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1. 의결주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288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4조는 공익사업시행자가 개별법에 따라 이미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을 대상으로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제16조제2항은 비축사업계획 승인고시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어 동일한 공익사업에 대하여 2개의 사업인정이 존재하게 됨에 따라 보상가격산정 기준시점에 대한 혼선을 유발하고 있음.

이에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의 토지등 취득 및 보상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개별법에 따른 최초 사업인정을 보상가격산정의 기준시점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4. 재의요구 여부

정부에 이송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헌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국회이송안대로 심의․의결함.

5.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 ～ ⑦ (생  략)

법률  제        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의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과 관련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의 사업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6일 이후에 제15조에 따라 고시된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