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파견자에 대한 보수지급을 원소속기관과 파견받은 기관이 협의한 경우 파견받은 기관에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인건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2. 5. ～ 2.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소속기관에서”를 “원소속기관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원소속기관과 파견받을 기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보수지급기관) ① (생 략)	제20조(보수지급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중의 보수를 지급한다. <단서 신설>	②--------------------------------------------- 원소속기관에서---------------------------------.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원소속기관과 파견받을 기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연 락 처	(02) 2100 - 3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