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와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는 사유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038호, 2010. 2. 1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 외에 추가적인 조사기간 연장 사유 및 조사중지 사유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무조사 기간 연장사유, 세무조사 중지사유 등 구체화(안 제36조의3부터 제36조의5까지 신설)

1)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를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을 위하여 조사대상자가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인정한 경우 등으로 정함.

2)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제한의 예외사유를 거짓계약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3)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세무조사의 중지 사유를 노동쟁의 등이 발생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정함.

나. 소액국세환급금에 대한 통지방법 개선(안 제17조제2항)

1)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통지하는 경우 환급금액이 5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통지방법을 등기우편에서 일반우편으로 변경함.

2) 통지서 송달 지연에 따른 미수령 환급금이 줄어들고 예산절감효과가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지식경제부 등과 합의하였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3.17. ～ 3.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중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

제17조제2항 단서 중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이체입금방식으로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우편으로”를 “국세환급금을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5만원 미만의 국세환급금을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현금지급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으로 한다.

제36조의2 중 “법 제81조의8제2항”을 “법 제81조의8제6항”으로 한다.

제36조의3부터 제3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3(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 영 제63조의8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조사대상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담당관 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제36조의4(세무조사 기간 제한의 예외) 영  제63조의9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2.  상속세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ㆍ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장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제36조의5(세무조사의 중지) 영 제63조의10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노동쟁의 등이 발생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영 제63조의15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세무조사를 중지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제37조 중 “법 제81조의9”를 “법 제81조의12”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법 제81조의12제1항”을 각각 “법 제81조의15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81조의12제7항”을 “법 제81조의15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의4서식 및 별지 제25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5호의3서식 중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2항”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및 별지 제56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6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3부터 제36조의5까지,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통지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3호서식]
송달장소(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전화번호
신고내용
신고(변경)장소				전화번호
신고(변경)이유
변경 전 장소
「국세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 쪽)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처리기간
												2개월
청구인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④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⑤ 전화번호
	⑥ 상 호
신 고 내 용
⑦ 법 정 신 고 일							⑧ 최 초 신 고 일
⑨ 경정(결정)청구이유
구 분			최 초 신 고				경 정(결 정) 청 구
⑩ 세 목
⑪ 과 세 표 준 금 액
⑫ 산 출 세 액
⑬ 가 산 세 액
⑭ 공제 및 감면세액
⑮ 납 부 할 세 액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⑰ 환 급 받 을 세 액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경정(결정)청구 사유 증명자료											수수료
											없 음
접수증(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성 명						주 소
구 비 서 류		결정(경정)청구사유 증명자료 ( )								접 수 자
										접 수 일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   성   방   법

1. 청구인란의 인적사항(①～⑥)은 청구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합병 등으로 인하여 상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상호 등을(  )안에 함께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⑫ 산출세액: 각 세법에 따라 계산된 과세표준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합니다.

3. ⑬ 가산세액: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 ⑭ 공제 및 감면세액: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세법에 따라 부여하는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말합니다.

5. ⑮ 납부할 세액: ⑫ 산출세액에 ⑬ 가산세액을 더하고, ⑭ 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말합니다.

6.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사업자만 적으며, 환급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구비서류(경정청구사유 증명자료)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지급조서, 당초분ㆍ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나. 거주자인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당초분ㆍ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 당초분ㆍ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당초분ㆍ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별지 제22호서식]
계좌개설(변경)신고서
신고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구 분			□ 계좌신고 □ 계좌변경
			당초		변경
개설은행 또는 체신관서명
예금종류
계좌번호
변 경 사 유
「국세기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변경)신고를 하오니 본인에 대한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면 신고(변경)한 위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 관계(직책): 주 소 전화번호 :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1. 통장 사본 1부 2. 신고인 신분증 사본 1부 3. 위임장 원본 1부 ※ 2번과 3번 서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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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통지서

일 련 번 호		관리번호(우체국용)

환급금권리자	상호(법인명)			환급관서	세무서장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환급내용	환급사유			지급요구일
	세 목
				지급요구번호
	환 급 금
				환 급 금 수령방법
	환급가산금
	환급금 계
충당금액

귀하에게 체납액 등이 있는 경우 체납액 등에 충당한 후 잔액이 환급되며, 충당금액의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내드리는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운영지원과(징세계) 환급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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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말씀

1. 국세환급금은 귀하께서 우리 세무서에 납부하신 세금 중 과다납부 등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귀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2 .환급금 수령방법에 “예금계좌로 이체입금하여 드립니다.”라고 표기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을 귀하께서 신고한 계좌로 이체입금한 것이니 입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환급금 수령방법에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표기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을 우체국(우편취급소 제외)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니 아래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인(법인의 대표자 포함)이 직접 수령: 신분증과 이 통지서

나. 대리인이 수령: 대리인과 본인의 신분증, 이 통지서, 위임장

* 법인 추가서류: 인감증명서(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 임의단체 추가서류: 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 정관 등 임의단체 확인서류

4. 만약,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뒷면의 「국세환급금 계좌이체 입금요구서 및 계좌개설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5. 지급요구일은 환급관서가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에 환급금권리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날로서, 지급요구일부터 1년이 지나면 금융회사 또는 우체국에서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수령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요구일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국세환급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 근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6조

아래 서식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국세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위임장

영수증서

아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선정

하고 국세환급금의 수령을 위임합니다.

국세환급금

원정

년

월

일

위임인

성명

(법인명)

인감

주민

(사업자)

등록번호

위 금액을 수령합니다.

날인

년

월

일

주소

대리인

성명

(인)

주민

등록번호

수령인

성명

(인)

주민

등록번호

주소

주소

(☎             )

---------------------------------------------------------------------------------------

국세환급금을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아야 하는 납세자 중 본인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으려는 납세자는 아래 서식을 작성한 후 절취하여 우리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세환급금 계좌이체 입금요구서 및 계좌개설 신고서
환급금권리자 (납 세 자)	상 호(성 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 )
환급내용	환 급 금		세 목
	지급요구일		지급요구번호
예금계좌	금융회사명	은행 (우체국)
	계 좌 번 호
※ 수취인에 관한 사항과 환급내용에 관한 사항은 앞면의 “국세환급금 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을 옮겨 적으시기 바랍니다. 첨부: 본인 명의(법인은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위의 국세환급금을 기재한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환급금 발생 시 이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전산용지 54g/㎡)

[별지 제24호의2서식]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처리기간
관리번호	-
즉시
양도자	① 상호(법인명)		⑧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성명		인감증명 G4C 열람인증번호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
⑤ 사업장 소재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구ㆍ시ㆍ군	동ㆍ읍ㆍ면	가ㆍ리	번지	호	아파트ㆍ연립ㆍ상가	동	호	통	반	전화번호
⑥ 주소
양수자	⑦ 상호(법인명)		⑧ 사업자등록번호				-			-
⑨ 성명		⑩ 주민(법인)등록번호							-
⑪ 사업장 소재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구ㆍ시ㆍ군	동ㆍ읍ㆍ면	가ㆍ리	번지	호	아파트ㆍ연립ㆍ상가	동	호	동	반	전화번호
⑫ 주소
구분	⑬ 세목	⑭ 세목코드	⑮ 납부기한	⑯ 계	⑰ 내국세	⑱ 방위세(교육세)	⑲ 가산금	※ ⑳ 국세환급가산금
국세환급금명세
계
구분	세목	세목코드	납부기한	계	내국세	방위세(교육세)	가산금	※ 국세환급가산금
양도 하려는 금액
계
의 국세환급금 등을 에게 양도하고자 「국세기본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인) 양수인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전자민원 G4C(www.egov.go.kr)에서 인감증명열람 사전 동의를 하고, 열람인증번호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는 세무서에서 기입합니다.	수수료
없음
	297㎜×210㎜(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25호의4서식]
청구인 지위승계신고서
① 심 사(심 판) 청 구 번 호			제 호
② 청 구 인					③ 처 분 청
승계인	④ 성 명				⑤ 주 민 등 록 번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⑥ 주 소		(전화번호: )
⑦ 승 계 원 인
⑧ 증명자 료 목 록
⑨ 근 거 법 령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20조의2제2호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작성요령: ⑧ 증명자료 목록란에는 그 밖의 증명자료의 목록을 적습니다.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가족관계등록부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의5서식]
청구인 지위승계허가신청서
① 심 사(심 판) 청 구 번 호			제 호
②청 구 인					③ 처 분 청
승계인	④ 성 명				⑤ 주 민 등 록 번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⑥ 주 소		(전화번호: )
⑦ 신 청 원 인
⑧ 증명자 료 목 록
⑨ 근 거 법 령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20조의2제2호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작성요령: ⑧ 증명자료 목록란에는 그 밖의 증명자료의 목록을 적습니다.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가족관계등록부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6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귀하의       에 대한 조사내용과 결정할 내용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① 통지번호

② 통지일

납세자

③ 성명(대표자)

④ 생 년 월 일

⑤ 상호(법인명)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1. 조사대상(세목:          연도:           기분:            )

조사경위 및

조사내용

2. 결정할 내용(예상 총고지세액 :                         원)                   (단위:원)

※ 주민세 및 소득금액 변동 관련 세액 별도

구분

⑧ 신고 과세표준

⑨ 결정 과세표준

⑩ 산출명세

⑪ 예상고지액

법인세ㆍ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ㆍ증여세

양도소득세

그 밖의 세목

(원천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등)

3. 소득금액 변동내용

⑫ 소득종류

⑬ 귀속자

⑭ 귀속연도

⑮ 소득금액

예상세액

수정신고기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

붙임서류

ㆍ 수입금액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산출명세

ㆍ 조사항목별 적발내용 및 세무조사 결과 사후관리할 사항

1. 이 통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있으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또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일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끝.

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6호의2서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상호(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 )
	주소 또는 사업장 (전자우편)		(우 - ) 전자우편: @
세 무조사결 과( 과세예고) 통 지 관 서								통지연월일 (통지 받은 날)			20 . . (20 . . )
청구세액 관련			세목			과세대상 기 간				통지세액			원
										청구세액			원
청구 내용 및 이유
첨 부 서 류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4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귀하
위임장	「국세기본법」제59조제1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위 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취하는 따로 위임을 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위 임 자 (청 구 인)	대 리 인
		구 분			성 명		사 업 장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서명 또는 날인)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변호사			(서명 또는 날인)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우 )
							전자우편: @
귀하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진행상황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6호의3서식]
과 세 전 적 부 심 사 청 구 서(국세청용)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상호(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 )
주소 또는 사업장 (전자우편)	(우 - ) 전자우편: @
세 무조사결 과( 과세예고 ) 통 지 관 서		통지연월일 (통지받은 날)	20 . . (20 . . )
청 구 세 액 관 련	세 목		과세대상 기 간		통지세액	원
청구세액	원
과세전적부심사 유형	□ 국세청장의 유권해석 변경사항 □ 법령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항 □ 국세청장의 훈령ㆍ예규ㆍ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사항 □ 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과세예고 통지에 관한 사항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 10억원 이상
청구 내용 및 이 유
첨 부 서 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4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국 세 청 장 귀하
위임장	「국세기본법」제59조제1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위 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다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취하는 따로 위임을 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위 임 자 (청구인)	대 리 인
구 분	성 명	사 업 장	전 화 번 호 (휴대전화)
(서명 또는 날인)	□ 세무사 □공인회계사 □ 변호사	(서명 또는 날인)	사업자등록번호:	( )
소재지: (우 )
전자우편: @
귀하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진행상황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6호의4 서식]
조 기 결 정 신 청 서
신청인	상호(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 화 번 호
	주소(사업장)
통 지 번 호							통지연월일		20 . .
세무조사결과(과세예고) 통지관서							통지받은날		20 . .
통지받은 내용 (단위 : 원)
구 분			신고 과세표준		결정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 고지액		신청세액		비 고
법인세ㆍ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ㆍ증여세
양도소득세
그 밖의 세목 (원천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등)
위 통지 내용 중 조기결정 신청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4제4항 단서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것이므로 즉시 결정ㆍ고지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2(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30조제2항에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제13조의2(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17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① (생 략)	제17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통지서의 송달은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좌이체입금방식으로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우편으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송달할 수 있다.	②-----------------------------------------------------------------------. ---- 국세환급금을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5만원 미만의 국세환급금을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현금지급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
제31조(결정서) ① (생 략) ②영 제63조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우편법령에 의한 특별송달방법을 말한다.	제31조(결정서)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
제36조의2(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법 제81조의8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는 별지 제55호의3서식의 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서에 따른다.	제36조의2(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법 제81조의8제6항----------------------------------------------------------------------------------.
<신 설>	제36조의3(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 영 제63조의8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조사대상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담당관 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신 설>	제36조의4(세무조사 기간 제한의 예외) 영 제63조의9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2. 상속세ㆍ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ㆍ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장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신 설>	제36조의5(세무조사의 중지) 영 제63조의10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노동쟁의 등이 발생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영 제63조의15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세무조사를 중지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제37조(세무조사의 결과통지) 법 제81조의9에 규정된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한다.	제37조(세무조사의 결과통지) 법 제81조의12----------------------------------------------------------------------------.
제37조의2(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① 법 제81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따른다. ② 법 제81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의3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국세청용)에 따른다. ③ 법 제81조의12제7항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조기결정신청서에 따른다.	제37조의2(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① 법 제81조의15제1항 -----------------------------------------------------------------------------------------------------------------------------------------------. ② 법 제81조의15제1항 --------------------------------------------------------------------------------------------------------------------------------------. ③ 법 제81조의15제7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