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697호, 2009. 5. 2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를 개선하며,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등 그 밖의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지식경제부 및 국토해양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10. 8. ～ 10.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2건(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차원 등)

환경부령 제       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3조제5항”을 “제43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43조제2항”을 “제43조제3항”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1조제2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할 때까지”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 사업 또는 시설이 둘 이상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 또는 길이 등이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73조제4항 중 “7일”을 “15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영 제7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가. 공사 중에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공사개시 전

나. 공사완료 후에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공사 준공 시

2.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전

3.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 및 시설

가.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사업: 제1호에 따른 시점

나.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시설: 제2호에 따른 시점

별표 1 제2호의 규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홀 이상일 것(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원으로 설치 신고한 골프장은 제외한다)

별표 1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모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5호나목의 대상란 중 “7491”을 “733”으로 한다.

물사용량이 1일 5세제곱미터 이상[「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이 호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유입하는 경우에는 1일 2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물사용량이 1일 5세제곱미터 이상(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경우에는 1일 2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용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경우에는 1일 2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별표 4 및 별표 1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1 잠실의 일반국도 제43호(천호대교)란 다음에 특별시도 제248호(광진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특별시도 제248호 (광진교)	○시점: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188 ○종점: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71	1.1km

별표 13 제2호가목 비고의 제2호 중 “별표 20 제2호타목 및 별표 27 제2호타목(별표 20 제2호타목에 따른 공장만 해당한다)”을 “별표 20 제1호차목 및 별표 27 제2호타목(별표 20 제1호차목에 따른 공장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 및 같은 목 2) 비고의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목 3) 비고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증명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ㆍ연안해역에 방류하는 경우

나. 법 제2조제9호의 공공수역 중 항만ㆍ연안해역을 제외한 곳으로 방류하는 경우(2010년 12월 31일까지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폐수배출시설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7. 제6호에 따른 생태독성(TU) 배출허용기준 초과원인이 염이라는 증명에 필요한 구비서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4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폐수(폐수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폐수, 지정된 배출해역에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자가 배출하는 폐수 및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폐수는 제외한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4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사업장 외부에서 사용하려는 경우[영 제79조제2호에 따른 폐수 재이용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폐수재이용업자”라 한다)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사전에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아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바. 가목 단서에 따라 폐수를 사업장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로서 폐수재이용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호 마목 및 바목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반출일자별로 반출처, 반출폐수량 등을 기록한 기록부를 작성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별표 19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골프장	골프장 안에 초기 빗물 5밀리미터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조정지(調整池)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별표 20 제2호라목3)라)(3) 및 같은 목 3)마)(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입수와 방류수의 적산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유입수와 방류수의 적산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21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별표 20 제2호라목 3)의 라) 및 마)에 따른 물리화학적처리시설 및 생물화학적처리시설의 처리수에 대하여는 별표 20 제2호나목1)부터 15)까지 중 수탁폐수에 함유된 항목을 주 1회 이상 수질오염물질 분석을 실시하여 적정 운영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별표 22 제2호가목 비고의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5)가) 중 “법 제8조”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11. 법 제3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등은 정상적으로 측정한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에 10회 이상 배출허용기준(폐수종말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적용한다. 이 경우 폐수종말처리시설은 법 제50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25조에 따른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 별지 제27호서식부터 별지 제32호서식까지, 별지 제37호서식부터 별지 제41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4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점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4]
폐수배출시설(제6조 관련)
1.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가. 폐수배출시설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설로 한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ㆍ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수량이 0.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출판ㆍ인쇄시설, 자동식 사진처리시설, X-Ray시설과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은 모두 폐수배출시설로 하고, 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한다. 2) 특정수질유해물질ㆍ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1일 최대 폐수량이 0.1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제2호의 2) 금속광업시설과 82)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시간당 최대 폐수량이 1세제곱미터 이상(「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는 1일 최대 폐수량이 2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가)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광유류(鑛油類)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나)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원폐수의 농도가 항상 그 시설에서 방류하는 하천의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말한다) 이내로 유지된다고 허가ㆍ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다) 1일 최대 폐수량이 1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원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 항목의 수질오염물질만 배출되고, 그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항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허가ㆍ신고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나. 가목에서 “1일 최대 폐수량”은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위탁처리ㆍ재이용하거나 폐수배출공정 중의 방지시설에서 처리되는 폐수를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두부제조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두부제품을 식히거나 담근 폐수는 1일 최대 폐수량에서 제외한다. 2) 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로서 폐수가 순환 중에 그 기계나 시설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더 이상의 재이용이 불가능하여 위탁처리 등을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일 배출공정만 있는 경우에는 순환량이 아닌 그 기계나 시설에 딸린 저장시설의 용량으로 산정한다. 다. 가목 1)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ㆍ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란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포함된 원료(용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원료 또는 첨가물을 사용하는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검출한계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원료로 사용되거나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용수에만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용수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중금속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 중 수돗물의 수질기준 이하인 폐수배출시설은 가목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ㆍ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에서 제외한다.
2.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폐수배출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포함 또는 제외시설
1) 석탄 광업시설	051	○ 채탄능력 8천 톤/월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 0809 기타 광업지원서비스시설 중 유무연탄 채굴지원서비스시설을 포함한다. ○ 0729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시설 중 토탄채굴시설을 포함한다. ○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가공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2) 금속 광업시설(채광된 광물의 가공처리시설)	06	○ 0809 기타 광업지원서비스시설 중 금속 광업지원서비스시설을 포함한다.
3) 비금속 광물 광업시설	07	○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업 및 채석업 시설과 0809 기타 광업지원서비스시설 중 비금속 광업지원서비스시설을 포함한다. ○ 0729 토탄채굴시설은 1) 석탄 광업시설에 포함한다.
		○ 연료용 광물 광업시설과 071 토사석 광업(채취ㆍ가공)시설로서 폐수를 해당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4) 도축, 육류ㆍ수산물 가공 및 저장ㆍ처리시설	101 102	○ 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ㆍ처리시설에는 각종 육지동물을 도축 및 가공하여 신선ㆍ냉장ㆍ냉동한 고기를 생산하거나 육류를 건조ㆍ훈연ㆍ염장ㆍ염수장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 및 저장처리한 고기 가공품, 소시지 및 유사제품, 식용 또는 비식용의 짐승고기 분말 등을 생산하는 시설로서 가축ㆍ가금ㆍ조류ㆍ고래 및 수렵물 등의 도축시설을 포함한다.
		○ 102 수산물 가공 및 저장ㆍ처리시설 중 해상에서 작업하는 시설과 별표 1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5)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ㆍ처리시설	103	○ 단순 물세척만 하거나 수송ㆍ보관을 위하여 소금절임만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동ㆍ식물성 유지제조시설	104
7)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시설	105	○ 조류의 알 세척시설은 제외한다.
8) 곡물 가공품 제조시설	1061
9) 전분 및 당류 제조시설	1062
1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시설	108
11) 설탕 제조시설	1072
12)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시설	1074
13) 기타 식품 제조시설	1071 1073 1079	○ 두부 및 그 유사식품, 빵, 곡분과자, 국수 및 그 유사식품, 코코아 및 설탕과자제품, 커피ㆍ차류 및 조제 스프, 인삼제품, 건강식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식료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1073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시설 중 자체 조리판매용시설은 제외한다.
		○ 1071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시설 중 100제곱미터 미만의 제과점ㆍ방앗간은 제외한다.
14) 알콜음료 제조시설	111
15) 비알콜성 음료 및 얼음 제조시설	112
16) 담배 제조시설	12
17) 방적 및 가공사 제조시설	131 132 133	○ 1441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18)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34
19) 기타 섬유제품 제조시설	139
20) 가죽ㆍ모피가공 및 제품 제조시설	142 151
21)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시설	152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시설	16
23) 펄프ㆍ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17
24) 출판ㆍ인쇄ㆍ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18 581 592 733	○ 치과용 X-Ray, 수표촬영용 마이크로필름 처리시설 및 별표 1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25) 코크스 및 연탄제조시설	191	○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가공품 제조시설은 1) 석탄 광업시설에 포함한다.
26)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192	○ 석유저장, 석유증류(상압ㆍ감압), 석유전화(분해ㆍ개질), 석유정제, 윤활유 및 그리스제조,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정제 및 석유정제 부산물 재처리시설을 포함한다.
		○ 석유저장시설은 석유정제ㆍ저유소로 한정한다.
		○ 가스회수ㆍ탈염ㆍ탈황ㆍ탈납ㆍ스트리핑ㆍ스테빌라이즈ㆍ개질ㆍ접촉분해ㆍ수첨분해ㆍ이성화ㆍ알킬화ㆍ중합시설을 포함한다.
27)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시설	20111	○ 에틸렌 및 프로필렌계, 부틸렌계, 부타디엔계, 사이크로펜타디엔계, 이소프렌계, 방향족탄화수소계, 사이크로헥산계, 아세틸렌계,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28) 석탄화합물 제조시설	20119	○ 20119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석탄화합물 제조시설(구 표준산업분류 24112의 석탄화합물 제조시설)에 한정한다.
29)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시설	20112
30)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20119	○ 20119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석탄화합물 제조시설(구 표준산업분류 24112의 석탄화합물 제조시설)은 28) 석탄화합물 제조시설에 포함한다.
31)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	2012	○ 황산, 질산, 염산, 소다회, 가성소다 및 알칼리, 암모니아합성 및 유도제품, 무기안료, 금속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염, 화학원소 단체물질, 인산, 비금속의 산화물, 황화물, 할로겐화합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우라늄, 토륨 등의 방사성 물질을 혼합ㆍ배합ㆍ농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32) 산업용가스 제조시설	20121	○ 352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시설 중 가스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33)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20132	○ 식물성 염료엑기스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34)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202
35) 합성고무 제조시설	20301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36)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20302 20303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3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시설	21	○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38) 살충제 및 기타 농약 제조시설	2041
39)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2042
40) 계면활성제ㆍ치약ㆍ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시설	20431 20432
41) 화장품 제조시설	20433
42)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시설	20434	○ 왁스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43)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시설	266 20491	○ 26294 전자카드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44) 가공염 및 정제염 제조시설	20492
45)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20499	○ 20499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시설 중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구 표준산업분류 24392의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에 한정한다.
46)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시설	20493
4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시설	20494
48)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시설	20499	○ 20499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시설 중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구 표준산업분류 24392의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은 45)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에 포함한다.
49) 화학섬유 제조시설	205
5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22
5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231
5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시설	232
53)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233	○ 레미콘차량은 관련 시설로 포함한다. ○ 수증기 양생공정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4)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시설	239	○ 석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금속 광물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55) 1차 철강 제조시설	241	○ 제철, 제강, 열간압연, 냉간압연, 압출 및 인발제품, 철강선, 강관, 철강압연, 주철강관, 연신 및 제관시설을 포함한다.
56) 합금철 제조시설	24113
57)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2421	○ 구리ㆍ알루미늄ㆍ납ㆍ아연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비철금속 제련 및 정련시설을 포함한다.
58) 동 압연ㆍ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4221
59) 알루미늄 압연ㆍ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4222
60)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4229
61)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시설	2429
62) 금속주조시설	243
63) 금속가공제품 제조시설(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표준산업분류 25부터 31까지의 제조시설)	25	○ 주된 공정의 일부로서 공통시설의 도금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4)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	283
65) 1차 전지 및 축전지 제조시설	282
66)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시설	284
67) 반도체 및 전자부품 제조시설	261 262	○ 26294 전자카드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68)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시설	265
69)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시설	32 33	○ 가구, 악기, 운동 및 경기용구, 귀금속(별표 1 제6호에 해당하는 금은 판매점의 세공시설은 제외한다)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장난감, 장식품 및 일용품 제조시설을 포함한다.
70) 화력발전시설	35113	○ 10만 킬로와트/시간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71) 수도사업시설	360	○ 역세(逆洗)를 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으로만 처리하는 수도사업시설은 제외한다.
		○ 정수능력 1천 세제곱미터/일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72) 먹는샘물 제조시설	360	○ 세병 및 세척시설이 없는 먹는샘물 제조시설은 제외한다.
		○ 취수능력 10세제곱미터/일 미만의 시설은 제외한다.
73) 수산물 판매장(면적 700제곱미터 이상)	46313 47213	○ 건어물ㆍ젓갈류를 판매하는 곳이 별도로 구획된 경우 또는 활어를 판매하는 시설, 수산물소매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74) 병원시설(병상의 수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규모 이상인 시설)	861	○ 수술실ㆍ처치실 및 병리실이 없는 병원과 한약을 끓이는 시설이 없는 한방병원은 제외한다.
75) 폐수처리업의 폐수저장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	381 382	○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에너지 생산에 이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에 유입하는 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중 혐기성분해시설에 유입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76) 세탁시설(용적 2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용수 시간당 1세제곱미터 이상)	9691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 안에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한 폐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은 제외한다.
77) 산업시설의 폐가스ㆍ분진, 세정ㆍ응축시설(분무량 또는 응축량이 시간당 0.01세제곱미터 이상)	공통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세정ㆍ응축수를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정수능력이 1일 당 100세제곱미터 이상)	공통시설	○ 역세를 하지 아니하고 물리적으로만 처리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수영장의 정수시설은 제외한다.
79) 이화학 시험시설(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공통시설	○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실험폐수를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와 초등학교ㆍ중학교의 실험실은 제외한다.
		○ 실험생산시설을 포함한다.
80) 도금시설	공통시설	○ 주공정이 도금공정인 시설을 말하며, 다른 공정의 일부로서 25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1)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	공통시설	○ 자동차ㆍ건설기계ㆍ열차ㆍ항공기 등 운송장비를 수선ㆍ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과 「하수도법」 제2조제9호, 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소에서 분뇨 및 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차량의 세척 과정 중 배출되는 폐수를 해당 처리시설에 유입ㆍ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건설현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세륜(洗輪)시설은 제외한다.
82) 제1호부터 제81호까지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	공통시설	○ 임가공시설과 383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시설은 원 생산 제품제조시설 분류와 같이 분류하되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고 : 포함 또는 제외시설란의 숫자는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를 말한다.

[별표 10]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제26조 관련)

1. 방류수 수질기준

구  분

적용기간 및 수질기준

2010.12.31.까지

2011.1.1.부터

2011.12.31.까지

2012.1.1.부터 2012.12.31.까지

2013.1.1. 이후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Ⅳ지역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Ⅳ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mg/L)

20(30)

이하

20(30)

이하

20(30)

이하

20(30)

이하

20(30)

이하

20(3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mg/L)

40(40)

이하

40(40)

이하

40(40)

이하

40(40)

이하

40(40)

이하

40(40)

이하

20(40)

이하

20(40)

이하

40(40)

이하

40(40)

이하

부유물질

(SS)

(mg/L)

20(30)

이하

20(30)

이하

20(30)

이하

20(30)

이하

20(30)

이하

20(3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10(10)

이하

총질소

(T-N)

(mg/L)

40(60)

이하

40(60)

이하

40(60)

이하

40(60)

이하

40(60)

이하

40(60)

이하

20(20)

이하

20(20)

이하

20(20)

이하

20(20)

이하

총인

(T-P)

(mg/L)

4(8)

이하

4(8)

이하

0.2(0.2)

이하

0.3(0.3)

이하

0.5(0.5)

이하

4(8)

이하

0.2(0.2)

이하

0.3(0.3)

이하

0.5(0.5)

이하

2(2)

이하

총대장균

군    수

(개/mL)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생태독성

(TU)

-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1(1)

이하

비고

1.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해당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항목으로 한정하여 별표 13 제2호나목의 표 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처리시설 설치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적용기간에 따른 수질기준란의 ( )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말한다.

3. 생태독성 항목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기준을 말한다.

2. 적용대상 지역

구 분	범 위
Ⅰ지역	가. 「수도법」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나.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 중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각각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라.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Ⅱ지역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또는 총인(T-P)의 수치가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목표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현저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Ⅲ지역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한강ㆍ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ㆍ섬진강 수계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Ⅰ지역 및 Ⅱ지역을 제외한다)
Ⅳ지역	Ⅰ지역, Ⅱ지역 및 Ⅲ지역을 제외한 지역

[별지 제10호서식]
(앞 쪽)
통행증발급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주 소
소유자	성 명
	주 소
자동차	종류(명칭)
	등록번호
	용 도
차의 운행	통행기간
	대상도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통행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습니다.			수수료
			없 음
※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으십시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협의기관 (관계 부서)
	신청서					▶	접 수
							▼
							검토ㆍ확인				▶	협 의
							▼
	통행증 발급	◀					결 재
※ 통행기간이 끝난 때에는 통행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폐수배출시설 설치				□ 허가신청서 □ 신고서				처리기간
								뒤쪽 참조
신청⌢신고⌣인	①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② 대표자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신고⌣내용	⑤ 사업종류	(분류번호 )			⑥ 주생산품
	⑦ 설치개시 예정일	년 월 일			⑧ 가동개시 예정일	년 월 일
	⑨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배출시설명		제품별 생산능력( /일)		폐수배출량(㎥/일)		폐수처리의 방법 및 능력
	⑩ 폐수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및 연간 가동일		시간/일 일/연		⑪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조업시간 및 연간 가동일		시간/일 일/연
	⑫ 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
	⑬ 측정기기 부착항목
	⑭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 해당(신고서 제출여부 □ 제출 □ 미제출) □ 해당없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37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신청(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일반 제출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수수료
									1만원
나.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처리기간: 10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60일) ※ 작성요령 1. 대표자란에는 법인의 경우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됩니다. 2.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에는 사업장 내 폐수배출시설의 위치, 용수ㆍ폐수의 흐름과 그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의 부착위치 및 종류를 표시하고, 폐수배출공정흐름도에는 원료의 최초 투입부터 최종제품이 생산될 때까지의 전 공정에 대하여 원료ㆍ부원료ㆍ첨가물, 용수의 투입점과 폐수ㆍ폐기물 및 제품의 배출점(정비 시의 배출점은 제외합니다)을 나타내야 하며, 복수 또는 다수의 공정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나타내야 합니다. 3.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 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에는 가. 원료ㆍ부원료ㆍ첨가물의 사용량 및 제품생산량은 월간 및 연간 최대량ㆍ평균량을 적되, 다수의 폐수배출시설이 일련의 연속공정인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 용수는 공급원(지하수ㆍ하천수 등)별 및 사용목적(공정용수ㆍ간접냉각수 등)별 일일 최대량ㆍ평균량을 적어야 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제출하는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질오염물질 발생예측서에는 발생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도, 폐수량, 폐기물량에 대한 최대ㆍ평균 예측치 및 산출방법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4. 수질오염방지시설설치명세서는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방법, 처리능력, 처리효율, 시설명칭 및 용량, 운전요령과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법(재생방법, 이용방법, 사업장 안에서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하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도면에는 방지시설업 등록사항 및 설계자, 최종 방류수량 및 방류수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의 부착 위치(해당 사업장으로 한정합니다), 최종방류구의 위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5.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 이행계획서에는 처리수의 재이용방법이 포함되어야 하고, 재이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의 부착 위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⑭란에 표기하고, 신고대상인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 신청서(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신청서(신고서) 작성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발급	◀				결 재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허가번호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제 호									뒤쪽 참조
신청인	①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⑤ 설치개시 예정일						⑥ 가동개시 예정일
변경사항		⑦ 변경 전					⑧ 변경 후
⑨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 해당(신고서 제출여부 □ 제출 □ 미제출) □ 해당없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본문,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수수료
									5,000원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작성요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⑨란에 표기하고, 신고대상인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처리기간: 7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60일)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신청서작성				▶	접 수
	▲						(민원실)
						▼
						검 토			의견조회	▶	관계 전문기관
								◀
									의견회신
								(폐수무방류배출시설만 해당합니다)
						▼
						결 재

[별지 제15호서식]

(앞 쪽)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제 호							뒤쪽 참조
신고인	①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변경사항	⑤ 변경 전				⑥ 변경 후
⑦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 해당(신고서 제출여부 □ 제출 □ 미제출) □ 해당없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제33조제2항 □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등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수수료
							없 음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작성요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⑦란에 표기하고, 신고대상인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처리기간: 5일. 다만, 시설의 전부 폐업, 사업장의 명칭 변경의 경우에는 즉시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신고 증명서	◀				결 재

[별지 제16호서식]
(앞 쪽)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서			처리기간
제 호					즉시
신고인	① 사업장명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⑤ 사업종류
⑥ 가동개시 예정일			년 월 일
⑦ 설치명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통 보	◀				결 재

[별지 제17호서식]
(앞 쪽)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		폐수배출(수질오염방지)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제 호						5일
신청인	① 사업장명
	② 대 표 자
	③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당 초				변 경
④ 가동개시 예정일		년 월 일		⑤ 가동개시 예정일	년 월 일
⑥ 변경신청사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시설 등에 대한 가동개시일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습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통 보	◀				결 재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		□ 측 정 기 기 □ 폐수배출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개선계획서			처리기간
제 호										4일 (검사기간 제외)
사업자	① 사업장명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⑤ 사업종류					⑥ 주생산품
⑦ 측정기기ㆍ폐수배출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예정)일					⑧ 개선계획서 제출사유
⑨ 개선완료ㆍ가동중단ㆍ위탁처리(예정)일					⑩ 개선(가동중단ㆍ위탁)기간
⑪ 부적정 운영명세			측정기기 및 시설명		규격				수량
⑫ 수질오염물질 배출농도			항목
			농도
⑬ 폐수위탁처리			위탁처리방법		위탁업체명				위탁처리량
									㎥/일
⑭ 예상평균 폐수배출량			㎥/일		⑮ 일일 가동 예상시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 또는 측정기기의 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자체개선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성요령 1. 폐수배출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 또는 측정기기를 개선ㆍ변경 또는 보수하거나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비서류 중 개선계획에 분명하게 밝히고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공법 등의 개선으로 수질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비서류 중 개선계획에 분명하게 밝히고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출자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계획서 작성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현지 확인
					▼
					결 재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	□ 측 정 기 기 □ 폐수배출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자체개선완료보고서	처리기간
4일 (검사기간 제외)
제 호
보고인	① 사업장명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⑤ 사업종류		⑥ 주생산품
⑦	□측 정 기 기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의		□부적정운영 시작일 □수질오염물질 채취일	년 월 일
⑧	□측 정 기 기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의		□가동중단기간 □위탁처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⑨	□측 정 기 기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의		□개선완료일 □재가동개시일	년 월 일
⑩ 부적정 운영 개선명세	측정기기명 또는 시설명	규격	수량	개선내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라	□ 측 정 기 기 □ 폐수배출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의
개선을 완료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없습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보고서 작성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현지 확인
					▼
					결 재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확정배출량 명세서
제출인	① 사업장명																							② 종 류											종
	③ 대 표 자
	④ 주 소					(전화번호: )
⑤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⑥ 수질오염물질의 측정 결과에 따른 일일평균 오염배출량 산정
구분			월						월						월						월					월						월						합계		평균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배출농도 (㎎/L)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일일유량(㎥)
수질오염물질배출량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⑦ 오염도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따른 일일평균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조정산정
구분			검사결과에 따른 산출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따른 산출						합계			평균					일일평균 방류수 수질 기준 이하 배출량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배출농도 (㎎/L)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일일유량(㎥)
수질오염물질배출량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⑧ 확정배출량산정
구분		일일평균기준 이내 배출량(㎏)															부과기간 중의 총 조업일수														확정배출량(㎏)
유기물질
부유물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 )년도 ( )반기의 확정배출량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배출구별 오염물질의 측정 결과 사본 1부 2. 조업일지 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확정배출량이 검사배출량보다 100분의 20이상 적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사업장별 오염물질 배출명세(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1. 수질오염물질의 측정횟수 또는 오염도검사기관의 검사횟수가 기재하는 칸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칸수를 늘려 작성하거나 별지로 작성합니다.

2.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은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3. ⑥의 “배출농도” 및 “일일유량”은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등을 기준으로 하여 기재합니다.

4. ⑥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은 “배출농도”에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5. ⑦의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따른 산출”란에는 ⑦의 “평균”란의 수치를 적습니다.

6. ⑦의 “검사결과에 따른 산출”은 점검기관에서 통보받은 배출농도와 일일유량을 적고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제4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7. ⑦의 “평균”은 “검사결과에 따른 산출”란의 각각의 수치와 “수질오염물질의 측정에 따른 산출”란의 수치를 합산한 후 오염도검사기관에서 통보받은 검사횟수에 1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8. ⑦의 “일일평균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 배출량”은 방류수 수질기준농도에 “평균”란의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9. ⑦의 “일일평균기준 이내 배출량”은 “평균”란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에서 “일일평균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 배출량”을 뺀 나머지 양으로 합니다.

10. ⑧의 “유기물질”란에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화학적 산소요구량 중 ⑦의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이 큰 값을 적습니다.

[별지 제25호서식] (앞 쪽)
배출부과금 산정명세서 (수질) 1. 일반현황 ○ 업소명: ○ 소재지: ○ 대표자: 2. 초과부과금 부과산정명세
오염 물질명	배출농도 (㎎/L)	기준농도 (㎎/L)	초과농도 (㎎/L)	일일유량 (L/일)	종류	지역 구분	부과기간 (일)	배출부과금 부과에 따른 위반횟수
○ 시료채취일: ○ 개선완료일: (개선기간 중 휴무일: 일)
가. 수질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 원(A) 나. 배출허용기준초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일일유량×초과농도×10-6) × 부과기간 ㎏(B) 다. 초과율별 부과계수: 초과농도÷기준농도×100=( )% (C) 라. 지역별 부과계수 (D) 마.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E) 바.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F) 사. 사업장 규모별 합산금액 원(G) 아. 초과부과금=(A)×(B)×(C)×(D)×(E)×(F)+(G) 원 가산금: 초과부과금 × 5/100 원 납기후 부과금: 초과부과금 ＋ 가산금 = 원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3. 기본부과금 부과산정 명세
수질오염 물질명	평균배출농도 (㎎/L)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 (㎏)	지역구분	조업일수	종류
○ 부과기간: ～ ( 일) (기간 중 미조업일수: 일) 가. 수질오염물질 ㎏당 부과금액 원(A) 나. 기준이내 배출량(일일평균기준이내 배출량×조업일수) ㎏(B) 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별 계수: (배출농도-방류수 수질기준)÷(배출허용기준-방류수 수질기준) × 100 = ( )% (C) 라. 지역별 부과계수 (D) 마.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E) 바. 사업장별 부과계수 (F) 사. 기본부과금 = (A)×(B)×(C)×(D)×(E)×(F) 원 가산금: 기본부과금 × 5/100 원 납기후 부과금: 기본부과금＋가산금 = 원
작성일자: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 사업장명
	② 대표자
	③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당초 부과명세
④ 납부통지서 수령일		⑤ 납부통지서 코드번호		⑥ 부과일시	⑦ 부과금액	⑧ 납부기한
⑨ 환급금 수령 계좌번호
⑩ 조정신청 사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조정신청 증명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신청서 작성				▶	접 수
	▲						(민원실)
						▼
						검 토
						▼
						사실 조사
							(필요시)
						▼
						결 재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배출부과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신청서																처리기간
																5일
납부의무자	① 업 소 명
	② 대 표 자
	③ 주소 또는 거소					(전화번호: )
	④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⑤ 징수유예 신청사유
⑥ 부과일자					⑦ 부과기간			⑧ 부과금액			⑨ 유예신청기간			⑩ 유예신청금액
⑪ 분납신청사항
분납일자				분납금액			분납일자			분납금액		분납일자			분납금액
1차							5차					9차
2차							6차					10차
3차							7차					11차
4차							8차					12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납부통지서 1부 2.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담보 제공에 필요한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신청서 작성				▶	접 수
	▲						(민원실)
						▼
						조사 확인
						▼
				통지		결 재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		□ 폐수배출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의	□ 개 선 □ 조업정지 □ 사용중지 □ 폐 쇄	명령 이행보고서	처리기간
제 호								4일 (검사기간 제외)
보고인	① 사업장명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⑤ 사업종류
⑥ 폐수배출시설명 및 수질오염방지시설명
⑦ 개선( 조업정지ㆍ사용 중지ㆍ폐쇄)사항
⑧ 개선( 조업정지ㆍ사용 중지ㆍ폐쇄) 이행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 개 선 □ 조업정지 □ 사용중지 □ 폐 쇄		명령을 이행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없습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보고서 작성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현지 확인
						(필요시)
					▼
					결 재

[별지 제30호서식]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					환경기술인				□ 임명 □ 개임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제 호
신고인		① 사업장명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⑤ 폐수배출시설 종류								대기 종, 수질 종
⑥환경기술인			성명			생년월일	자격구분			자격취득일		취업일	직위	비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
	□ 임명 □ 개임			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해당 분야 국가기술 환경기사자격증 원본(기재사항을 기록한 후에 반환하여 드립니다) 또는 환경기술인 자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① 기관명			② 대표자
	③ 소재지	(전화: )
사업계획	④ 사업장 위치			⑤ 용도지역				지역 지구
	사업내용	⑥사업종류	⑦ 사업규모 및 부지면적			⑧ 사업비		⑨ 예상원인자	⑩사업비부담자
	시행기간	⑪ 착공 예정일					⑫ 준공 예정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구비서류: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서5부(원본 1부, 사본 4부)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54g/㎡)

													(뒤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환경관리공단 검토
												▼
												(변경)승인서 작성
												▼
	승인서 발급	◀										결 재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계획 (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 기관명				② 대표자
	③ 소재지	(전화: )
사업내용	④ 사업장 위치				⑤ 사업종류		지역 지구
	⑥ 총사업비				⑦ 시행기간
비용부담계획	⑧ 원인자비용 부담총액	⑨ 원인자 유형별 사업체수	⑩ 원인자 선정대상 지역			⑪ 원인자 선정기준		⑫ 비용부담금액 결정기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비용부담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 음
1. 비용부담계획서 2부 2. 원인자별 비용부담 세부 내용 1부 3. 원인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협의결과 서류 1부
				210㎜×297㎜(신문용지54g/㎡)

									(뒤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변경)승인서 작성
							▼
	승인서 발급	◀					결 재

[별지 제37호서식]
(앞 쪽)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신고서	처리기간
4일
신고인	①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내용	공통	⑤ 사업종류		⑥ 영향 하천ㆍ호소 및 해양의 명칭
⑦ 시설설치완료 예정일	년 월 일	⑧ 사업개시예정일	년 월 일
⑨ 사업승인(면허)일		⑩ 사업승인(면허)기관
⑪ 수질오염저감시설
양식어장	⑫ 면허(신고) 면적	㎡	⑬ 사용 면적	㎡	⑭ 수중 용적	㎡	⑮ 양식수	최대 및 최소
마리～ 마리
면허기간		양식 어종		사료먹이량	㎏/일
먹이횟수	회/일
골프장	홀수		사업장총면적	㎡
등록일		조정지저장능력	개소 ㎡
기타	설치 시설명	규모	시설수	오염저감시설	규모	시설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라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기타 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2. 원료ㆍ사료ㆍ약품ㆍ농약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ㆍ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1부 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ㆍ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계획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신고서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신고증명서 발급	◀				결 재

[별지 제38호서식]

(앞 쪽)

신고번호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

제       호

①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② 대 표 자

③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④ 사업종류

(주생산품:               )

⑤ 면허(승인)기간

⑥ 사업시작(예정)일

신고사항

양식어장

⑦ 시설면적

㎡

⑧ 면허(허가ㆍ신고)면적

㎥

⑨ 수중용적

㎡

⑩ 호소 ㆍ 하천 및 해양의 명칭

골프장

⑪ 총사업장의

면적

㎡

⑫ 홀수

홀

⑬ 조정지

개소       (총 저장능력:         ㎥)

그 밖의 시설

⑭ 시설명

⑮ 시설규모(수)

㎡(   )

약품사용량

㎏/일

용수량

㎥/일

폐수량

㎥/일

수질오염

저감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제2항에 따라 기타 수질오염원에 대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쪽)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처분사항>
일자		내용		확인

[별지 제39호서식]
(앞 쪽)
신고번호			기타 수질오염원 관리카드															신고일자	년 월 일
제 호
신고인	①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⑩ 특정시설 배치도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⑤ 업 종										⑥ 면허(승인) 기관
⑦ 양식 어장		면허 (신고) 면적		시설 면적				수중 용적			면허 기간			양식 어종			1일 먹이량 및 횟수
											부터 까지						kg/일 회/일
⑧ 골프장		면적				사업장 면적			조정지 용량(㎡)				사업 승인 일자				등록 일자
		㎡				㎡			( 개소)				년 월 일				년 월 일
⑨ 기타 시설		시설명					시설 규모(수)					폐수발생량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⑪ 수질오염 저감시설 및 저감 방법
							( )					㎥/일				kg/월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⑫ 사용원료ㆍ사료ㆍ약품ㆍ농약 또는 그 밖의 오염원인물질사용량(연간)				⑭ 관리내용 및 처분내용
품명	사용량 (㎏)	품명	사용량 (㎏)
⑬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

[별지 제40호서식]
(앞 쪽)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4일
신고인		①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⑤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공통	상호
	사업장 소재지
양식어장	면허기간
	면허면적(㎡)
	사용면적(㎡)
	수질오염저감시설
골프장	규모(㎡)
	조정지
그 밖의 시설	설치시설
	수질오염저감시설
	그 밖의 변경내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기타 수질오염원의 변경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 1부 2. 기타 수질오염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신고서				▶	접 수
							(민원실)
						▼
						검 토
						▼
	신고증명서 발급	◀				결 재

[별지 제41호서식]
(앞 쪽)
폐수				□ 수탁처리업 □ 재이용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⑤ 착공일				년 월 일			⑥ 설치완료일				년 월 일
⑦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재이용시설
시설명		규격			대수		시설명			규격			대수
⑧ 수질오염방지시설
처리대상 폐수								처리능력				㎥/일
처리방법
시설명		규격			대수		시설명			규격			대수
⑨ 폐수운반방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62조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제2항에 따라						□ 폐수 수탁처리업 □ 폐수 재이용업			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사업계획서 1부														10,000원
2.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각 1부
3.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각 1부 4. 폐수처리방법별(폐수 재이용업은 폐수성상별)로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각 1부 5. 공업용수 및 폐수처리방법별(폐수 재이용업은 폐수성상별)로 각 유입조와 최종배출구 등에 부착하여야 할 측정기기의 설치 부위 표시도면 1부 6. 폐수의 수거 및 운반방법(이동식탱크로리 또는 용기운반차, 고정식관망 이용 등) 7.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기술자격증 사본(원본 확인) 1부 8.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가.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신청서 작성				▶	접 수
	▲						(민원실)
						▼
						검 토
						▼
						현지 확인
						▼
						결 재

[별지 제43호서식]
(앞 쪽)
등록번호		폐수			□ 수탁처리업 □ 재이용업				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제 호												10일
신청인	①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
	② 대 표 자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⑤ 착공 예정일				년 월 일				⑥ 설치완료예정일		년 월 일
⑦ 변경등록명세
변경등록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제7항에 따라						□ 폐수 수탁처리업 □ 폐수 재이용업			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폐수 수탁처리업 또는 폐수 재이용업 등록증 원본											수수료
											각 5,000원
2. 변경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가. 폐수처리의 용량ㆍ방법 및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휴업계 1부를 추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상호 변경 시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2) 상호 변경 시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그 밖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은 이 신청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환경 관련 부서)
	신청서 작성				▶	접 수
	▲						(민원실)
						▼
						검 토
						▼
						현지 확인
						▼
						결 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 제43조제6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1. 법 제35조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2.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3.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삭 제>
③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 제43조제3항-------------------------------------------------------------------------------------------------------------.
제73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 ① 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3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 ① -----------------------------------------------------------------------------------------------------------------.
1. 법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영 제72조제5항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 :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1. ---------------------------------------------------------------------------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제2항----------------------------------------------------------
2. 법 제53조제1항제2호 또는 영 제72조제5항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자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까지	2. ----------------------------------------------------------------------------- ----------------------------------------------------------- 한 날부터 15일 이내
②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 사업 또는 시설이 둘 이상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면적 또는 길이 등이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다른 지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업자는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대상 사업 또는 시설과 관련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승인ㆍ인가ㆍ허가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이 항에서 “변경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등을 받은 날(변경승인등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서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 15일 ----------------------------------------------------------------------------------------------------------------------------------------------------------------------. 다만, 변경사항이 영 제7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점 등) 법 제53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말한다.	제75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점 등) ---------------------------------------------------------------------------------------------.
1. 공사 중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 공사개시 2일 전	1.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가. 공사 중에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공사개시 전 나.공사완료 후에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공사 준공 시
2. 공사완료 후 그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 공사 준공 시	2.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 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전
<신 설>	3.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 및 시설 가.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사업: 제1호에 따른 시점 나.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시설: 제2호에 따른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