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ㆍ조직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하며,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인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2. 5. ～ 2.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다면평가 실시 및 활용)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 및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면평가의 결과(총점 및 분야별 평가점수에 한정한다)는 해당 공무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평가자 집단은 다면평가 대상 공무원의 실적ㆍ능력 등을 잘 아는 업무 관련자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의 인적 구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대표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의5의 제목 “(지방자치단체 간의 인사교류)”를 “(인사교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의 선정 및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상ㆍ조직상 우대할 수 있다.

1. 4급부터 6급까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자의 규모(계급별 소속 일반직공무원 수에 대한 교류 공무원 수의 비율을 포함한다) 및 교류직위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계급별 교류비율을 정하는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계급별 교류비율이 소속 일반직공무원 계급별 총수의 100분의 20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파견의 경우는 제외한다)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교류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8조의5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면평가 운영에 관한 적용 특례) 제8조의4 및 제38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면평가 관련 변경기준은 제8조의2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보직관리, 승진 및 전보임용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4(다면평가 실시 및 활용)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 및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면평가의 결과(총점 및 분야별 평가점수에 한정한다)는 해당 공무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평가자 집단은 다면평가 대상 공무원의 실적ㆍ능력 등을 잘 아는 업무 관련자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의 인적 구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대표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의5(지방자치단체 간의 인사교류) ① (생 략)	제27조의5(인사교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이나 동의가 없어도 법 제30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를 할 수 있으며,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의 선정 및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상ㆍ조직상 우대할 수 있다. 1. 4급부터 6급까지 일반직공무원의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 대상자의 규모(계급별 소속 일반직공무원 수에 대한 교류 공무원 수의 비율을 포함한다) 및 교류직위
③ 행정안전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교류 인원을 정하거나 인사교류 대상자의 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계급별 교류비율을 정하는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계급별 교류비율이 소속 일반직공무원 계급별 총수의 100분의 20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라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파견의 경우는 제외한다)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교류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8조의5(승진임용 시 민원인 등의 평가결과 반영) ①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인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심의 또는 승진의결 대상공무원의 바로 위 계급의 공무원, 같은 계급의 공무원, 바로 아래 계급의 공무원이나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의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및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연 락 처	(02) 2100 - 3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