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 건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 대상에 포함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중소기업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1. 21. ～ 2.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기부금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또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출연하는 기부금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이 호에서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립비와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설만 해당한다)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라.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의 정보자원(정보 및 설비, 기술, 인력 등 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을 말한다) 도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 (생 략)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②------------------------------------------------------------------------------------------------.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또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출연하는 기부금과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립 및 운영비와 중소기업의 정보자원(「정보화촉진 기본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자원을 말한다) 도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6.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기부금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또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출연하는 기부금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이 호에서 “중소기업중앙회”라 한다)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립비와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설만 해당한다)의 건립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라. 중소기업중앙회에 중소기업의 정보자원(정보 및 설비, 기술, 인력 등 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을 말한다)도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7. ∼ 30. (생 략)	7. ∼ 30.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