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7조에 따르면, 자연재해ㆍ병충해 발생 등 예기하지 못한 사유와 생산기반 취약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고 관련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국내 농림축산물의 수급을 조절하고 가공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할당된 시장접근물량에 감자전분의 경우 103,272톤, 대두의 경우 81,013톤, 참깨의 경우 68,889톤, 보조사료의 경우 105,828.6톤을 각각 추가로 증량하는 등 13개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늘려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수산식품부와 합의되었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  표]

2010년 12월 31일까지 증량하는 물품 및 시장접근물량(제3조 관련)

HSK			품 명	2010년 시장접근물량
				현행물량 (A)	증량물량 (B)	계 (A+B)
0103.10	00	00	돼지(번식용만 해당한다)	1,850두	1,150두	3,000두
0105.11	10	00	닭(번식용으로서 중량이 185그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461천수 │ │ │ │ ┘	150천수	611천수
0105.94	10	00	닭(번식용으로서 중량이 185그램을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0713.31	10	00	녹두(종자용만 해당한다)	┐14,694톤 │ │ │ │ │ │ │ ┘	6,406톤	21,100톤
0713.31	90	00	그 밖의 녹두(종자용은 제외한다)
0713.32	10	00	팥(종자용만 해당한다)
0713.32	90	00	그 밖의 팥(종자용은 제외한다)
1005.10	00	00	옥수수(종자용만 해당한다)	┐ 247톤 │ │ ┘	123톤	370톤
0712.90	20	91	그 밖에 건조한 채소 중 스위트콘의 것(종자용만 해당한다)
1105.10	00	00	감자의 분ㆍ조분과 분말	┐ 10톤 │ │ │ │ ┘	50톤	60톤
1105.20	00	00	플레이크ㆍ입 및 펠리트상의 감자
1108.11	00	00	밀전분	┐ 227.4톤 │ │ │ │ │ │ ┘	1,683.6톤	1,911톤
1108.19	90	00	그 밖의 전분(밀ㆍ옥수수ㆍ감자ㆍ매니옥 및 고구마의 것은 제외한다)
1108.20	00	00	이눌린
1108.13	00	00	감자전분	┐45,692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3,272톤	148,964톤
3505.10	30	00	배소전분
3505.10	40	10	프리젤라티나이즈드 또는 스웰링 전분(식품용만 해당한다)
3505.10	40	90	그 밖의 프리젤라티나이즈드 또는 스웰링 전분(식품용은 제외한다)
3505.10	50	10	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식품용만 해당한다)
3505.10	50	90	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식품용은 제외한다)
3505.10	90	10	그 밖의 변성전분(가용성 전분, 배소 전분, 프리젤라티나이즈드 또는 스웰링 전분, 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은 제외하며, 식품용만 해당한다)
3505.10	90	90	그 밖의 변성전분(가용성 전분, 배소 전분, 프리젤라티나이즈드 또는 스웰링 전분, 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과 식품용은 제외한다)
3505.20	10	00	전분글루
3505.20	20	00	덱스트린글루
3505.20	90	00	그 밖의 글루(전분 글루 및 덱스트린 글루는 제외한다)
1108.14	10	00	매니옥전분(식품용만 해당한다)	┐ 2,400톤 │ │ │ ┘	41,544톤	43,944톤
1108.14	90	00	그 밖의 매니옥전분(식품용은 제외한다)
1108.19	10	00	고구마전분	4,376톤	22,014톤	26,390톤
1201.00	90	10	대두(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콩나물용만 해당한다)	185,787톤 ┐ │ │ │ │ │ ┘	81,013톤	266,800톤
1201.00	90	90	그 밖의 대두(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사료용, 콩나물용은 제외한다)
1207.40	00	00	참깨	6,731톤	68,889톤	75,620톤
1702.11	10	00	유당[건조상태에서 측정한 유당(무수유당)의 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100분의 99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9,400톤 ┐ │ │ │ │ │ ┘	6,502톤	15,902톤
1702.19	10	00	그 밖의 유당
2309.90	20	10	무기물 또는 광물질을 주원료로 한 보조사료(미량 광물질을 주로 한 것은 제외한다)	4,171.4톤 ┐ │ │ │ │ │ │ │ │ │ │ │ │ │ │ │ │ ┘	105,828.6톤	110,000톤
2309.90	20	20	향미제를 주원료로 한 보조사료
2309.90	20	99	그 밖의 보조사료(무기물 또는 광물질을 주원료로 한 것, 향미제를 주원료로 한 것과 1994년 12월 31일 현재 수입자동승인품목인 것은 제외한다)
2309.90	90	00	그 밖의 사료용 조제품(개ㆍ고양이용 사료, 배합사료, 보조사료 및 사료첨가제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