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외국어능력평정 점수의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고 특수지 근무경력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등 외무공무원의 승격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일부 변경된 조직 명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어능력평정 승격점수 산정 방식 조정(안 제5조 및 별표 2)

1) 현행 규정에 따르면 영어 등급의 경우에는 기본점수 외에 추가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반면, 제2외국어 등급의 경우에는 기본점수 외에 추가점수를 부여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제2외국어 능력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외국어 등급 5급의 경우에는 기본점수 외에 추가점수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추가로 외국어 등급 5급을 취득하더라도 승격점수에 반영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2) 승격후보자의 외국어 등급 중 최고 등급에 대하여 기본점수를 부여하고, 추가점수는 기본점수를 부여받은 외국어가 아닌 다른 외국어 등급에 부여함으로써 제2외국어 등급에 기본점수와 추가점수가 중복하여 부여되지 않도록 하고,

기본점수를 받은 외국어 등급 외에 추가로 다른 외국어 등급 5급을 취득할 때 추가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어능력 승격점수의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나. 특수지 근무경력 가점평정 승격점수 도입(안 제5조의2 신설)

1) 특수지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여 특수지에 근무하는 사람의 사기가 저하되고, 나아가 특수지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2) 직무등급 5등급 이하의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의 승격 시 특수지 근무경력에 대하여 가점평정 승격점수를 부여함으로써 특수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2. 24. ～ 3.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외교통상부령 제       호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조의2에 따른 가점평정 승격점수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승격후보자가 2개 이상의 외국어에 대해 외교안보연구원으로부터 평가받은 등급을 보유한 경우에는 제1호의 외국어가 아닌 외국어 등급에 배정되는 추가점수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가점평정 승격점수) ① 가점평정 승격점수는 승격후보자가 재직 중인 직무등급에서의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별표 2에 따른 특수지 가지역 또는 나지역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부여되는 가점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점평정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제1호 중 “다자외교조약실장”을 “다자외교조정관”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어능력평정 및 가점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승격후보자명부부터 적용한다.

제3조(특수지 근무경력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특수지 가지역 또는 나지역에 근무한 경력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외국어능력의 평가등급 및 등급별 기본점수 및 추가점수(제5조 관련)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본점수	10	9	8	7	6
추가점수	2.5	2	1.5	1	0.5

[별표 3]

가점평정 기준표(제5조의2 관련)

가점 항목	부여기준	점수	비고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별표 2에 따른 특수지 가지역 또는 나지역의 근무경력	11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	0.5점	1. 나지역 근무경력은 근무기간의 60퍼센트만 인정함 2. 특수지 근무경력의 산정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함
	1년 6개월 이상 2년 미만	1.0점
	2년 이상 2년 6개월 미만	1.5점
	2년 6개월 이상	2.0점

[별지 서식]

승격후보자명부

○기관명:

월

일

작성자

외교통상부장관	직인

○직렬:

월

일

조정자

□

○직무등급:

월

일

조정자

□

순위

소속

성명

총평정점

평점내역

비고

정기

조정

조정

인사평정승격점수

경력평정승격점수

외국어능력 평정 승격점수

가점평정 승격점수

※ 작성방법

1. 소속란에는 직제상의 최저단위기관 또는 보조기관명(담당관을 포함한다)을 기재한다.

2. 제7조제1항에 따라 승격후보자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부의 끝 순위 다음에 등재하고 비고란에 조정사유를 기재한다.

3. 제7조제2항에 따라 승격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는 경우에는 해당자란을 빨간 선으로 삭제하고 비고란에 삭제사유 및 삭제일자를 예시와 같이 기재하며 인사기획관이 서명날인 해야 한다.

<예시>

휴직(11. 1)

4. 승격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는 반드시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아 행한다.

5. 결재문서와 승격후보자명부 간 및 승격후보자명부의 각 면 간에는 작성권자가 간인(間印)을 하고 면 표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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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승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생 략)	제2조(승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명부는 다음 각호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이하 “총평정점”이라 한다)가 높은 자의 순서로 작성한다.	②---------------------------------------------------------------------------------------------.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5조의2에 따른 가점평정 승격점수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외국어능력평정 승격점수) ①외국어능력평정 승격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5조(외국어능력평정 승격점수)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승격후보자가 외교안보연구원으로부터 평가받은 영어 등급과 제2외국어 등급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제2외국어 등급에 배정되는 추가점수	2. 승격후보자가 2개 이상의 외국어에 대해 외교안보연구원으로부터 평가받은 등급을 보유한 경우에는 제1호의 외국어가 아닌 외국어 등급에 배정되는 추가점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가점평정 승격점수) ① 가점평정 승격점수는 승격후보자가 재직 중인 직무등급에서의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별표 2에 따른 특수지 가지역 또는 나지역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부여되는 가점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점평정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승격심사위원회의 구성) 「공무원보수규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외교통상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제10조(승격심사위원회의 구성) ------------------------------------------------------------------------------------------------------------------------------------------------.
1. 외교안보연구원장ㆍ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ㆍ차관보ㆍ의전장ㆍ기획조정실장ㆍ다자외교조약실장ㆍ통상교섭조정관 및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	1. -----------------------------------------------------------------------다자외교조정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