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임용권자가 승진후보자명부를 분할 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맞추어 연구ㆍ지도직공무원의 경우도 임용권자가 승진후보자명부를 분할 또는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을 기하고 임용권자의 인사 자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2. 5. ～ 2.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는 직렬별로 작성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소속기관별, 지역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거나 직무 내용이 비슷하고 인원 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제15조제5항 본문 중 “직급별로”를 “직급별로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방법에 따라,”로 한다.

제20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작성하는 승진후보자명부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면평가 운영에 관한 적용 특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면평가 관련 기준의 변경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2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보직관리, 승진 및 전보임용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①ㆍ② (생 략)	제14조(승진후보자명부 작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직렬별로 작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는 직렬별로 작성하되,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소속기관별, 지역별 또는 직무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거나 직무 내용이 비슷하고 인원 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5조(근무성적평정) ① ∼ ④ (생 략)	제15조(근무성적평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제4항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정결과를 참작하여 정하는 평정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직급별로 다음의 분포비율에 맞도록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수(64점 이상 70점 이하) 2할 우(53점 이상 64점 미만) 4할 양(32점 이상 53점 미만) 3할 가(32점 미만) 1할	⑤------------------------------------------------------------------------------------ 직급별로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방법에 따라, --------------------------------------.----------------------------------------------------------------------------. ---------------------------- ----------------------------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승진임용시 민원인 등의 평가결과 반영) ①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용령 제38조의5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른 연구사ㆍ지도사 기타 소속공무원 및 승진의결대상공무원의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의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연 락 처	(02) 2100 - 3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