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천문법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1. 의결주문

천문법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87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천문법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국민 시간 생활의 기초가 되는 천문역법(날짜와 천체의 출몰시각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현행법체계에서는 역법체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태양력 역법체계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현실임.

그 결과 1～2년 간격으로 발생하는 윤초, 4년마다 돌아오는 윤년, 19년에 7번 찾아오는 윤달 등 역법체계가 잘못 알려져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구가 하나로 통합된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확한 역법체계의 미비로 인해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을 수도 있음.

이에 따라 천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국가역법체계를 정비하고, 또한 21세기 우주시대에 있어 대한민국이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천문우주과학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천문역법은 양력인 그레고리력을 기초로 함(안 제5조).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천문현상 연구에 필요한 천체관측장비를 설치․운용하고, 연구소 및 대학 등에게 천문정보의 보급․활용 촉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효율적인 천문업무 수행 및 활용 등을 위하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단체의 직원 등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천문법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천문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천문업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국가의 표준 역법을 정하고 천문우주에 대한 연구를 증진시키며 관련 지식 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천문업무”란 우주에 대한 관측업무와 그에 따른 부대업무를 말한다.

2. “천문역법”이란 천체운행의 계산을 통하여 산출되는 날짜와 천체의 출몰시각 등을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윤초(閏秒)”란 지구자전속도의 불규칙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계시와 세계협정시의 차이가 1초 이내로 되도록 보정하여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천문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천문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천문현상의 연구 및 연구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항

2. 천문업무에 관한 지식 보급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천문업무에 관하여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효율적인 천문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내 연구소 및 대학 등 사이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② 대학․연구기관․기업 및 개인 등 천문업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천문역법) ① 천문역법을 통하여 계산되는 날짜는 양력인 그레고리력을 기준으로 하되, 음력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천문역법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윤초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6조(천문현상의 연구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문현상 연구에 필요한 천체관측장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천문업무를 하는 연구소 및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천문 연구 및 관측에 의하여 획득한 천문정보의 보급․활용 촉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천문업무에 관한 지식 보급)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천문연구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천문업무에 관한 지식이 널리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천문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천문업무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국민들의 천문학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에 천문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통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