	상호(법인명)		등록번호
성명(대표자명)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사업의 종류	업태		종목		총괄납부 관리번호
대리납부신고내용
용역공급자	성명(법인명)	주소
대가지급연월일	공급받은 금액	부가가치세액	참고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고인				처리기관
				은행 또는 체신관서				사업장소관 세무서장
	신고서				▶	납부서에 신고서를 첨부하여 제출			▶		민원실(접수)
							이	송
	(작성 및 제출)
											▲
												▼
												내부서류정리(과장)
												통▼보
												국세청전산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5(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 영 제5조제2항에 규정하는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의한다.	제1조의5(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
제1조의6(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 영 제5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4서식에 의한다.	제1조의6(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
제1조의7(주사업장총괄납부포기신고서) 영 제6조제2항에 규정하는 주사업장총괄납부포기신고서는 별지 제2호의5서식에 의한다.	제1조의7(주사업장총괄납부포기신고서) ----------------------------------------------------------별지 제2호의3서식--------.
제2조(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등) ① ∼ ④ (생 략)	제2조(등록신청과 등록증 발급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생 략) 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 3. (생 략)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발급--------------------발급 -------------------------------------------.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의3(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범위) 영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ㆍ2. (생 략)	제9조의3(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범위) 영 제2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2--------------------------------------------------------------------------. 1.ㆍ2. (현행과 같음)
제11조(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2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도서 또는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제11조(전자출판물의 범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
제11조의4(박물관의 범위)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및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관은 법 제12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박물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의4(박물관의 범위)----------------------------------------------------------------------------법 제12조제1항제16호-------------------------------------.
<신 설>	제12조의3(장애인 용품의 범위) 영 제46조제17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제14조 (면세포기신고) ①영 제47조제1항에 규정하는 면세포기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47조제3항에 규정하는 면세적용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③ (생 략)	제14조(면세포기신고) ①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면세포기신고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면세적용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토지 또는 건물가액 등의 계산) ①영 제49조의2제1항 산식에서 규정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말한다. ② (생 략) ③영 제49조의2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토지임대면적ㆍ건물임대면적등의 면적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에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의 당해 면적의 적수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④ (생 략)	제15조(토지 또는 건물가액 등의 계산) ① 영 제49조의2제1항 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000분의 43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영 제49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전자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ㆍ발급ㆍ전송되어야 한다. ② 영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및 시스템을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험관리계획서 2. 전산조직운용명세서 3. 대표자 보안 서약서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 한다) 표준인증서 사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외에 전자세금계산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안정성ㆍ신뢰성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표준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표준인증이 취소된 경우 3. 전자세금계산서 설비 및 시스템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나 다른 발행시스템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4. 사업자가 보안점검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보안점검에 따른 결과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사업자가 국세청장의 전산자료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그 설비ㆍ시스템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17조(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영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ㆍ2. (생 략) 3.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 다만,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제17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 1.ㆍ2. (현행과 같음) 3. -----------------------------------------------------------------------------발급을--------------------------.
제18조(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 ①「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제18조(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발급---------------------발급---------------------------------------------------------------------------------------------------------------발급--------------------------------------------------발급이--------------------발급----------------------------------------------------------------------------------------------------발급----------------.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제매입세액계산) ①영 제62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란 102분의 2(음식점업의 경우에는 103분의 3)를 말한다. 다만, 음식점업자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농산물등(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106분의 6(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108분의 8)을 적용한다. ②ㆍ③ (생 략) ④영 제62조제3항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하고,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의한다. ⑤ (생 략)	제19조(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이하 이 항 및 제23조의4제1항에서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라 한다)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면세농산물등(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104분의 4를 적용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외의 음식점업자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는 106분의 6(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108분의 8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부가가치세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① ∼ ⑤ (생 략) ⑥영 제64조제2항제3호 및 영 제6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의한다. ⑦ㆍ⑧ (생 략) ⑨영 제64조제2항제5호 및 영 제6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명세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⑩ ∼ ⑯ (생 략)	제20조(부가가치세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⑦ㆍ⑧ (현행과 같음) ⑨-----------------------------------------------------------현금매출명세서------------------------. ⑩ ∼ ⑯ (현행과 같음)
제21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교부한 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영 제67조에 규정하는 자의 예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21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등) ①------------------------------------------------------------------------------------발급-----발급---------------------------------------------------------------------------------------------------------------------.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의2(간이과세의 적용범위) ①ㆍ② (생 략) ③영 제74조제2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행정시를 포함한다)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④ (생 략)	제23조의2(간이과세의 적용범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의3(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 영 제7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는 별지 제20호의6서식과 같다.	제23조의3(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 --------------------------------------------------------------------------------별지 제11호의5서식--------.
제23조의4(의제매입세액공제) ①영 제74조의5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란 103분의 3을 말한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는 108분의 8을 적용한다. ②영 제74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하고,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23조의4(의제매입세액공제) ① ---------------------------------------------------------------------------. 다만,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는 104분의 4를 적용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외의 자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는 108분의 8을 적용한다. ② 영 제74조의5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23조의5(간이과세자의 신고) ① (생 략) ②간이과세자가 영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 결재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4서식 1의2. ∼ 4. (생 략)	제23조의5(간이과세자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1. -------------------------------------------결제수단------------------------------------별지 제12호의6서식 1의2. ∼ 4. (현행과 같음)
제23조의6(납부의무면제자의 자진납부세액 환급) 영 제7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청구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제23조의6(납부의무면제자의 자진납부세액 환급) 영 제77조의3제2항에 따른--------------------------------------------------.
제24조(간이과세의 포기신고) 영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포기신고서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24조(간이과세의 포기신고) -------------------------------------------------별지 제20호의5서식--------.
제25조의2(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8. (생 략)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제25조의2(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 -------------------------------------------------------------------------------------. 1.∼ 8. (현행과 같음) 9. -----------------------------------------------------발급이-------------------------------
제25조의3(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지급) (생 략)	제25조의3(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당첨금 지급) (현행과 같음)
제25조의4(전자세금계산서 교부세액공제신고) 법 제32조의5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세액공제신고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제25조의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제26조의2(부가통신사업자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납세관리인 신고등) ①영 제84조제1항제4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횟수가 10회 이상이 될 것 2.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6백만원 이상이 될 것 ②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8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사이버몰이용약정에 따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부가통신사업자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납세관리인선정(변경)신고는 제26조에 불구하고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8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사이버몰이용약정에 따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부가통신사업자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은 제2조에 불구하고 별지 제21호의4서식에 따른다. ④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8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사이버몰이용약정에 따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부가통신사업자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는 제23조의5에 불구하고 별지 제21호의5서식(1) 및 별지 제21호의5서식(2)에 따른다.	<삭 제>
제28조(조사원증) 영 제86조제1항에 규정하는 조사원증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