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배우자상속공제의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9916호, 2010. 1. 1. 공포ㆍ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042호, 2010. 2. 18. 공포ㆍ시행)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며, 국채 등을 평가하는 기관에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을 추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3. 12.  ～ 3.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사업, 중소기업상품전시사업(국외의 전시장 설립 및 박람회 참가사업을 포함한다) 및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설만 해당한다)의 건립ㆍ운영사업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어업인후계자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국세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5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14조의2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각 호의 거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2부터 제8호의6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

제15조의2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영 제51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을 “영 제51조제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산식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영 제51조제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과 영 제59조제2항 산식 외의 부분 본문, 영 제61조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특별손익”을 “자산수증이익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1호 내지 제7호”를 “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국세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제17조의3제3항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신용평가전문기관을”을 “신용평가회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한다.

제18조제2항 산식 외의 부분 본문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배당차액”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당차액”이란”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2 이상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으로 한다.

제19조의2제2항 산식 중 “국세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4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란”을 “영 제7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본적지”를 “등록기준지”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의3 중 “재산”을 “출연재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4 중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을 “운용소득”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의4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6호의3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부표1, 별지 제31호서식 부표2 및 별지 제31호서식 부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서식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 쪽)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①관리번호	-
수증자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④주 소	(☎ )	⑤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자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 소	(☎ )
증 여 재 산
⑨증여일	⑩종 류	⑪ 소 재 지	⑫수량 (면적)	⑬단 가	⑭금 액
국외재산국가명
계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⑮ 증 여 재 산 가 액		문화재 등 징수유예세액
⑯ 증여재산가산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		세액 공제	세액공제 합계
기납부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
⑰비 과 세 재 산 가 액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9조)
과 세 가 액 불산입	⑱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⑲공익신탁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
그 밖의 공제ㆍ감면세액
⑳장애인 신탁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2조의2)
채 무 액		신고불성실가산세
증 여 세 과 세 가 액 (⑮+⑯-⑰-⑱-⑲-⑳-)
납부불성실가산세
증여 재산 공제	배 우 자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차가감자진납부할세액 (--+++)
직계존비속
납부방법	납부 및신청일자
그 밖의 친 족
연부연납
재해손실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4조)
물 납
감 정 평 가 수 수 료
현금	분 납
과세표준(-----)
신고납부
세 율
산 출 세 액
세대생략가산액(「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7조)
산 출 세 액 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 1부 2.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3. 증여자 및 수증자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1부	주민등록등본(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뒤  쪽)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아래 증여세 세율표 나.에 해당하는 증여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신고를 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1. ①관리번호란은 신고인이 적지 아니합니다.

2. ⑪ 소재지「국외재산 국가명」에는 재산 소재지가 국외인 경우 ‘재산소재지 국가명’을 적고,
국외재산 소재지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3. ⑮증여재산가액란에는 ⑯「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의 증여재산가산액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에 의한 창업자금 또는 같은 법 제30조의6에 의한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⑪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의 ⑯ 증여재산가액과 ⑰채무액에 해당하는 가액을 이 서식의 ⑮증여재산가액 또는 채무액란에 각각 적습니다.

5. 채무액란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적습니다.

6. 배우자란부터 그 밖의 친족란까지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배우자       : 10년간 6억원

나. 직계존비속   : 10년간 3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천5백만원)

다. 그 밖의 친족 : 10년간 5백만원

7. 세율란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6조 및 제56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8. 신고불성실가산세 란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란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국세기본법」제47조부터 제48조까지에 따라 부담할 가산세를 적고,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란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에 따라 부담할 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를 적습니다.

9. 분납란은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0. 신고납부란의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증여세 세율표

증여재산 구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가.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및 제30조의6)		10%	-
나. 가목 외의 자산	1억원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누진공제액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의2서식]	(앞 쪽)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창업자금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①관리번호	-
수증자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④주 소	(☎ )	⑤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자	⑥성 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 소	(☎ )
증 여 재 산
⑨증여일	⑩종 류	⑪ 소 재 지	⑫수량(면적)	⑬단 가	⑭금 액
국외재산 국가명
계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증여세 과세가액	창업자금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⑮해당 증여재산 (부표 ⑮가액)		세액공제	세액공제 합계(+)
⑯가산 증여재산 (부표 ⑩가액)
기납부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
가업승계주식등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⑰해당 증여재산 (부표 ⑮가액)
외국납부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⑱가산 증여재산 (부표 ⑩가액)
신고불성실가산세
⑲ 합 계 (⑮+ 또는 ⑰+⑱)
납부불성실가산세
⑳ 증여재산공제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
재해손실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감 정 평 가 수 수 료		납부방법	납부 및 신청일자
과세표준 (⑲-⑳--)		물 납
현금	분 납
세 율	10%
신고납부
산 출 세 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 )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 1부. 2.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1부. 3.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1부. 4. 증여자 및 수증자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 (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증여재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른 창업자금 또는 같은 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주식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증여세 신고서식입니다.

1. ①관리번호란은 신고인이 적지 아니합니다.

2. ⑪ 소재지「국외재산 국가명」에는 재산 소재지가 국외인 경우 ‘재산소재지 국명’을 적고,
국외재산 소재지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3. ⑮ 또는 ⑰란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의 ⑮란의 금액과 동일하게 적고, ⑯ 또는 ⑰란의 가산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은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의 ⑩란의 금액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창업자금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가업승계 주식 등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거주자는 창업자금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⑮부터 ⑱란까지의 증여세 과세가액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등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5. ⑳ 증여재산공제는 5억원을 적용하되, ⑲의 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면 ⑲의 금액을 적습니다.

6.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의 ⑪의 창업자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과세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별지 제10호서식)을 이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7.  증여세율은 10%를 적용합니다.

8.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의 창업자금 및 같은 법 제30조의6의 가업승계 주식 등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2항의 신고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연부연납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9. 분납란은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0.  신고납부란의 신고납부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 시에 납부할 세액을 적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의2서식 부표]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가.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① 재산구분	② 재산종류	③ 소 재 지 (법인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④ 수량(면적)		⑤ 단가		⑥ 평가가액	⑦ 평가기준
		국외재산국가명
※ 구비서류 : 증여재산 증빙서류 [예: 주주(증권계좌)번호 및 잔고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등]
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구 분						창업자금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가업승계 주식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과세특례 적용전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⑧ 해당 증여재산가액
			⑨ 해당 채무액
			⑩ 기 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 과세가액
			⑪ 차가감계(⑧-⑨+⑩)
과세특례 적용 한도금액 계산			⑫ 총한도액 (30억원)
			⑬ 기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과세가액(=⑩)
			⑭ 차가감계(⑫-⑬)
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			⑮ ⑪과⑭ 중 적은금액 다만, ⑪<⑫이면, ⑪-⑩의 금액 (=본표⑮ 또는 ⑰에 이기)
기본세율 적용대상 가액 (⑪>⑫ 해당시만 적음)			⑯ 증여재산가액(⑧-⑮)
			⑰ 채무액(=⑨)
※ 작성방법 1. ① 재산구분란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의2서식)의 ⑮ㆍ⑯ㆍ⑰ㆍ⑱의 해당번호를 적습니다. 2. ③ 소재지「국외재산 국가명」에는 재산 소재지가 국외인 경우 ‘재산소재지 국가명’을 적고, 국외재산 소재지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소재지(법인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재산종류가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또는 채권인 경우 해당 주식 또는 채권을 발행한 법인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3. ⑦평가기준란은 시가ㆍ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⑨ 채무액란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적습니다. 5. ⑩ 기과세특례적용분 증여세 과세가액 란에는 해당 증여전 이미 동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증여재산가액-채무액)을 적습니다. 6. ⑪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세 과세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⑯ 증여재산가액과 ⑰ 채무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서식) ⑮ 증여재산가액 또는 채무액란에 각각 적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작성해야 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앞 쪽)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1. 인적사항
공익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대표자								사업연도
소재지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공익사업 유형		1.교육 2.학술ㆍ장학 3.사회복지 4.의료 5.종교 6.문화 7.기타
외부세무확인대상		1.여 2.부						수익사업 운영					1.여 2.부
회계감사이행여부		1.여 2.부						성실공익법인여부					1.여 2.부
2. 자산보유현황
총자산가액 (++++)		토지		건물			주식ㆍ출자 지분 등				예금ㆍ적금 등 금융자산				기타
3. 수입원천별 수입금액현황
구분	합계 (+++)	수익사업														고유 목적 사업
		금융						부동산						기타 수익 사업
		소계	이자		배당	기타		소계		임대		매각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1. 출연재산ㆍ운용소득ㆍ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별지 제24호서식) 2.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2서식) 3.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3서식) 4.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4서식) 5.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별지 제26호서식) 6. 이사 등 선임명세서(별지 제26호의2서식) 7.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별지 제26호의3서식) 8.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 장부의 작성ㆍ 비치의무 불이행명세서, 보유부동산명세서(외부전문가 세무확인대상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인적사항(①～)

가. 인적사항란(①～⑦)은 제출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나. ④사업연도란은 공익법인의 회계기간인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예) 결산일이 없거나 12월말일인 경우  → 'X1.1.1 ～ 'X1.12.31

결산일이 2월말일인 경우  → 'X1.3.1 ～ 'X2.2.28

다. ⑧공익사업 유형란은 주된 공익사업의 유형을 선택하여 “○”표시를 합니다.

라. ⑨외부세무확인대상란은 해당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에 따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대상인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마. ⑩수익사업 운영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여부를 표시합니다.

바.  회계감사이행여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이행여부를 표시합니다.(회계감사대상에 상관없이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여’로 표시)

사.  성실공익법인여부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2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의 해당여부를 표시합니다.

2. 자산보유현황(～)

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의 각 자산종류별 장부가액(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등에 사용되는 모든 자산의 장부가액)을 적습니다.

나. 총자산가액란은 대차대조표상 총자산의 장부가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3. 수입원천별 수입금액현황(～)

가. 수입금액란은 수입총액을 적습니다.

나. 필요경비란은 각 수입원천별 수입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원가ㆍ경비 등 비용을 적습니다.(고유목적사업의 필요경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경비를 적음)

다. 소득금액란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 수입원천별 수입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 이자란은 예금의 이자 등을 적고(「법인세법」제3조제2항제2호), 배당란은 주식의 배당금 등을 적으며(「법인세법」제3조제2항제3호), 기타란은 주식과 채권 등의 매도에 따른 금액(「법인세법」제3조제2항제4호 및「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3항)을 적습니다.

(2) 부동산(～): 부동산임대소득 및 부동산 매각금액(「법인세법」제3조제2항제1호ㆍ제5호)을 적습니다.

(3) 기타수익사업(): 부동산임대소득 외의 수익사업의 금액(「법인세법」제3조제2항제1호ㆍ제5호)을 적습니다.

(4) 고유목적사업(): 금융ㆍ부동산 또는 수익사업 외의 것으로서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예) 회비수입, 교비수입 등으로서 비용이 공제되기 전의 총금액

[별지 제24호서식]								(앞 쪽)
출연재산ㆍ운용소득ㆍ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①공익법인명									②사업연도
사용계획										⑨ 해당연도 의무사용 기준금액	사용금액			⑬ 기준미달 사용금액 (⑨-⑫)
구분	③출연(운용소득 발생, 매각) 사업연도		④재산종류		⑤ 용도	기간			⑧ 금액		⑩ 직전 연도 까지의 사용금액	⑪ 해당연도 사용금액	⑫ 계 (⑩+⑪)
			분류 코드	과목명		⑥ 사용 시작일	⑦ 사용 종료일
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
364㎜×25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출연재산ㆍ운용소득 및 재산매각대금에 대하여 사용계획과 그에 따른 연도별 사용내역을 기입하고, 출연 또는 소득의 발생연도부터 사용이 완료되는 사업연도까지 매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용의무기한 : 출연재산은 3년 이내 전액사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운용소득은 1년 이내 70% 사용, 매각대금은 3년 이내 90% 사용 2. 각 재산의 사용계획 및 사용금액은 재산에 따라 나누어 적지 아니하고, ③출연(운용소득발생, 매각)사업연도별, ④재산종류별로 합산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3. ③출연(운용소득발생, 매각)사업연도란은 출연재산의 경우에는 출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운용소득의 경우에는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매각대금의 경우에는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적으며, 사업연도 종료일의 연월(예 : 2005.12)만 적습니다. 4. ④재산종류란은 출연재산ㆍ운용소득ㆍ매각대금의 종류를 다음 분류에 따라 선택하여 코드와 과목명을 적습니다.
	코드	1	2	3	4	5	6	7	8	9	10
	과목명	현금	예ㆍ적금	토지	건물	주식ㆍ출자지분	기계장치	의료장비	채권	차량운반구	기타
5. ⑤용도란은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할 구체적인 내용을 적습니다. 예) 교육사업 중 교사 신축, 도서관 신축, 학교운영비, 수익용 임대건물 등 6. ⑥사용시작일, ⑦사용종료일란은 출연재산ㆍ운용소득 또는 매각대금의 사용계획기간을 적습니다. 예) 현금 10억원을 ’05. 3. 1 출연받아 ’06. 2. 28까지 학교건물 신축에 사용할 계획인 경우 → ’05.3.1 ～ ’06.2.28 7. ⑧금액란은 출연재산의 경우 당초 출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출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2서식)의 ⑩가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운용소득의 경우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4서식)의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과 일치하여야 하고, 매각대금의 경우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3서식)의 ⑦매각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8. ⑨해당연도 의무사용 기준금액란은 출연재산의 경우 ⑧금액과 동일하게 적고, 운용소득의 경우 운용소득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4서식)의 해당사업연도 사용실적란(또는 5년간의 평균란)의 ④사용기준액을 적으며, 매각대금의 경우 해당연도 의무사용 기준금액의 합계액은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3서식)의 ⑧사용기준금액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9. ⑩직전 연도까지의 사용금액, ⑪해당연도 사용금액란의 출연재산 및 매각대금 사용금액란 각 합계액은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2서식)와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별지 제25호의3서식)의 사용내역란 합계액과 각각 일치하여야 하고, 운용소득의 경우에는 ⑪해당연도 사용금액란에만 해당연도의 사용실적을 적습니다.

[별지 제25호의4서식]														(앞 쪽)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①공익법인명									②사업연도
1. 전년도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구분				⑦ 해당 사업연도			⑧ 1년 전 사업연도			⑨ 2년 전 사업연도		⑩ 3년 전 사업연도					⑪ 4년 전 사업연도		⑫ 5년간의 평균 (⑦～⑪의 평균)
③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
④사용기준액
(③×	70	)
	100
⑤1년내 사용실적
⑥과부족액 (⑤ - ④)
2.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⑬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			가산액								차감액
			⑭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⑮ 기타			소계 (⑭+⑮)		출연재산 양도차익				법인세 등			이월결손금		소계 (++)
차가감소득 (⑬+-)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 미달사용액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 (+)
					기준미달사용액			운용소득 미달사용가산세					소계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전년도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가. ⑧란부터 ⑫란까지는 ⑦해당사업연도의 사용실적이 부족한 경우[⑥과부족액란이 음수(-)인 경우를 말합니다]에만 적습니다.

나. ③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란은 직전 사업연도에 제출한 이 서식의 해당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 ⑤1년내 사용실적란에는 각 사업연도 중 아래 사항에 대한 사용실적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1)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데 소요된 비용

(2)고유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취득한 비용

(3)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한 비용

※ 수익용 재산 취득에 사용한 운용소득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2. 해당 사업연도 운용소득의 계산

가. ⑬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나. ⑭고유목적사업준비금란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적용한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손금에 산입된 고유목적사업비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 ⑮기타란은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 중 ⑬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예 : 분리과세 예금이자소득 등)을 적습니다.

라. 출연재산 양도차익란은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출연재산 양도차익을 적습니다.

마. 법인세 등란은 해당소득에 대한 법인세ㆍ주민세ㆍ농어촌특별세 및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바. 이월결손금란은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사. 기준미달사용액란은 직전 사업연도 운용소득 중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을 적으며, ⑦해당사업연도(또는 ⑫5년간의 평균)란의 ⑥과부족액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아. 운용소득 미달사용 가산세란은 운용소득 기준미달사용액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6호서식]									(앞 쪽)
주식(출자지분) 보유명세서
①법인명							②사업 연도
주식발행법인					공익법인 보유주식
③ 법인명	④ 사업자번호		⑤ 총발행 주식수	⑥ 계열법인여부	⑦ 주식수	⑧ 지분율		⑨ 취득 구분		⑩ 취득일		⑪ 취득가액	⑫ 장부 가액	⑬ 총재산가액	⑭ 비율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법인과 그 밖의 법인을 구분하여 따로 적습니다.(⑥계열법인여부란, 1. 여, 2. 부로 기재) 2. ③법인명란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의 회사명을 적고, ④사업자번호란에는 주식발행법인의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3. ⑤총발행주식수란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회사가 발행한 총주식수(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합니다)를 적습니다. 4. ⑧지분율란은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을 적습니다.
		⑦주식수	× 100
		⑤총발행주식수(의결권없는 주식은 제외)
5. ⑨취득구분란은 출연ㆍ매입ㆍ유상증자ㆍ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6. ⑩취득일란에는 주식을 취득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7. ⑪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가액을 적습니다. 8. ⑫장부가액란은 대차대조표의 가액을 적습니다. 9. ⑬총재산가액란은 보유주식을 제외한 재산의 대차대조표의 가액에 ⑩취득가액과 ⑫장부가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10. ⑭비율란은 다음 산식에 따른 비율을 적습니다.
	기업집단 내 계열법인별 ⑪취득가액 ⑫장부가액 중 적은 금액			× 100
	⑬총재산가액

[별지 제26호의3서식]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공익법인명							사업연도
특정기업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						④ 특정기업 소유주식수	광고ㆍ홍보행위 관련비용						비고
① 법인명		② 소재지			③사업자 등록번호		⑤ 계정 과목	⑥ 행위 내용	지출처			⑨ 지출 금액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지출처명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ㆍ홍보를 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2. ④특정기업 소유주식수란에는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기업의 주식수를 적습니다. 3. 광고ㆍ홍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⑤～⑦)란은 계정과목의 분류에 불구하고 실제로 지출된 내역을 적되, ⑥행위내용란에는 다음의 코드에 따라 1ㆍ2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코드		행위내용
	1		신문, 잡지,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또는 전자광고판을 이용하여 특정기업을 위하여 홍보하거나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는 제외합니다.
	2		팜플렛, 입장권 등에 내국법인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는 제외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1호서식] (앞 쪽)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1. 기본사항
① 공익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③ 대표자											④ 사업연도
⑤ 소재지											⑥ 전화번호
											⑦ 전자우편주소
⑧ 공익사업유형											⑨ 설립근거법
(단위 : 천원)
2. 자산보유현황
구분		⑩ 총자산가액					⑪ 토지		⑫ 건물				⑬ 주식 등		⑭ 금융자산			⑮ 기타 자산
ⓐ총계 (ⓐ=ⓑ+ⓒ)
ⓑ고유목적사업
ⓒ수익사업
3. 수입원천별 수입금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⑯ 합계		수익사업																	고유 목적 사업
			금 융									부 동 산					기타 수익 사업
			⑰ 소계			⑱ 이자		⑲ 배당		⑳ 기타		소계		임대		매각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4. 고유목적사업 현황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 년 월 일 법인명
구비서류 1.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수지계산서) 2.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 3.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명세서 4. 주식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ㆍ처분 명세서 5.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기본사항

가. ⑧ 란의 공익사업유형은 1. 교육 2. 학술ㆍ장학 3. 사회복지 4. 의료 5. 종교 6. 문화 7. 기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으시기 바랍니다.

나. ⑨ 설립근거법은 해당 법률을 모두 적습니다.

예) 학교법인 xxx학원의 경우 : 「민법」 32조, 사립학교법

2. 자산보유현황

가. ⑩ 란의 총자산가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을 적습니다.

나. ⑪ 란부터 ⑮ 란까지의 자산종류별 가액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해당 계정과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3. 수입금액 내역

가. ⑯ 란의 합계란은 고유목적사업란의 수입금액과 기타수익사업란의 수익금액을 합한 총수입금액을 적습니다.

나. ⑳ 기타란은 주식과 채권 등의 매도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다.  기타수익사업란은 부동산 임대소득 외의 수익사업의 금액을 적습니다.

라.  고유목적사업란은 금융ㆍ부동산 또는 수익사업 외의 것으로서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예) 회비수입, 교비수입, 등록금 등

4. 고유목적사업 현황

가. 해당 공익법인의 주요업무를 적습니다.

나. 고유목적사업의 주요실적과 향후계획을 적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 명세서

1.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단위 : 천원)

① 월별

② 수입

③ 지출

④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7월

1월

8월

2월

9월

3월

10월

4월

11월

5월

12월

6월

차기이월

-

-

2. 기부금 지출 명세서

(단위 : 천원)

⑤ 지출월

⑥ 지급목적

⑦ 지급

건수

⑧ 대표 지급처명

⑨ 대표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⑩ 금액

※ 작성방법

1. 기부금의 수입ㆍ지출명세

- ①란에는 12월말 법인을 예로 들었으나 12월말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월부터 사업연도 종료월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

- ②란과 ③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

2. 기부금지출명세서

- ◯◯지원사업(장학금지급 등), 일반관리비, 기금조성비(정기예금 또는 적금 등), 기타비용(구체적 내용기재) 등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지급월	지급목적 등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대표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금액
1월	재단 인건비	15	김공익 외	701111-1234567	25,000
1월	⋮	⋮	⋮	⋮	⋮
2월	장학금 지급	20	김우수 외	830101-1234567	28,000
2월	⋮	⋮	⋮	⋮	⋮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대표지급처명과 대표사업자번호(주민등록번호)는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구분된 지출처 중 가장 큰 대표지출처를 적으며,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되, 그 지급금액과 지급내용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1호서식 부표2] (앞 쪽)
주식등의 출연ㆍ취득ㆍ보유 및 처분 명세서
1. 주식등의 보유현황 (단위 : 주식수, 천원)
주식명		보유 주식수				주식가액 (장부가액)			보유경위									배당현황	비고
									출연				유상 취득		기타
합 계
2. 보유주식 변동사항 (단위 : 주식수, 천원)
일자	변동 사유			주식명				주식수			주식가액 (장부가액)					관 계 (주식발행법인, 출연자와의 관계)
3. 주식등의 보유비율 (단위 : 주식수, %)
주식명			주식수				보유비율										비고
							총발행주식			보유주식수				보유 비율
4.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 (단위 : 주식수, %, 천원)
자산총액					주식총액							비율					비고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주식 등의 보유현황

가. 사업연도말 현재 해당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장부가액을 주식발행회사별로 적습니다.

나. 주식발행회사별 주식의 장부가액을 그 보유한 사유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

예) 1.10일 대한(주) 발행주식 1,000주(시가 100백만원)를 무상으로 출연받음

2.10일 대한(주) 발행주식 2,000주를 250백만원에 유상 취득

3.10일 대한(주)가 100% 무상증자를 실시해 무상주 3,000주 수령

⇒ 주식가액(장부가액) : 350백만원, 보유경위(출연) : 100백만원,

보유경위(유상 취득) : 250백만원,  보유경위(기타) : 0원

* 출연 : 무상으로 수증받은 경우만을 적음

* 유상 취득 : 출연재산, 매각대금 등을 재원으로 유상 취득하는 경우만을 적음

* 무상증자 등으로 단순히 주식수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지 않음

다. 기중에 매각한 주식으로부터 매각전에 배당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식등의 보유현황란에 적고 ‘비고’란에 ‘기매각’으로 적습니다.

2. 보유주식 변동상황

가. 기중 보유주식 변동상황을 적습니다.

나. 무상증자(감자), 유상증자(감자) 등 해당 공익법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다. 변동사유란에는 보유주식이 증감하게 된 사유를 적되,

- 1. 무상 수증  2. 유상 취득  3. 매각  4. 타 공익법인에 재출연  5. 기타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라. 증가의 경우에는 (+) 금액을 적고 감소의 경우에는 (-) 금액을 적습니다.

3. 주식 등의 보유비율

가. 사업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4.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

가. 사업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별지 제31호서식 부표3]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1. 출연자 (단위 : 천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출연재산 종류		출연가액	이사장과의 관계		비고
2.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단위 : 천원)
성명		상임여부		출연자와의 관계			비고
※ 작성방법 1. 출연자 - 이 서식의 기재대상 출연자는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장부가액 기준)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합니다. - 출연재산 종류에는 1. 현금 2. 금융자산 3. 토지 4. 건물(구축물 포함) 5. 주식 등 6. 기타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2.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 이사 등 주요 구성원은 이사(이사장 포함), 감사, 임원, 그 밖에 해당 공익법인의 의사결정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익법인등의 범위) 영 제12조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의 범위)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사업ㆍ중소기업상품전시사업(국외의 전시장 설립 및 박람회 참가사업을 포함한다) 및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자원 관련 사업

1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사업, 중소기업상품전시사업(국외의 전시장 설립 및 박람회 참가사업을 포함한다) 및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설만 해당한다)의 건립ㆍ운영사업

13. ∼ 18. (생  략)

13. ∼ 18. (현행과 같음)

제7조(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 ①영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7조(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 ①-----------------------------------------------------------------------------------------------------------------------------------.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후계자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어업인후계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금융재산의 범위) 영 제19조제1항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금융재산의 범위) ---------------------------기획재정부령으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9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생  략)

제9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기획재정부장관-----------------------------------------------------------------------------------------------------------------------------------------------------------------------------------------------------------.

제10조의5(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영 제3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및 코스닥시장업무규정에 의하여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10조의5(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기획재정부령으로---------------------------------------------------------------------------------------------------------------------------------------------------------------------------------------------------------------------------------------.

제14조의2(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 영 제43조의2제8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말한다.

제14조의2(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신  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

<신  설>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2부터 제8호의6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

제15조의2(임대가액의 계산) 영 제50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2를 말한다.

제15조의2(임대가액의 계산) --------------------기획재정부령으로-------------------------------------.

제16조(지상권의 평가등) ①영 제51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제16조(지상권의 평가등) ①영 제51조제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②영 제51조제1항, 영 제59조제2항, 영 제61조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산식 생략)

②영 제51조제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과 영 제59조제2항 산식 외의 부분 본문, 영 제61조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산식 현행과 같음)

③영 제51조제4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ㆍ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③ -------------------------기획재정부령으로-------------------------------------------------------------------------------------------------------------------------------.-------------------------------------------------------------------------------------------------------------.

제16조의2(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 (생  략)

제16조의2(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5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②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영 제5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ㆍ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6. ------------------------------------------------자산수증이익등----------------------------------------------------------------------------------------------------------------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기획재정부장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영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6항제2호에 따른 신용평가전문기관을 말한다.

③---------------------------기획재정부령으로-------------------------------------------------------------------------------------------------------------신용평가회사를-------.

④ 영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1주당 추정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④ --------------------------기획재정부령으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매매기준가격등) ① (생  략)

제18조(매매기준가격등)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57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배당차액”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어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배당기산일을 동일하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산식 생략)

②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당차액”이란---------------------------------------------.-------------------------------------------------------------------------------------------------------------------------------------------------------------------------------------------------------------------------------.

(산식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①영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영 제58조제1항제2호가목외의 국채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2 이상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①------------------------------------------------------------------------------------------------------------------------------------------------------------------------------------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자---------------------.

②영 제58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ㆍ2. (생  략)

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1.ㆍ2.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① (생  략)

제19조의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6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1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n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②------------------------------------------------------------------------------------------------------.

----------------------

--------------------------------------------------------기획재정부장관---------------------------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제20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 등) ①영 제74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 등) ①영 제7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1조(상속개시 등의 통지 등) ①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행정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상속개시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상속개시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상속개시 등의 통지 등) ①----------------------------------------------------------------------------------------------------------------------------------------------------.----------------- 등록기준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공익법인관련서식) ①영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5조(공익법인관련서식) ①------------------------------------기획재정부령으로------------------------------------------------------------------------------------------.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3의3.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의한 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3의3. ------------------------출연재산-----------------

3의4.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의한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

3의4. ------------------------운용소득------------------------------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