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소득국의 빈곤 감소 및 경제성장 지원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위하여 국제통화기금에 새로 설립되는 빈곤감소와경제성장지원을위한신탁기금에 42억원, 자금세탁및테러자금방지기금에 2억4천6백만원을 각각 출연하고, 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국가에서 추진되는 녹색성장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아시아개발은행에 새로 설립하는 미래탄소펀드에 5백만미합중국달러를 출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3. 12. ～ 3.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국제통화기금의 빈곤감소와경제성장지원을위한신탁기금에의 출연: 42억원

14. 국제통화기금의 자금세탁및테러자금방지기금에의 출연: 2억4천6백만원

제1조의2제5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아시아개발은행의 미래탄소펀드에의 출자: 5백만미합중국달러

제2조제1항 중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출자금 또는 출연금) ①「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국제통화기금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제1조의2(출자금 또는 출연금) ①--------------------------------------------------------------------------------------------------------------------------------------.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3. 국제통화기금의 빈곤감소와경제성장지원을위한신탁기금에의 출연: 42억원
<신 설>	14. 국제통화기금의 자금세탁및테러자금방지기금에의 출연: 2억4천6백만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아시아개발은행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아시아개발은행의 미래탄소펀드에의 출자: 5백만미합중국달러
⑥ ∼ ⑭ (생 략)	⑥ ∼ ⑭ (현행과 같음)
제2조(한국은행의 출자)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국제금융기구에의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제2조(한국은행의 출자)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기구과
연 락 처	(02) 2150 - 4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