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운찬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 수출 전담조직 및 자유무역지역관리원 2개소를 신설하고, 그에 필요한 인원 15명(4급 1명, 5급 5명, 6급 5명 및 기능직 4명)을 증원하며, 각 실ㆍ국별 사무분장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조직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지식경제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소속기관”을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 신고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제9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정비”를 “행정제도 개선”으로 한다.

5. 소속 외청 및 소관 공공기관ㆍ산하단체의 관리업무

제10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소관 법제업무 및 법령 질의ㆍ회신 총괄

제10조제3항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업무

제10조제3항제2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제1호부터 제23호까지”를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24호부터 제27호까지”를 “제3항제24호, 제25호 및 제27호”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경제ㆍ산업정책의 수립ㆍ추진

2. 산업경쟁력의 향상 및 지식경제기반 산업구조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산업분야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4. 기업 관련 금융ㆍ조세 등 산업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5. 산업동향 및 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ㆍ평가

6. 제조업과 관련한 서비스업(이하 “지식서비스산업”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 정책의 수립ㆍ추진

7. 지식서비스산업의 기술개발, 표준화 지원, 신규 지식서비스산업의 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 산업기반 조성

8. 전자학습(e-learning) 산업의 육성

9. 지식서비스산업 분야 생산성 동향 분석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의 수립ㆍ추진

10.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의 무역진흥,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투자 지원, 기술교류 등 대외 협력

1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기업 간 협력촉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12. 산업정책과 중소ㆍ벤처기업정책과의 연계

13. 산업구조 고도화 및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감독 등 기업 구조조정의 촉진에 관한 사항

14.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환경 관련 산업정책의 수립ㆍ추진

15. 산업계의 청정생산기술 개발ㆍ보급, 환경설비제조 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16.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제도 운용 및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국내 산업계 대응정책의 추진

17.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조성을 위한 자원생산성 혁신(폐기물 분야는 제외한다), 생태산업단지 구축 및 재제조 산업 육성

18. 녹색경영ㆍ청정생산컨설팅 및 제품서비스화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19.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 산업 발전시책의 수립ㆍ추진

20. 유통ㆍ기업물류의 표준화ㆍ공동화 및 정보화 촉진시책에 관한 사항

21. 유통 분야 상생협력 확산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22. 기업활동 관련 환경 및 제도의 개선시책 수립ㆍ추진

23. 산업혁신을 위한 인력수급의 효율화

24. 산업ㆍ기업의 생산성 향상 대책의 수립ㆍ추진

25. 산업기술 혁신 등 산업기술정책의 수립ㆍ추진

26. 산업기술문화 진흥시책의 수립ㆍ추진

27. 산업지식재산정책의 수립ㆍ추진

28. 부내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의 조정 및 협의

29. 산업기술연구회 및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혁신 및 지원정책 수립

30. 산업기술 개발 지원 등 산업기술개발종합시책의 수립ㆍ추진

31. 산업기술 환경예측 및 산업기술 혁신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32. 산업기술의 융합 및 융합 산업기술개발 지원 시책의 수립ㆍ추진

33. 연구성과의 권리화 및 이전촉진 시책과 제도개선

34.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촉진 및 기반구축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35. 기술혁신 관련 국제협력 및 협력기반조성 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36. 산업기술 보호시책의 수립ㆍ추진

37.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 협력 등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종합시책 및 기술하부구조 확충 시책의 수립ㆍ추진

38. 산업기술인력 활용 및 기업공급 시책의 수립ㆍ추진

39. 산업기술 및 연구장비 관련 정보의 생산ㆍ활용ㆍ촉진을 위한 지원 시책의 수립ㆍ추진

40. 기업연구소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41.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육성ㆍ지원

42. 엔지니어링기술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ㆍ발전

43. 광역경제권 등 지역경제활성화, 지역 산업정책 및 진흥시책의 수립ㆍ추진

44. 지역발전계획 수립 총괄 및 지역발전 연차보고서 작성

45. 시ㆍ도 및 광역경제권 지역경제ㆍ산업동향 분석ㆍ평가 및 지역통계정보기반의 구축

46. 산업기술단지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47. 산업집적 및 산업단지의 관리 및 구조고도화에 관한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추진

48. 수도권 관련 산업입지대책 및 산업입지수요에 관한 사항

4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0.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운용

51.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등의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의 양성, 생산기반의 확충 등 지역혁신기반의 조성

52. 지역 산업 관련 지역혁신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53. 지역 산업 관련 투자 촉진

54. 기업 및 소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제11조제4항 중 “제3항제1호부터 제41호까지 및 제98호”를 “제3항제1호부터 제2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42호부터 제46호까지, 제48호부터 제58호까지 및 제60호부터 제72호까지”를 “제3항제25호부터 제42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제73호부터 제97호까지”를 “제3항제43호부터 제54호까지”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산업 융ㆍ복합화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관련 제도의 개선

2. 융합 산업 기술 개발과 활용을 통한 신산업의 창출 지원

3. 바이오 산업의 중장기발전방안 수립 및 산업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

4.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5. 나노기술 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6. 세라믹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ㆍ육성방안 수립

7. 소프트웨어(공개 및 내장형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되, 영화ㆍ음악ㆍ게임 등의 내용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육성정책의 수립ㆍ시행

8. 디자인ㆍ브랜드ㆍ패키징 산업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9. 전문인력양성 등 산업디자인 기반구축 및 연구개발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

10. 로봇 산업 기반조성, 기술개발 등 육성정책의 수립ㆍ시행

11. 가정용 전자 산업, 산업용 전자 산업, 전자의료기기 산업, 중전기기 및 전력응용기기 산업, 전지ㆍ전자회로기판 산업, 광산업, 전자정밀 및 제어계측기기 산업, 조명기기 산업, 전자게임기기 산업(온라인ㆍ개인용컴퓨터용 게임기기는 제외한다),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전자부품 산업, 정보통신기기 산업, 방송기기 산업, 차세대 유선ㆍ무선 정보통신기기 산업 등(이하 “정보통신산업”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12.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투자계획의 종합ㆍ조정

13.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

14. 정보통신산업의 기술융합 및 정보통신기반 나노기술ㆍ바이오기술의 융합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15. 정보통신산업 인력양성 및 기반조성

16. 정보통신산업의 기술개발ㆍ표준화ㆍ특허 및 신기술 산업화 지원

17. 정보통신산업의 무역진흥ㆍ국제협력ㆍ해외진출 및 통상문제 대응

18. 정보통신산업의 고도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19. 정보통신산업의 제품ㆍ원자재의 가격안정 및 수급 원활화

20. 정보통신산업 제품(전기통신기자재, 무선설비, 전자파기기는 제외한다)의 인증 및 인증기관 관리업무 지원

21. 지식정보보안 산업의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22. 정보화ㆍ전자거래ㆍ무선인식ㆍ센서네트워크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프로세스 혁신, 투명성 제고, 생산성 향상 등 산업분야의 정보통신활용(이하 “정보통신활용”이라 한다)의 촉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총괄ㆍ조정

23. 정보통신활용 촉진에 관한 기반조성,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시범사업 추진ㆍ확산 및 사업화, 수요활성화, 수출지원 등에 관한 사항

24.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역별ㆍ업종별ㆍ협업모델의 개발 및 확산, 시스템통합 산업 육성ㆍ지원 및 네트워크 기반의 무선인식 상용화 추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5. 부품ㆍ소재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26. 부품ㆍ소재 산업 분야 사업의 구조조정 및 신뢰성 향상 등 산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27.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육성 및 관리

28. 일반기계 산업, 항공우주 산업 등의 육성ㆍ진흥 및 수출 지원

29. 일반기계 산업, 항공우주 산업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유치, 해외투자 지원, 기술교류 등 대외 산업협력

30. 민ㆍ군 기술협력 및 민ㆍ군겸용 기술사업의 촉진

31. 플랜트 산업의 육성ㆍ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32. 철강ㆍ비철금속ㆍ석유화학ㆍ정밀화학 및 화학제품 산업의 기술개발, 산업기반 조성 등 육성정책의 수립ㆍ시행

33. 철강ㆍ비철금속광석ㆍ화학소재 등 기초원자재 수급 안정

34.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등 화학분야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35. 시멘트, 레미콘, 요업 등 건설자재 산업 육성 및 수급 안정

36. 섬유ㆍ패션 및 생활용품 산업의 기반조성, 기술개발 등 육성정책의 수립ㆍ시행

37. 패션 산업의 지식기반화 촉진

38. 화학섬유 산업 등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39. 자동차ㆍ조선 등 수송시스템 산업의 기반조성, 기술개발 등 육성시책 수립ㆍ시행

4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사항

41. 자동차ㆍ조선 등 수송시스템 산업과 그 부품 산업의 기술융합화 및 지식기반화 촉진 등 구조고도화에 관한 사항

제12조제4항 중 “제3항제1호부터 제25호까지 및 제83호”를 “제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26호부터 제59호까지”를 “제3항제11호부터 제2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제60호부터 제82호까지”를 “제3항제25호부터 제41호까지”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역진흥종합시책 등 장기ㆍ단기 무역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무역 관련 국제협력

3. 무역인력의 양성 및 무역정보 기반의 구축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출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상사중재원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5. 업종별ㆍ지역별 수출촉진 대책의 수립 및 추진

6. 해외시장 조사 및 시장개척 활동의 지원

7. 금융ㆍ세제ㆍ외환 등 수출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

8. 장기ㆍ단기 수출입 전망, 수출입 동향분석 및 무역통계의 가공ㆍ관리

9. 수입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ㆍ절차 등의 정비

10. 원산지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1. 전략물자ㆍ기술수출허가 등 수출입 통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2. 전략물자ㆍ기술 관리 위반기업에 대한 조사 및 처리

13. 전략물자ㆍ기술 수출입 관련 기업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제도의 운용

14. 통상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15. 국제무역규범, 국제통상환경 및 국제통상정보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16. 세계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아시아유럽정상회의, 그 밖의 국제기구와 관련한 산업ㆍ무역ㆍ자원 협력

17. 동북아(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3, 동아시아 등 지역 협력체 관련 산업ㆍ무역ㆍ자원 협력

18. 다자간 산업ㆍ무역ㆍ자원 분야 통상협정체결의 지원 및 통상마찰 대응

19.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20. 외국에 대한 통상진흥시책의 수립ㆍ추진

21. 중장기적ㆍ범지역적 산업ㆍ무역ㆍ자원분야 국제협력사업의 추진

22. 외국과의 산업ㆍ무역ㆍ자원 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외국에 대한 민간경제협력 지원

23. 기업의 무역 및 해외 영업활동 애로사항 해소

24. 주한 외국인단체 및 해외 한인상공인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25. 외국인투자 관련 기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총괄

26.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계 법령의 운용

27.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과의 협조ㆍ지원 및 조정

29. 외국인투자 관련 기술도입 촉진 및 산업분야별 투자협력활동 지원

30. 외국인투자에 관한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협정 체결의 지원

31.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국내투자환경의 홍보시책 수립ㆍ추진

32. 외국인투자 지역 지정제도의 운영 및 개별투자사업의 지원

33.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및 인력양성 등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34. 해외진출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지원

35. 해외진출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6. 남북 간 산업ㆍ자원 특구ㆍ협력단지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37. 남북 간 산업ㆍ자원 분야 회담대책 수립

38. 지식경제부 내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제13조제4항 중 “제3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60호”를 “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22호부터 제39호까지”를 “제3항제14호부터 제2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제40호부터 제59호까지”를 “제3항제25호부터 제38호까지”로 한다.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및 국가에너지위원회에 관한 사항

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운영

3. 국내외 에너지 수급통계 및 국내 에너지수급계획 수립ㆍ조정

4. 에너지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의 운용

5. 자원ㆍ에너지 부문의 국제 협력(북한을 포함한다) 및 공동연구

6. 비상시 자원 및 에너지의 수급 안정

7.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ㆍ실증연구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8. 신ㆍ재생에너지 발전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9.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화, 인증 및 전문기업 지원

10. 신ㆍ재생에너지 기반조성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11. 에너지ㆍ자원 분야 기술개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12. 에너지ㆍ자원 분야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시책 수립ㆍ추진

13. 에너지ㆍ자원 분야 연구개발기관의 육성ㆍ지원, 기술인력 양성 등 기술개발 기반구축 시책의 수립ㆍ추진

14. 친환경 및 지속가능 에너지정책 수립ㆍ추진

15. 에너지ㆍ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의 감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적정 에너지 믹스 분석

16.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관련 국제협상 참여 및 협력

17. 아시아ㆍ태평양 기후변화 파트너쉽(APP), 이산화탄소 회수저장 리더십 포럼(CSLF), 수소경제 국제 파트너쉽(IPHE) 등 국제 기술협력체제 참여

18. 에너지ㆍ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및 제도개선

19.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 등록된 감축실적이 거래되는 탄소시장의 운영 및 관리ㆍ감독

20.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 등록된 감축실적이 거래되는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및 수요 창출 등에 관한 사항

21. 국내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해외시장 수출 지원 및 주요 해외시장과의 연계방안 마련

22. 에너지ㆍ산업 분야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심의

23.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탄소펀드 조성 및 운영

24. 에너지ㆍ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수단ㆍ기술 조사 및 감축 잠재량 분석

25.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 업종별 대책반 운영 등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제도 지원

26. 온실가스 총배출량 통계의 작성ㆍ관리, 에너지ㆍ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통계의 구축 및 기준 설정

27.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운영 등 기후변화 대응 전문인력 양성

28. 에너지 및 산업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29. 에너지 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

30. 석유에 관한 기본정책의 입안ㆍ조정

31. 석유비축 및 수급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ㆍ운용

32.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관리ㆍ유통ㆍ판매 및 소비 등에 관한 사항

33.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가격ㆍ수급안정ㆍ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운용

34. 도시가스 산업의 육성 및 진흥

35.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국제협력 및 기술도입 등에 관한 사항

36.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유통ㆍ품질관리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37.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관련 법령의 운용

38. 전력수급 기본계획, 전력수급의 안정 및 전력수요 관리정책의 수립ㆍ추진

39. 전력 산업 기반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전력 산업 기반조성사업 계획수립ㆍ시행

40. 전원개발사업, 전원입지정책 및 전기설비의 건설지원 등 전기사업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41.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및 전력기술기준ㆍ전력신기술ㆍ설계감리, 전기공사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42. 지능형전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43. 석탄 산업 종합계획 등 석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44. 광해방지기본계획 수립 등 광산지역의 광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사항

45.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46. 가스ㆍ전기ㆍ송유관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운영

47. 가스ㆍ전기안전기기의 개발ㆍ보급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안전관리

48. 국내외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계획의 수립ㆍ추진

49. 국내외 자원개발 관련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자원개발 전문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육성ㆍ지원 시책의 수립ㆍ추진

50. 해외 석유ㆍ가스전 및 광물자원의 개발 및 재원 확충

51. 정상 자원외교 등 석유ㆍ가스 및 광물자원 개발 관련 국제협력

52. 국내 대륙붕의 개발에 관한 사항

53. 석유ㆍ가스에 관한 국내 대륙붕의 경계 획정 및 주변국과의 대륙붕 공동개발

54. 가스하이드레이트 등 차세대 에너지원 개발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55. 국내 광산물의 수급 안정

56. 국내 광업 육성시책의 수립ㆍ추진

57. 국내 지질자원 조사ㆍ연구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58. 광업권 제도의 운용

59. 광산지역의 안전 관리

60. 대북한 광물자원협력 지원

61. 국내외 석유ㆍ가스 및 광물자원에 관한 투자환경, 통계 등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유통

62. 원자력 발전 시설의 입지ㆍ건설ㆍ연료수급ㆍ운영의 지원 및 업무의 종합ㆍ조정과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63. 전원개발사업(원자력발전소만 해당한다)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64. 원자력 발전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ㆍ기술기반조성 등 경쟁력 강화

65. 원자력 발전 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지원

66.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시책과 원자력 발전 공론화ㆍ홍보대책 및 관련기관ㆍ단체의 협력

67.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연구개발

68.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입지ㆍ건설ㆍ운영 및 홍보 지원

69.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

70.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의 지원

제14조제4항 중 “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5호부터 제46호까지 및 제139호”를 “제3항제1호부터 제2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제47호부터 제83호”를 “제3항제29호부터 제4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제84호부터 제138호까지”를 “제3항제48호부터 제70호까지”로 한다.

제19조제3항제15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산업표준의 연구ㆍ개발 및 유지ㆍ관리

나. 국제표준기구와의 교류ㆍ협력

다. 산업기술의 연구 및 지원

제19조제3항제15호라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품(공산품, 전기용품, 정보통신산업 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관리정책의 수립ㆍ추진

2. 제품의 안전관리제도 및 안전ㆍ기술기준의 운영

3. 제품안전정보의 수집ㆍ제공을 위한 안전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제품의 안전성 조사ㆍ분석ㆍ연구 및 기술개발 등 안전관리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제품안전, 계량ㆍ측정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및 상호인정협정에 관한 사항

6. 법정계량ㆍ측정제도 운영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계량ㆍ측정 및 표준물질에 관한 중장기 정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8. 표준물질ㆍ측정표준ㆍ참조표준의 개발 및 보급

9. 계량ㆍ측정 등 소관 분야에 대한 제19조제3항제15호 각 목의 사항

10. 제품인정제도의 운영 및 국제상호인정협정에 관한 사항

11. 품질경영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품질경영 촉진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제품(전기통신기자재, 무선설비 및 전자파기기는 제외한다)의 안전 및 계량에 관한 인증ㆍ시험기관 등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제품(전기통신기자재, 무선설비 및 전자파기기는 제외한다)의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대응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제21조제3항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사실상표준에 대한 지원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

7. 민간표준 개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21조제3항제11호가목, 나목, 라목,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가전기기, 전기전자부품, 전력시스템, 전자응용기기를 포함하는 전기전자기기 및 부품 등에 관한 사항

나. 바이오, 의료기기(치과, 한의학을 포함한다), 가공식품, 산업환경 및 환경친화제품 등에 관한 사항

라. 에너지, 에너지기기, 전지, 자동차ㆍ조선ㆍ항공, 물류에 관한 사항

마. 금속소재, 소재가공ㆍ개선기술, 용접재료, 철강ㆍ비철ㆍ광물분석, 기계요소ㆍ설비부품, 나노소재 및 그 융합기술 등에 관한 사항

바. 품질경영, 사회시스템, 문화 산업, 서비스 산업, 섬유 및 의류, 생활용품, 복지용품 등에 관한 사항

제22조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 인증제품 상용화 지원 및 공공구매, 실용화촉진 등 구매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추진

5. 신기술, 신제품, 우수재활용 제조제품, 우수소프트웨어 인증 등 국가 인증제도 및 인증기관 운영ㆍ관리

6. 경영시스템 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제22조제3항제1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작기계류, 산업기계류, 정밀기계류 및 로봇ㆍ산업데이터 등 산업자동화분야에 관한 사항

제22조제3항제14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정보통신기술, 제품, 망, 융합시스템 관련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등에 관한 사항

마. 정밀화학ㆍ플라스틱ㆍ고무ㆍ세라믹 부품소재 및 제품, 산업제품의 유해성, 색체 관련 기술에 관한 사항

바. 콘크리트제품, 건설재료, 건축물 화재안전 및 소음, 구조물 보수보강 등 건설관련 기술에 관한 사항

제37조의2제2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블로그 및 미니홈페이지”를 “뉴미디어”로 한다.

제37조의3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우정사업 관련 법령ㆍ행정심판ㆍ소송(보험소송은 제외한다) 및 압류(제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총괄

제3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 보안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감사

제38조제2항제4호 중 “문서”를 “기록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9. 보수제도에 관한 사항

12. 우정사업본부 성희롱예방계획 수립

제38조제2항제13호를 삭제한다.

제3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국내외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교육기관의 운영 관리

3. 조직 및 정원의 관리와 인력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4. 인사제도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ㆍ관리 및 통계의 종합ㆍ분석

6. 우정부문 소속 공공기관의 지도ㆍ관리

7. 비정규직 인력ㆍ예산 관리 및 관련 지침 등의 제정ㆍ개정

8. 예산의 편성 및 배정과 집행의 조정

9. 국회 관련 업무의 종합ㆍ조정

10. 우정사업 경영수지 및 원가관리

11. 회계제도 운영 및 결산 종합

12. 우정사업 물자관리 계획의 종합ㆍ조정

13. 우정사업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14. 우정관서의 설치 및 청사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

15.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에 관한 사항

1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7. 우정사업 관련 심사평가ㆍ심사분석 및 국정과제에 관한사항

18. 우정사업 경영평가 및 혁신업무에 관한 사항

19. 우정사업 고객만족경영에 관한 사항

20. 제안제도 및 업무개선 운영

21. 우정사업 정보보호 업무의 제도ㆍ활동 총괄

22.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제4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편사업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우편사업예산의 편성 및 배정

3. 우편사업의 수요조사 및 장기ㆍ단기계획의 수립

4. 우편요금정책의 수립ㆍ조정

5. 우편용품수급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규격관리

6. 국내우편업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

7. 우편업무 정보화 및 자동화의 추진ㆍ운영 계획 수립

8. 우편서비스 상품의 개발 및 보급

9. 우편시장 조사 및 홍보업무

10. 우표류의 발행

11. 우표도안의 연구 및 작성

12. 우표류의 홍보에 관한 사항

13. 우편물 검열 수탁업무의 총괄ㆍ조정

14. 우정기술연구개발에 대한 정책 및 계획 수립

15. 소포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구ㆍ개발

16. 우편테러 예방 업무의 총괄

17. 우편물의 집배ㆍ운송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8. 국제우편업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

19. 국제우편물 운송계약의 체결 및 운송선로의 개폐

20. 우편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주관청과의 협력

21. 우편 관련 외국제도 및 법령 등의 조사ㆍ연구

제4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체국금융의 기본정책 수립, 제도개선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우체국예금사업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3. 우체국예금사업 예산의 편성 및 배정

4. 우체국예금사업 경영수지 개선 및 관리

5. 우체국예금 홍보에 관한 사항

6. 가계수표 대월의 제도개선 및 채권관리

7. 우체국예금의 건전성 강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우체국 금융용품의 수급계획 수립ㆍ시행 및 규격관리

9. 우체국예금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10. 우체국예금의 영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 우체국예금, 우편환, 우편대체의 취급수수료 및 이자율 결정에 관한 사항

12. 우체국예금, 우편환, 우편대체, 국고금, 각종 세금ㆍ공과금, 우체국 자기앞수표, 어음교환의 취급업무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ㆍ개정

13. 국제환ㆍ유로지로 등 해외송금에 관한 조약ㆍ약정 등의 체결과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ㆍ개정

14. 우체국 예금 및 보험의 정보화ㆍ전산개발 계획 수립

15. 우편환ㆍ우편대체 및 우체국예금자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6. 우체국예금자금의 운용ㆍ결산 및 출납ㆍ관리

17. 우체국예금의 위험관리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체국보험 사업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우체국보험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ㆍ보급

3. 우체국보험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우체국보험제도의 개선 및 업무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5. 우체국보험의 수요조사 및 시장조사

6. 우체국보험 사업의 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7. 우체국보험 적립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보험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9. 보험사업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10. 보험적립금의 국유재산 관리

11. 보험사업의 영업전략 수립

12. 우체국보험 사업의 홍보

13. 우체국보험 업무의 전산프로그램 개발계획 수립 및 관리

14. 우체국보험의 소송ㆍ분쟁조정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5. 보험 공익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6. 우체국보험의 건전성 강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7. 우체국보험에 대한 경영공시 및 배당

18. 보험적립금 자산 배분계획의 수립 및 시행

19. 우체국보험 적립금의 운용ㆍ출납에 관한 사항

20. 우체국보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제44조제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우정사업본부 성희롱예방교육 및 여성권익 상담센터 운영

제50조제2항 단서 중 “4급”을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중 “4급”을 “4급 또는 5급”으로 한다.

제71조제2항 중 “59명”을 “60명”으로 한다.

제7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단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에너지자원실장을 보좌한다.

1. 에너지 절약 정책의 총괄ㆍ추진

2. 에너지 절약 관련 예산의 운용ㆍ조정ㆍ집행

3.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및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및 부속계획의 수립ㆍ시행

4. 에너지 절약분야 교육ㆍ홍보ㆍ국제협력 총괄

5. 산업체 및 대형건물 에너지 목표관리의 설정ㆍ관리

6. 에너지 공급자의 수요관리사업 및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지원

7. 에너지 효율개선 분야 기술개발

8. 에너지효율관리제도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도, 에너지 진단 등 산업부문 에너지절약시책의 수립ㆍ시행

9. 대기전력 저감을 위한 제도 및 사업 운영

10.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Top-Runner) 제도의 운영

11. 에너지관리자제도의 운영

12.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보급 확대

13. 자동차 연비 규제 및 개선 제도의 운영

14.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시책의 수립ㆍ시행

15.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도의 운영

16.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운영 및 에너지사용계획협의ㆍ제도 운영

17. 열사용기자재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중 총계 “730”을 “736”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713”을 “71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93”을 “699”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397”을 “406”으로 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95”를 “404”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88”을 “397”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명칭 및 위치(제54조 관련)
명칭	위치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경상남도 마산시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전라북도 군산시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	전라남도 영암군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강원도 동해시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	전라남도 순천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대변인) ① (생 략)	제6조(대변인) ① (현행과 같음)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제7조(감사관) ① (생 략)	제7조(감사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② ---------------------------------------------.
1.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1. ----------------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삭 제>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7.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 신고에 관한 사항
8.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병역 신고	<삭 제>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9조(운영지원과) ① (생 략)	제9조(운영지원과)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보안	1.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	<삭 제>
3. ∼ 11. (생 략)	3. ∼ 11. (현행과 같음)
제10조(기획조정실) ①ㆍ② (생 략)	제10조(기획조정실)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소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 관리업무의 총괄	5. 소속 외청 및 소관 공공기관ㆍ산하단체의 관리업무
6. 지식경제부 소속 외청의 주요업무 총괄	<삭 제>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9.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9. ---------------- 행정제도 개선------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11. 소관 법제업무 및 법령 질의ㆍ회신 총괄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3.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삭 제>
14.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삭 제>
15. ∼ 24. (생 략)	15. ∼ 24. (현행과 같음)
25.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5.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업무
26. 정부비상훈련	<삭 제>
27. (생 략)	27. (현행과 같음)
④ 정책기획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3호까지----------------.
⑤ 비상안전계획관은 제3항제24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 제3항제24호, 제25호 및 제27호--------------------------------.
제11조(산업경제실) ①ㆍ② (생 략)	제11조(산업경제실)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경제ㆍ산업정책의 수립ㆍ추진 2. 소관 법령의 운용 3. 소관 단체에 대한 업무 감독 및 연구기관과의 협조 4. 산업경쟁력의 향상 5. 지식경제기반산업구조의 구축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6. 산업분야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7. 기업 관련 금융ㆍ조세 등 산업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지식경제 동향의 분석 9. 산업구조의 지식경제화 및 지식경제 관련 통계ㆍ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조사ㆍ연구 10. 산업동향 및 장ㆍ단기 전망 분석ㆍ평가 11. 정보통신 및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에 관한 동향의 분석 12. 산업의 국제경쟁력 비교ㆍ분석 13. 산업분야 고용 동향의 분석 14. 지역별 산업동향의 분석 15. 제조업과 관련한 서비스업(이하 “지식서비스산업”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 정책의 수립ㆍ추진 16.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 확충 및 제도의 정비 17. 지식서비스산업의 기술개발, 표준화 지원 및 사업화 촉진 등 산업기반 조성 18. 정보통신망ㆍ지식기반 관련 산업 등 신규 서비스산업의 개발 및 고용 창출 19. 전자학습(e-learning)산업의 육성 20. 지식서비스산업 분야 생산성 동향 분석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의 수립ㆍ추진 21.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의 무역진흥ㆍ외국인투자 유치ㆍ해외투자 지원ㆍ기술교류 등 대외 협력 2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기업간 협력촉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23. 산업정책과 중소ㆍ벤처기업정책과의 연계 24. 산업구조고도화 및 기업구조조정의 촉진 25.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 및 감독 26.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자금의 운용 27.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환경 관련 산업정책의 수립ㆍ추진 28. 산업계의 청정생산기술 개발ㆍ보급 29.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제도 운용 및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국내 산업계 대응정책의 추진 30.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조성을 위한 자원생산성 혁신(폐기물 분야를 제외한다), 생태산업단지 구축 및 재제조산업 육성 31. 환경설비제조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2. 환경경영ㆍ청정생산컨설팅 및 제품서비스화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33. 산업환경 동향분석 및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ㆍ보급 34.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산업 발전시책의 수립ㆍ추진 35. 프랜차이즈 산업 육성 시책의 수립ㆍ추진 36. 유통 산업 분야 무선인식(RFID) 기술의 확산 추진 37. 기업물류의 표준화ㆍ공동화 및 무선인식 등 정보화 촉진시책에 관한 사항 38. 유통 분야 상생협력 확산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39. 기업활동 관련 환경 및 제도의 개선시책 수립ㆍ추진 40. 산업혁신을 위한 인력수급의 효율화 41. 산업ㆍ기업의 생산성 향상 대책의 수립ㆍ추진 42. 산업기술정책의 수립ㆍ추진 43. 산업기술 혁신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44. 산업기술에 관한 국내외 기술현황의 조사ㆍ분석 45. 산업기술문화 진흥시책의 수립ㆍ추진 46. 산업지식재산정책의 수립ㆍ추진 47. 삭 제 48. 부내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의 조정 및 협의 49.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정책 수립 50. 산업기술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혁신 51. 산업기술개발종합시책의 수립ㆍ추진 52. 산업기술 환경예측 및 산업기술 혁신사업의 관리 및 평가 53. 산업기술 기반조성사업의 운용 및 기술하부구조 확충시책의 수립 54. 소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발전시책의 수립ㆍ추진 55. 중장기 산업기술 및 단기 산업기술의 개발 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56. 산업기술의 융합 및 융합산업기술개발 지원 시책의 수립ㆍ추진 57. 기술사업화시책의 수립ㆍ추진 58. 연구성과의 권리화 및 이전촉진 시책과 제도개선 59. 삭 제 60.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시책의 수립ㆍ추진 61. 기술사업화 기반구축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62. 기술혁신 관련 국제협력시책의 수립ㆍ추진 63. 산업기술 보호시책의 수립ㆍ추진 64. 국제산업기술협력 기반조성 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65. 산업기술력 제고를 위한 해외 연구개발센터의 국내 유치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66.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종합시책의 수립ㆍ추진 67. 산업기술인력 활용 및 기업공급 시책의 수립ㆍ추진 68.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간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69. 산업기술 및 연구장비 관련 정보의 생산ㆍ활용ㆍ촉진을 위한 지원 시책의 수립ㆍ추진 70. 우수한 기업연구소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71.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육성ㆍ지원 72. 엔지니어링기술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ㆍ발전 73. 지역경제ㆍ지역산업정책 및 진흥시책의 수립ㆍ추진 74.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추진 7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 소관 법률의 운용 76. 지식경제부 소관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 총괄 77. 국가균형발전계획 연차보고서의 작성 78. 시ㆍ도 및 광역경제권 지역경제ㆍ산업동향 분석ㆍ평가 79. 산업기술단지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80.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81.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산업 진흥정책의 수립ㆍ추진 82. 산업집적 및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추진 83.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ㆍ추진 84. 수도권 관련 산업입지대책 및 산업입지수요에 관한 사항 85.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기본관리계획의 수립ㆍ추진 86.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운용 87. 지역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생산기반의 확충 등 지역혁신기반의 조성 88. 지역의 기업지원 서비스기관의 지원 89. 지역경제ㆍ산업 관련 통계 등 지역통계정보기반의 구축 90. 지역산업 관련 정보화의 촉진 및 지원 91. 지역산업 관련 지역혁신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92.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을 위한 교육ㆍ훈련 93.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등의 상호 협력 94. 지역산업 관련 투자 촉진 95. 기업 및 소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96.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관련 상담ㆍ조사ㆍ홍보 및 고충처리 97. 지방 이전과 투자계획 등에 대한 종합 지원 98. 산업경제정책관ㆍ산업기술정책관 및 지역경제정책관 간의 정책조정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경제ㆍ산업정책의 수립ㆍ추진 2. 산업경쟁력의 향상 및 지식경제기반 산업구조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산업분야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4. 기업 관련 금융ㆍ조세 등 산업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5. 산업동향 및 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ㆍ평가 6. 제조업과 관련한 서비스업(이하 “지식서비스산업”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 정책의 수립ㆍ추진 7. 지식서비스산업의 기술개발, 표준화 지원, 신규 지식서비스산업의 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 산업기반 조성 8. 전자학습(e-learning) 산업의 육성 9. 지식서비스산업 분야 생산성 동향 분석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의 수립ㆍ추진 10.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의 무역진흥,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투자 지원, 기술교류 등 대외 협력 1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기업 간 협력촉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12. 산업정책과 중소ㆍ벤처기업정책과의 연계 13. 산업구조 고도화 및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 감독 등 기업 구조조정의 촉진에 관한 사항 14.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환경 관련 산업정책의 수립ㆍ추진 15. 산업계의 청정생산기술 개발ㆍ보급, 환경설비제조 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16.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제도 운용 및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국내 산업계 대응정책의 추진 17.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조성을 위한 자원생산성 혁신(폐기물 분야는 제외한다), 생태산업단지 구축 및 재제조 산업 육성 18. 녹색경영ㆍ청정생산컨설팅 및 제품서비스화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19.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산업 발전시책의 수립ㆍ추진 20. 유통ㆍ기업물류의 표준화ㆍ공동화 및 정보화 촉진시책에 관한 사항 21. 유통 분야 상생협력 확산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22. 기업활동 관련 환경 및 제도의 개선시책 수립ㆍ추진 23. 산업혁신을 위한 인력수급의 효율화 24. 산업ㆍ기업의 생산성 향상 대책의 수립ㆍ추진 25. 산업기술 혁신 등 산업기술정책의 수립ㆍ추진 26. 산업기술문화 진흥시책의 수립ㆍ추진 27. 산업지식재산정책의 수립ㆍ추진 28. 부내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의 조정 및 협의 29. 산업기술연구회 및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혁신 및 지원정책 수립 30. 산업기술 개발 지원 등 산업기술개발종합시책의 수립ㆍ추진 31. 산업기술 환경예측 및 산업기술 혁신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32. 산업기술의 융합 및 융합 산업기술개발 지원 시책의 수립ㆍ추진 33. 연구성과의 권리화 및 이전촉진 시책과 제도개선 34.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촉진 및 기반구축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35. 기술혁신 관련 국제협력 및 협력기반조성 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36. 산업기술 보호시책의 수립ㆍ추진 37.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간 협력 등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종합시책 및 기술하부구조 확충 시책의 수립ㆍ추진 38. 산업기술인력 활용 및 기업공급 시책의 수립ㆍ추진 39. 산업기술 및 연구장비 관련 정보의 생산ㆍ활용ㆍ촉진을 위한 지원 시책의 수립ㆍ추진 40. 기업연구소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41.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육성ㆍ지원 42. 엔지니어링기술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ㆍ발전 43. 광역경제권 등 지역경제활성화, 지역 산업정책 및 진흥시책의 수립ㆍ추진 44. 지역발전계획 수립 총괄 및 지역발전 연차보고서 작성 45. 시ㆍ도 및 광역경제권 지역경제ㆍ산업동향 분석ㆍ평가 및 지역통계정보기반의 구축 46. 산업기술단지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47. 산업집적 및 산업단지의 관리 및 구조고도화에 관한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추진 48. 수도권 관련 산업입지대책 및 산업입지수요에 관한 사항 4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0.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운용 51.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 등의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의 양성, 생산기반의 확충 등 지역혁신기반의 조성 52. 지역 산업 관련 지역혁신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53. 지역 산업 관련 투자 촉진 54. 기업 및 소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④ 산업경제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41호까지 및 제98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 제3항제1호부터 제24호까지-----------------------------------------.
⑤ 산업기술정책관은 제3항제42호부터 제46호까지, 제48호부터 제58호까지 및 제60호부터 제7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 제3항제25호부터 제42호까지-----------------------------------------------------------------------------.
⑥ 지역경제정책관은 제3항제73호부터 제9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 제3항제43호부터 제54호까지---------------------------.
제12조(성장동력실) ①ㆍ② (생 략)	제12조(성장동력실)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산업 융ㆍ복합화 정책의 수립ㆍ추진 2. 소관 법령의 운용 3. 소관 단체 및 연구기관과의 협조 4. 산업 융ㆍ복합화에 따른 제도 개선 5. 융합산업기술 개발과 활용을 통한 신산업의 창출 지원 6. 융합산업 발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7. 바이오산업의 중장기발전방안 수립 등 지원ㆍ육성 8. 바이오산업의 산업기술개발 및 경쟁력 강화 9. 지역 바이오산업 육성기반의 구축 및 관리 10.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11. 나노기술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12. 세라믹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ㆍ육성방안 수립 13. 소프트웨어(영화ㆍ음악ㆍ게임 등의 내용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산업의 중장기 육성정책의 수립 14. 소프트웨어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15. 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 16.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7. 공개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조성 및 육성ㆍ지원 18. 내장형소프트웨어 기술개발 및 보급ㆍ확산 19. 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조성 및 육성ㆍ지원 20. 디자인ㆍ브랜드산업 육성 시책의 수립ㆍ추진 21. 산업디자인 전문인력양성ㆍ정보화 등 기반구축 지원 22. 산업디자인의 연구개발 촉진 23. 로봇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24. 로봇산업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확산 25. 로봇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의 조성 26. 가정용 전자산업, 산업용 전자산업, 전자의료기기산업, 중전기기 및 전력응용기기산업, 전자정밀 및 제어계측기기산업, 조명기기산업, 전자게임기기산업(온라인ㆍ개인용컴퓨터용 게임기기 제외), 반도체산업, 디스플레이산업, 전자부품산업, 정보통신기기산업, 방송기기산업, 차세대 유ㆍ무선 정보통신기기산업 등(이하 “정보통신산업”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27.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투자계획의 종합ㆍ조정 28.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 29. 정보통신산업 관련 법령의 운용ㆍ조정 30. 정보통신산업의 기술융합에 관한 사항 31.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고도화 32. 정보통신산업의 기술개발 33. 정보통신산업의 표준화 지원 34. 정보통신산업의 전문인력양성 35. 정보통신산업의 국내외 산업동향의 조사ㆍ분석 36. 정보통신산업의 수출입 통계분석 및 무역진흥 37. 정보통신산업의 국제협력ㆍ해외시장 개척 및 통상문제 대응 38. 정보통신산업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39. 정보통신산업의 업종간ㆍ기업간ㆍ산학연 등의 협력 40. 정보통신산업기반 NTㆍBT 융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41.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신기술의 산업화 지원 42. 정보통신산업의 제품ㆍ원자재의 가격안정 및 수급 원활화 43. 정보통신산업 제품(전기통신기자재, 무선설비, 전자파기기는 제외한다)의 인증 및 인증기관 관리업무 지원 44.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규제완화 및 기업애로 해결 45. 정보보호산업의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46. 정보통신산업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협조 47. 정보화ㆍ전자거래ㆍ무선인식ㆍ센서네트워크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프로세스 혁신, 투명성 제고, 생산성 향상 등 산업분야의 디지털혁신(이하 “디지털혁신”이라 한다)의 촉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총괄ㆍ조정 48. 디지털혁신의 촉진에 관한 법령 및 제도 운용 49. 디지털혁신의 촉진에 관한 기술개발ㆍ표준화 지원 및 수준 평가 50. 각종 산업정보화 촉진 및 지원 51. 인터넷 마케팅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및 산업 활성화 52. 정보통신기반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국제협력 53. 시스템통합산업의 육성ㆍ지원 54. 정보기술서비스산업의 수출 지원 55. 전자문서 활용 및 이용 촉진 56. 무선인식ㆍ센서네트워크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 57. 무선인식ㆍ센서네트워크 기술 개발 및 표준화 58. 무선인식ㆍ센서네트워크 기술검증 및 민간분야 수요 창출 59. 유ㆍ무선 네트워크 기반의 전파식별 상용화 추진의 지원 60. 부품ㆍ소재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61. 부품ㆍ소재산업 분야 사업구조조정 62. 부품ㆍ소재의 신뢰성향상 등 산업기반조성 63.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육성 및 관리 64. 기계산업ㆍ항공우주산업 등의 육성 및 진흥 65. 일반기계산업ㆍ항공우주산업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ㆍ해외투자지원ㆍ기술교류 등 대외 산업협력 66. 민ㆍ군겸용기술사업의 촉진 67. 일반기계산업ㆍ항공우주산업의 수출 지원 및 촉진 68. 철강ㆍ비철금속ㆍ석유화학ㆍ정밀화학 및 화학제품산업의 육성 및 진흥 69. 철강ㆍ비철금속ㆍ화학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신소재 개발 및 진흥 70. 철강ㆍ비철금속광석ㆍ화학소재 등 기초원자재 수급 안정 71.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등 화학분야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72. 시멘트, 레미콘, 요업 등 건설자재산업 육성 및 수급 안정 73. 섬유ㆍ패션 및 생활용품산업의 육성 및 진흥 74. 섬유ㆍ패션 및 생활용품산업의 생산성 향상, 구조고도화, 기술개발 및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75. 패션산업의 지식기반화 촉진 76. 화학섬유산업 등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77. 섬유ㆍ패션 및 생활용품산업의 수출촉진을 위한 국ㆍ내외 마케팅 지원 78. 자동차ㆍ조선 등 수송시스템산업과 그 부품산업의 육성 및 진흥 79. 자동차ㆍ조선 등 수송시스템산업과 그 부품산업의 기술개발, 산업기반 조성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8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사항 81. 자동차ㆍ조선 등 수송시스템산업과 그 부품산업의 기술융합화 및 지식기반화 촉진 등 구조고도화에 관한 사항 82. 자동차ㆍ조선 등 수송시스템산업과 그 부품산업의 국제화 추진 및 대외협력의 촉진과 국내외 시장동향의 조사ㆍ분석 83. 신산업정책관ㆍ정보통신산업정책관 및 주력산업정책관 간의 정책조정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산업 융ㆍ복합화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관련 제도의 개선 2. 융합 산업 기술 개발과 활용을 통한 신산업의 창출 지원 3. 바이오 산업의 중장기발전방안 수립 및 산업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 4.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5. 나노기술 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6. 세라믹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ㆍ육성방안 수립 7. 소프트웨어(공개 및 내장형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되, 영화ㆍ음악ㆍ게임 등의 내용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육성정책의 수립ㆍ시행 8. 디자인ㆍ브랜드ㆍ패키징 산업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9. 전문인력양성 등 산업디자인 기반구축 및 연구개발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 10. 로봇 산업 기반조성, 기술개발 등 육성정책의 수립ㆍ시행 11. 가정용 전자 산업, 산업용 전자 산업, 전자의료기기 산업, 중전기기 및 전력응용기기 산업, 전지ㆍ전자회로기판 산업, 광산업, 전자정밀 및 제어계측기기 산업, 조명기기 산업, 전자게임기기 산업(온라인ㆍ개인용컴퓨터용 게임기기는 제외한다),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전자부품 산업, 정보통신기기 산업, 방송기기 산업, 차세대 유선ㆍ무선 정보통신기기 산업 등(이하 “정보통신산업”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12.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투자계획의 종합ㆍ조정 13.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운용ㆍ관리 14. 정보통신산업의 기술융합 및 정보통신기반 나노기술ㆍ바이오기술의 융합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15. 정보통신산업 인력양성 및 기반조성 16. 정보통신산업의 기술개발ㆍ표준화ㆍ특허 및 신기술 산업화 지원 17. 정보통신산업의 무역진흥ㆍ국제협력ㆍ해외진출 및 통상문제 대응 18. 정보통신산업의 고도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19. 정보통신산업의 제품ㆍ원자재의 가격안정 및 수급 원활화 20. 정보통신산업 제품(전기통신기자재, 무선설비, 전자파기기는 제외한다)의 인증 및 인증기관 관리업무 지원 21. 지식정보보안 산업의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22. 정보화ㆍ전자거래ㆍ무선인식ㆍ센서네트워크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프로세스 혁신, 투명성 제고, 생산성 향상 등 산업분야의 정보통신활용(이하 “정보통신활용”이라 한다)의 촉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총괄ㆍ조정 23. 정보통신활용 촉진에 관한 기반조성,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시범사업 추진ㆍ확산 및 사업화, 수요활성화, 수출지원 등에 관한 사항 24.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역별ㆍ업종별ㆍ협업모델의 개발 및 확산, 시스템통합 산업 육성ㆍ지원 및 네트워크 기반의 무선인식 상용화 추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5. 부품ㆍ소재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26. 부품ㆍ소재 산업 분야 사업의 구조조정 및 신뢰성 향상 등 산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27.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육성 및 관리 28. 일반기계 산업, 항공우주 산업 등의 육성ㆍ진흥 및 수출 지원 29. 일반기계 산업, 항공우주 산업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유치, 해외투자 지원, 기술교류 등 대외 산업협력 30. 민ㆍ군 기술협력 및 민ㆍ군겸용 기술사업의 촉진 31. 플랜트 산업의 육성ㆍ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32. 철강ㆍ비철금속ㆍ석유화학ㆍ정밀화학 및 화학제품 산업의 기술개발, 산업기반 조성 등 육성정책의 수립ㆍ시행 33. 철강ㆍ비철금속광석ㆍ화학소재 등 기초원자재 수급 안정 34.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등 화학분야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35. 시멘트, 레미콘, 요업 등 건설자재 산업 육성 및 수급 안정 36. 섬유ㆍ패션 및 생활용품 산업의 기반조성, 기술개발 등 육성정책의 수립ㆍ시행 37. 패션 산업의 지식기반화 촉진 38. 화학섬유 산업 등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39. 자동차ㆍ조선 등 수송시스템 산업의 기반조성, 기술개발 등 육성시책 수립ㆍ시행 4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사항 41. 자동차ㆍ조선 등 수송시스템 산업과 그 부품 산업의 기술융합화 및 지식기반화 촉진 등 구조고도화에 관한 사항
④ 신산업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5호까지 및 제83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 제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⑤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제3항제26호부터 제5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 제3항제11호부터 제24호까지-------------------------------.
⑥ 주력산업정책관은 제3항제60호부터 제8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 제3항제25호부터 제41호까지------------------------------.
제13조(무역투자실) ①ㆍ② (생 략)	제13조(무역투자실)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역진흥종합시책 등 장ㆍ단기 무역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대외무역법」,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수출보험법」 등 무역 관계 법령의 운용 3. 무역 관련 국제협력 4. 무역인력의 양성 5. 수출입 관련 공고제도의 운영 6. 무역정보 기반의 구축 7.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상사중재원과의 업무 협조 8. 종합무역상사 및 수출기업의 지원 9. 업종별ㆍ지역별 수출촉진 대책의 수립 및 추진 10. 해외시장 조사 및 시장개척 활동의 지원 11. 금융ㆍ세제ㆍ외환 등 수출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 12. 장ㆍ단기 수출입 전망, 수출입 동향분석 및 무역통계의 가공ㆍ관리 13. 수출보험에 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 및 개선 14. 수입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ㆍ절차 등의 정비 15. 원산지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수출보험공사와의 업무 협조 17. 전략물자ㆍ기술 수출입 통제정책의 수립 및 시행 18. 전략물자ㆍ기술 수출허가 등 수출입 통제 시행 19. 전략물자ㆍ기술 관리 위반기업에 대한 조사 및 처리 20. 전략물자ㆍ기술 수출입 관련 기업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제도의 운용 21. 무역조정 지원제도의 운영 22. 통상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23. 국제무역규범 및 각국 제도의 조사ㆍ분석 24. 국제통상환경 및 국제통상정보의 조사ㆍ분석 25. 세계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아시아유럽정상회의, 그 밖의 국제기구와 관련한 산업ㆍ무역ㆍ자원 협력 26. 동북아(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3, 동아시아 등 지역 협력체 관련 산업ㆍ무역ㆍ자원 협력 27. 다자간 산업ㆍ무역ㆍ자원 분야 통상협정체결의 지원 28. 외국과의 산업ㆍ무역ㆍ자원 분야 통상마찰 대응 29.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30. 외국에 대한 통상진흥시책의 수립ㆍ추진 31. 외국에 대한 산업ㆍ무역ㆍ자원 협력 32. 외국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 지원 33. 외국에 대한 민간경제협력 지원 34. 외국과의 산업ㆍ무역ㆍ자원 협력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구성ㆍ운영 35. 기업의 무역 및 해외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6. 기업의 무역 및 해외 영업활동 애로사항 해소 37. 중장기적ㆍ범지역적 산업ㆍ무역ㆍ자원 분야 국제협력사업의 추진 38. 외국에 대한 산업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과의 업무협조 39. 주한 외국인단체 및 해외 한인상공인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40. 외국인투자 관련 기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총괄 41.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계 법령의 운용 42.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3.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과의 협조ㆍ지원 및 조정 44. 외국인투자 관련 기술도입 촉진 45. 외국인투자에 관한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협정 및 협력 46. 외국인투자 유치대책의 수립ㆍ시행 47. 외국인투자 지역 지정제도의 운영 및 개별투자사업의 지원 4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외국인투자지원센터와의 업무 협조 49. 산업분야별 투자협력활동 지원 50.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ㆍ추진 51.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및 인력양성 등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52. 해외진출기업의 실태조사 및 애로사항 해소 53. 해외진출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지원 54. 해외진출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5. 남북간 산업ㆍ자원 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56. 남북간 산업ㆍ자원 협력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수립 및 개선 57. 남북간 산업ㆍ자원 특구ㆍ협력단지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58. 남북간 산업ㆍ자원 분야 회담대책 수립 59. 지식경제부 내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60. 무역정책관ㆍ통상협력정책관 및 투자정책관 간의 정책 조정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역진흥종합시책 등 장기ㆍ단기 무역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무역 관련 국제협력 3. 무역인력의 양성 및 무역정보 기반의 구축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출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상사중재원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5. 업종별ㆍ지역별 수출촉진 대책의 수립 및 추진 6. 해외시장 조사 및 시장개척 활동의 지원 7. 금융ㆍ세제ㆍ외환 등 수출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 8. 장기ㆍ단기 수출입 전망, 수출입 동향분석 및 무역통계의 가공ㆍ관리 9. 수입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ㆍ절차 등의 정비 10. 원산지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1. 전략물자ㆍ기술수출허가 등 수출입 통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12. 전략물자ㆍ기술 관리 위반기업에 대한 조사 및 처리 13. 전략물자ㆍ기술 수출입 관련 기업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제도의 운용 14. 통상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15. 국제무역규범, 국제통상환경 및 국제통상정보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16. 세계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아시아유럽정상회의, 그 밖의 국제기구와 관련한 산업ㆍ무역ㆍ자원 협력 17. 동북아(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3, 동아시아 등 지역 협력체 관련 산업ㆍ무역ㆍ자원 협력 18. 다자간 산업ㆍ무역ㆍ자원 분야 통상협정체결의 지원 및 통상마찰 대응 19.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20. 외국에 대한 통상진흥시책의 수립ㆍ추진 21. 중장기적ㆍ범지역적 산업ㆍ무역ㆍ자원분야 국제협력사업의 추진 22. 외국과의 산업ㆍ무역ㆍ자원 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외국에 대한 민간경제협력 지원 23. 기업의 무역 및 해외 영업활동 애로사항 해소 24. 주한 외국인단체 및 해외 한인상공인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25. 외국인투자 관련 기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총괄 26.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계 법령의 운용 27.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과의 협조ㆍ지원 및 조정 29. 외국인투자 관련 기술도입 촉진 및 산업분야별 투자협력활동 지원 30. 외국인투자에 관한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협정 체결의 지원 31.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국내투자환경의 홍보시책 수립ㆍ추진 32. 외국인투자 지역 지정제도의 운영 및 개별투자사업의 지원 33.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및 인력양성 등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34. 해외진출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지원 35. 해외진출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6. 남북 간 산업ㆍ자원 특구ㆍ협력단지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37. 남북 간 산업ㆍ자원 분야 회담대책 수립 38. 지식경제부 내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④ 무역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 및 제60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 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⑤ 통상협력정책관은 제3항제22호부터 제3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 제3항제14호부터 제24호까지---------------------------.
⑥ 투자정책관은 제3항제40호부터 제5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 제3항제25호부터 제38호까지-----------------------------.
제14조(에너지자원실) ①ㆍ② (생 략)	제14조(에너지자원실)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3. 국가에너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국내외 에너지 수급통계의 작성ㆍ분석 및 관리 5. 에너지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소비 실태의 분석 6. 에너지의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의 운용 7. 자원ㆍ에너지 부문의 국제 협력 8. 대북한 에너지 및 자원 협력 9. 비상시 자원 및 에너지의 수급 안정 10. ∼ 14. 삭 제 15.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의 총괄ㆍ조정 및 홍보 16.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17.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18.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증 연구 19.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의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 연구 20.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업화 및 표준화 지원 21. 신ㆍ재생에너지 발전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2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화 23.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ㆍ관리 24.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ㆍ육성 25.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산업육성 및 지원 26. 에너지ㆍ자원 분야 기술개발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7. 에너지ㆍ자원 분야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시책 수립ㆍ추진 28. 에너지ㆍ자원 분야 기술개발 관련 국내외 기술현황의 조사ㆍ분석 29. 에너지ㆍ자원 분야 기술인력 양성 등 기술개발 인프라 육성시책의 수립ㆍ추진 30. 에너지ㆍ자원 분야 기술개발 관련 국제협력 31. 에너지ㆍ자원 분야 연구개발기관의 육성ㆍ지원 32. 친환경 및 지속가능 에너지정책 수립ㆍ추진 33. 에너지ㆍ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의 감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적정 에너지 믹스 분석 34.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 관련 국제협상 참여 및 협력 35. 아시아ㆍ태평양 기후변화 파트너쉽(APP), 이산화탄소 회수저장 리더십 포럼(CSLF), 수소경제 국제 파트너쉽(IPHE) 등 국제 기술협력체제 참여 36. 에너지ㆍ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및 제도개선 37.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 등록된 감축실적이 거래되는 탄소시장의 운영 및 관리ㆍ감독 38.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 등록된 감축실적이 거래되는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및 수요 창출 등에 관한 사항 39. 국내 감축실적의 해외시장 수출 지원 및 주요 해외시장과의 연계방안 마련 40. 에너지ㆍ산업 분야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심의 41.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탄소펀드 조성 및 운영 42. 에너지ㆍ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수단ㆍ기술 조사 및 감축 잠재량 분석 43.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 업종별 대책반 운영 등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제도 지원 44. 온실가스 총배출량 통계의 작성ㆍ관리, 에너지ㆍ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통계의 구축 및 기준 설정 45.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운영 등 기후변화 대응 전문인력 양성 46. 에너지 및 산업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47. 자원ㆍ에너지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 48. 석유에 관한 기본정책의 입안ㆍ조정 49. 석유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구조개선과 석유정제시설의 확충 및 고도화 추진 50. 석유의 장ㆍ단기 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51. 석유비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비축유의 운용 52.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석유위기 대응 53. 석유수입ㆍ판매부과금의 관리ㆍ운영 54. 국제 원유시장정보의 분석 55. 산유국과의 소비 협력 등 국제 협력 56.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ㆍ판매 및 소비 등에 관한 사항 57.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규격 및 품질관리 58. 석유제품의 저장ㆍ수송 및 송유관건설 등 석유물류 59. 석유의 정제ㆍ수송ㆍ저장시설의 안전 및 환경관리 60.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운용 61. 가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선 62. 도시가스산업의 육성 및 진흥 63.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장ㆍ단기수급계획의 수립ㆍ운용 64.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수급안정 및 비축 65. 천연가스의 공급기반 구축 66.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가격제도 67. 천연가스사업에 관한 국제협력 및 기술도입 등에 관한 사항 68. 액화석유가스의 유통ㆍ품질관리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69. 가스 관련 법령의 운용 70. 전력수급 기본계획 및 전력산업기반 조성계획 수립 등 전기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71. 전력수급의 안정 및 전력수요 관리정책의 수립ㆍ추진 72.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조성ㆍ운용 73. 전원입지정책, 발전소주변지역의 지원 및 전기설비의 건설지원 등 전기사업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74. 전력 분야 공익사업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 75.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ㆍ기술기반 조성 등 경쟁력 강화 76.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77. 전력산업의 국제협력 및 수출산업화 추진 78. 전기공사 시공 및 기술관리 79. 전력신기술 지정 및 지원 80. 가스ㆍ전기ㆍ송유관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운영 81. 가스안전관리부담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82. 가스ㆍ전기안전기기의 개발 및 보급 83. 신생ㆍ재생에너지의 안전관리 84. 국내외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계획의 수립ㆍ추진 85. 자원개발 전문기업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의 육성ㆍ지원 시책의 수립ㆍ추진 86. 국내외 자원개발 관련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의 추진 87. 해외 석유ㆍ가스전 및 광물자원의 개발 88. 해외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민간재원 활용 등 재원확충 방안의 수립ㆍ추진 89. 정상 자원외교 등 자원보유국과의 쌍무적 협력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90. 자원개발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및 애로 해소 91. 석유ㆍ가스 및 광물자원 개발 관련 다자 간 국제협력 92. 국내 대륙붕의 개발에 관한 사항 93. 석유ㆍ가스에 관한 국내 대륙붕의 경계 획정 및 주변국과의 대륙붕 공동개발 94. 가스하이드레이트 등 차세대 에너지원 개발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95. 국내 광산물의 수급 안정 96. 국내 광업 육성시책의 수립ㆍ추진 97. 국내 지질자원 조사ㆍ연구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98. 석재ㆍ골재자원의 조사 및 개발 99. 광업권 제도의 운용 100. 광산지역의 안전 관리 101. 대북한 광물자원협력 지원 102. 해외 석유ㆍ가스 및 광물자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유통 103. 해외자원개발 투자환경의 조사ㆍ분석 및 관련 정보의 제공 104. 해외자원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105. 국내외 자원개발 통계 생산 및 유통ㆍ관리 106. 석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 개선 107. 석탄산업종합계획 등 석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108.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생산 및 개발지원과 수급 안정 109.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유통ㆍ비축ㆍ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0.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가격제도 운용 111. 광산지역의 광해방지 및 복구 112. 석탄 및 광해 관련 국제협력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113. 광해방지기본계획 등 광해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114. 광해방지사업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5. 광산지역진흥 및 대체산업의 육성 116.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117. 원자력발전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과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118. 원자력발전 관련 시설의 입지ㆍ건설ㆍ운영의 지원 및 안전관리 119. 전원개발사업(원자력발전소만을 말한다)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120. 원자력발전연료 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 121. 원자력발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ㆍ기술기반조성 등 경쟁력 강화 122. 원자력발전 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지원 123.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124. 원자력 발전에 관한 공론화 및 홍보대책의 수립ㆍ시행 125. 원자력발전 관련 시민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126.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27.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조사ㆍ개선 128.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입지ㆍ건설ㆍ운영 및 홍보 지원 129.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시행계획의 승인ㆍ변경 130.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의 설립ㆍ지정 및 관리 131.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 132.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수송ㆍ인도ㆍ인수 및 비용 산정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33.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유치지역의 지원 134.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설치 후보지역의 부지조사 및 부지선정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35. 원자력발전소 외에서 방사성폐기물의 수거ㆍ운반ㆍ처리 및 처분 136. 방사성폐기물 관리 관련 연구개발 137.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8. 방사성폐기물 관리 관련 대외 협력 139.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ㆍ에너지산업정책관 및 자원개발원전정책관 간의 정책 조정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및 국가에너지위원회에 관한 사항 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운영 3. 국내외 에너지 수급통계 및 국내 에너지수급계획 수립ㆍ조정 4. 에너지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의 운용 5. 자원ㆍ에너지 부문의 국제 협력(북한을 포함한다) 및 공동연구 6. 비상시 자원 및 에너지의 수급 안정 7.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ㆍ실증연구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8. 신ㆍ재생에너지 발전가격의 고시 및 차액 지원 9.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의무화, 인증 및 전문기업 지원 10. 신ㆍ재생에너지 기반조성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11. 에너지ㆍ자원 분야 기술개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12. 에너지ㆍ자원 분야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시책 수립ㆍ추진 13. 에너지ㆍ자원 분야 연구개발기관의 육성ㆍ지원, 기술인력 양성 등 기술개발 기반구축 시책의 수립ㆍ추진 14. 친환경 및 지속가능 에너지정책 수립ㆍ추진 15. 에너지ㆍ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의 감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적정 에너지 믹스 분석 16.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관련 국제협상 참여 및 협력 17. 아시아ㆍ태평양 기후변화 파트너쉽(APP), 이산화탄소 회수저장 리더십 포럼(CSLF), 수소경제 국제 파트너쉽(IPHE) 등 국제 기술협력체제 참여 18. 에너지ㆍ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및 제도개선 19.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 등록된 감축실적이 거래되는 탄소시장의 운영 및 관리ㆍ감독 20.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 등록된 감축실적이 거래되는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및 수요 창출 등에 관한 사항 21. 국내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해외시장 수출 지원 및 주요 해외시장과의 연계방안 마련 22. 에너지ㆍ산업 분야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심의 23.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탄소펀드 조성 및 운영 24. 에너지ㆍ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수단ㆍ기술 조사 및 감축 잠재량 분석 25.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 업종별 대책반 운영 등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제도 지원 26. 온실가스 총배출량 통계의 작성ㆍ관리, 에너지ㆍ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통계의 구축 및 기준 설정 27.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운영 등 기후변화 대응 전문인력 양성 28. 에너지 및 산업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29. 에너지 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 30. 석유에 관한 기본정책의 입안ㆍ조정 31. 석유비축 및 수급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ㆍ운용 32.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관리ㆍ유통ㆍ판매 및 소비 등에 관한 사항 33.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가격ㆍ수급안정ㆍ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운용 34. 도시가스 산업의 육성 및 진흥 35.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국제협력 및 기술도입 등에 관한 사항 36.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유통ㆍ품질관리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37.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관련 법령의 운용 38. 전력수급 기본계획, 전력수급의 안정 및 전력수요 관리정책의 수립ㆍ추진 39. 전력 산업 기반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전력 산업 기반조성사업 계획수립ㆍ시행 40. 전원개발사업, 전원입지정책 및 전기설비의 건설지원 등 전기사업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41.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및 전력기술기준ㆍ전력신기술ㆍ설계감리, 전기공사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42. 지능형전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43. 석탄 산업 종합계획 등 석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44. 광해방지기본계획 수립 등 광산지역의 광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사항 45.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46. 가스ㆍ전기ㆍ송유관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운영 47. 가스ㆍ전기안전기기의 개발ㆍ보급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안전관리 48. 국내외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계획의 수립ㆍ추진 49. 국내외 자원개발 관련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자원개발 전문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육성ㆍ지원 시책의 수립ㆍ추진 50. 해외 석유ㆍ가스전 및 광물자원의 개발 및 재원 확충 51. 정상 자원외교 등 석유ㆍ가스 및 광물자원 개발 관련 국제협력 52. 국내 대륙붕의 개발에 관한 사항 53. 석유ㆍ가스에 관한 국내 대륙붕의 경계 획정 및 주변국과의 대륙붕 공동개발 54. 가스하이드레이트 등 차세대 에너지원 개발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55. 국내 광산물의 수급 안정 56. 국내 광업 육성시책의 수립ㆍ추진 57. 국내 지질자원 조사ㆍ연구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58. 광업권 제도의 운용 59. 광산지역의 안전 관리 60. 대북한 광물자원협력 지원 61. 국내외 석유ㆍ가스 및 광물자원에 관한 투자환경, 통계 등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유통 62. 원자력 발전 시설의 입지ㆍ건설ㆍ연료수급ㆍ운영의 지원 및 업무의 종합ㆍ조정과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63. 전원개발사업(원자력발전소만 해당한다)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64. 원자력 발전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ㆍ기술기반조성 등 경쟁력 강화 65. 원자력 발전 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지원 66.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시책과 원자력 발전 공론화ㆍ홍보대책 및 관련기관ㆍ단체의 협력 67. 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연구개발 68.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입지ㆍ건설ㆍ운영 및 홍보 지원 69.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 70.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의 지원
④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5호부터 제46호까지 및 제139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 제3항제1호부터 제28호까지---------------------------------------------------------------.
⑤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제3항제47호부터 제8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 제3항제29호부터 제47호까지--------------------------------.
⑥ 자원개발원전정책관은 제3항제84호부터 제13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 제3항제48호부터 제70호까지-----------------------------------.
제19조(기술표준정책국) ①ㆍ② (생 략)	제19조(기술표준정책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적합성 평가 등 소관 분야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15. ----------------------------------------------
가. 표준화를 위한 조사ㆍ분석, 평가ㆍ연구ㆍ개발	가. 산업표준의 연구ㆍ개발 및 유지ㆍ관리
나.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ㆍ확인 및 폐지	나. 국제표준기구와의 교류ㆍ협력
다. 산업표준심의회의ㆍ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다. 산업기술의 연구 및 지원
라. 정부표준 통일화	<삭 제>
마. 한국산업표준 표시 대상 품목ㆍ가공기술의 지정ㆍ폐지와 심사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삭 제>
바. 제품 및 그 부품의 통일ㆍ단순화	<삭 제>
사. 한국산업표준 표시인증제품의 시판품조사 및 결과조치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아. 국제표준기구와의 교류 및 협력	<삭 제>
자.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협정 관련 기술기준의 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삭 제>
차. 산업기술의 조사ㆍ분석ㆍ연구ㆍ개발 및 지원	<삭 제>
카. 신제품ㆍ재활용제품 등의 기술ㆍ품질평가 및 인증 지원	<삭 제>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제20조(제품안전정책국) ①ㆍ② (생 략)	제20조(제품안전정책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산품의 안전관리정책의 수립ㆍ추진 2. 어린이ㆍ고령자ㆍ장애인용 제품의 안전관리대책의 수립ㆍ추진 3.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의 운영 4. 공산품 안전기술기준의 운영 5. 승강기ㆍ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계류 또는 소재류의 성능 품질검사 6. 공산품의 조사ㆍ분석ㆍ연구ㆍ개발 및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7. 공산품에 관한 위해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조치에 관한 사항 8. 공산품의 안전망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9. 공산품의 시판품 조사 및 안전성 조사 10. 국제기구의 안전기술기준(승강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제정 등에 관한 사항 11. 안전 관련 국제기구(승강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와의 교류ㆍ협력 12. 계량ㆍ측정 및 표준물질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및 상호인정협정 13. 법정계량기의 형식승인기준ㆍ검정기준 및 실량검사기준의 제정ㆍ개정 14. 계량ㆍ측정 및 표준물질에 관한 중장기 정책ㆍ집행에 관한 사항 15. 계량ㆍ측정제도의 운영 16. 측정표준ㆍ참조표준의 개발 및 보급 17. 표준물질의 개발 및 보급 18. 계량ㆍ측정 등 소관 분야에 대한 제19조제3항제15호 각 목의 사항 19. 제품인정제도의 운영 20. 제품인정에 관한 국제상호인정협정 21. 제품안전 관련 소관 법령의 운용 22. 정보통신산업 제품(전기통신기자재, 무선설비, 전자파기기는 제외한다)의 인증 및 인증기관 관리 23. 품질경영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품질경영 촉진의 지원에 관한 사항 24. 소관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품(공산품, 전기용품, 정보통신산업 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관리정책의 수립ㆍ추진 2. 제품의 안전관리제도 및 안전ㆍ기술기준의 운영 3. 제품안전정보의 수집ㆍ제공을 위한 안전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제품의 안전성 조사ㆍ분석ㆍ연구 및 기술개발 등 안전관리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제품안전, 계량ㆍ측정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및 상호인정협정에 관한 사항 6. 법정계량ㆍ측정제도 운영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계량ㆍ측정 및 표준물질에 관한 중장기 정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8. 표준물질ㆍ측정표준ㆍ참조표준의 개발 및 보급 9. 계량ㆍ측정 등 소관 분야에 대한 제19조제3항제15호 각 목의 사항 10. 제품인정제도의 운영 및 국제상호인정협정에 관한 사항 11. 품질경영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품질경영 촉진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제품(전기통신기자재, 무선설비 및 전자파기기는 제외한다)의 안전 및 계량에 관한 인증ㆍ시험기관 등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제품(전기통신기자재, 무선설비 및 전자파기기는 제외한다)의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대응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제21조(지식산업표준국) ①ㆍ② (생 략)	제21조(지식산업표준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정보통신 관련 표준화 포럼 등 사실상표준 지원정책 등에 관한 사항	5. 사실상표준에 대한 지원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
6. 삭 제
7. 정보통신 관련 표준화단체 등 민간표준개발 활성화 지원	7. 민간표준 개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ㆍ10. 삭 제
11.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한 제19조제3항제15호 각 목의 사항	11. -------------------------------------------------------------------
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디지털ㆍ멀티미디어 시스템, 전력정보기술, 가전기기, 전자의료기기, 조명기기, 케이블, 방폭전기기기, 회전기기, 전기재료ㆍ부품, 개폐기ㆍ차단기 및 자동제어장치, 피뢰 및 서지(surge)보호시스템, 광통신부품, 전기자기적합성 기술, 소음ㆍ차음ㆍ진동기술, 전자부품재료, 초소형전자기술, 전자조립기술, 자동차용 전기전자부품, 농업용 전자기기, 전기전자제품의 친환경기술 등 전기ㆍ전자응용기기 및 부품에 관한 사항	가. 가전기기, 전기전자부품, 전력시스템, 전자응용기기를 포함하는 전기전자기기 및 부품 등에 관한 사항
나. 온실가스관리, 환경경영시스템, 식품(「산업표준화법」 위임사항은 제외한다), 생물산업제품, 생물공학기술, 유전자재조합기술, 생물공정 및 장비, 생물자원ㆍ천연물재료 및 제품, 제지기술, 피혁가공기술, 산업환경 및 환경친화제품, 자원재활용기술, 윤활유, 연료 등에 관한 사항	나. 바이오, 의료기기(치과, 한의학을 포함한다), 가공식품, 산업환경 및 환경친화제품 등에 관한 사항
다. 삭 제
라. 신ㆍ재생에너지기술, 열에너지분석기술, 전지, 에너지재료, 연소응용기기, 산업용 냉동공조기기, 석유ㆍ석탄 및 대체연료, 석유ㆍ가스산업설비 및 재료, 원자력 이용 및 측정 관련 기술, 에너지경영시스템 등 에너지절약기술, 에너지효율, 물류전산망 구축, 물류 관련 설비 및 공정ㆍ포장ㆍ보관, 운반기기류, 물류시스템, 자동차ㆍ조선ㆍ항공 등 수송기계류, 해양구조물, 해양기기 및 설비에 관한 사항	라. 에너지, 에너지기기, 전지, 자동차ㆍ조선ㆍ항공, 물류에 관한 사항
마. 금속소재, 금속기 복합재료, 산업용신소재, 주조가공기술, 소재가공기술, 용접재료 및 용접기술, 광산기술, 광물분석, 분말야금기술, 소재개선기술, 철강 및 비철 분석, 기계요소부품, 설비부품 나노소재 및 그 융합기술 등에 관한 사항	마. 금속소재, 소재가공ㆍ개선기술, 용접재료, 철강ㆍ비철ㆍ광물분석, 기계요소ㆍ설비부품, 나노소재 및 그 융합기술 등에 관한 사항
바. 언어 등 문화산업, 유통ㆍ비즈니스ㆍ교육ㆍ환경ㆍ보건복지 등 서비스산업, 의류용ㆍ산업용 섬유소재 및 제품, 섬유가공 및 염색, 의료장비, 의료용품, 가구 및 생활용품, 노약자ㆍ장애인 관련 복지용품 및 유아용품 등에 관한 사항	바. 품질경영, 사회시스템, 문화 산업, 서비스 산업, 섬유 및 의류, 생활용품, 복지용품 등에 관한 사항
제22조(표준기술기반국) ①ㆍ② (생 략)	제22조(표준기술기반국)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부품ㆍ소재의 신뢰성 인증	4. 국가 인증제품 상용화 지원 및 공공구매, 실용화촉진 등 구매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추진
5.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및 실용화 촉진 등 인증업무 운영ㆍ관리	5. 신기술, 신제품, 우수재활용 제조제품, 우수 소프트웨어 인증 등 국가 인증제도 및 인증기관 운영ㆍ관리
6. 품질 및 환경경영 체제 인증에 관한 사항	6. 경영시스템 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7. ∼ 13. (생 략)	7. ∼ 13. (현행과 같음)
14.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한 제19조제3항제15호 각 목의 사항	14. -------------------------------------------------------------------
가. 공작기계용 공구, 수공구 및 일반공구, 금형, 섬유기계, 식품가공기계, 농업기계, 건설기계, 그 밖의 자본재 기계류, 승강기기, 환경설비, 광산기계에 관한 사항	가. 공작기계류, 산업기계류, 정밀기계류 및 로봇ㆍ산업데이터 등 산업자동화분야에 관한 사항
나. 공작기계, 유체유동기기, 광학기기, 정밀기기, 자동화기기, 유공압기기, 소방기기, 컴퓨터응용설계ㆍ생산 및 엔지니어링기술, 마이크로머신, 통합생산시스템, 논리연산기기 등 계측ㆍ제어 및 자동화기술에 관한 사항	<삭 제>
다. 전자 관련 기술에 관한 사항	<삭 제>
라. 전자거래 관련 기술, 소프트웨어,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기술, 데이터 관리, 무선인식(RFID)ㆍ생체인식ㆍ식별카드ㆍ차량장비식별 등 자동인식기술, 멀티미디어 관련 기술, 정보단말장치, 센서네트워크ㆍ홈네트워크 및 미래형 신도시(Ubiquitous-City) 관련 기술, 통신프로토콜ㆍ네트워크 관련 기술, 통신기기, 인터넷응용기술 등에 관한 사항	라. 정보통신기술, 제품, 망, 융합시스템 관련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등에 관한 사항
마. 플라스틱ㆍ고무재료 및 제품, 고분자복합재료, 요업재료, 유기탄성체재료, 고분자가공, 석유화학제품, 색채재료 및 제품, 정밀화학제품, 정밀화학중간체, 산업약품, 촉매, 시약, 점ㆍ접착제, 계면활성제 및 세정제류, 화학ㆍ세라믹부품ㆍ소재, 화학공정기술에 관한 사항	마. 정밀화학ㆍ플라스틱ㆍ고무ㆍ세라믹 부품소재 및 제품, 산업제품의 유해성, 색체 관련 기술에 관한 사항
바.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구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계ㆍ시공 방법 또는 안전 조건, 콘크리트제품, 건설재료 및 부재, 구조물보수보강 재료 및 방법, 건축물, 안전진단방법, 건축물 화재안전 및 방재 관련 기술에 관한 사항	바. 콘크리트제품, 건설재료, 건축물 화재안전 및 소음, 구조물 보수보강 등 건설관련 기술에 관한 사항
제37조의2(홍보팀장) ① (생 략)	제37조의2(홍보팀장) ① (현행과 같음)
② 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우정사업의 연혁 관리	<삭 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블로그 및 미니홈페이지를 통한 우정사업 홍보	9. 뉴미디어---------------------
제37조의3(준법지원팀장) ① (생 략)	제37조의3(준법지원팀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준법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우정사업 관련 법령 등의 제ㆍ개정 사전심의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의 제ㆍ개정 및 우정사업 관련 법령ㆍ행정심판ㆍ소송(보험소송은 제외한다) 총괄	7. 우정사업 관련 법령ㆍ행정심판ㆍ소송(보험소송은 제외한다) 및 압류(제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총괄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제38조(총무팀) ① (생 략)	제38조(총무팀) ① (현행과 같음)
② 총무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우정사업본부의 보안	1. 우정사업본부 및 소속기관 보안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감사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4. 기록물---------------------------------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9. 우정사업 관련 기록물의 분류ㆍ수발ㆍ보존ㆍ관리 및 기록관 운영	9. 보수제도에 관한 사항
10.ㆍ11. (생 략)	10.ㆍ11. (현행과 같음)
12. 보안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우정사업본부 성희롱예방계획 수립
13.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및 체신청의 보안감사	<삭 제>
14. ∼ 16. (생 략)	14. ∼ 16. (현행과 같음)
제39조(경영기획실) ①ㆍ② (생 략)	제39조(경영기획실)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우정사업경영합리화 기본계획의 수립 3. 예산의 편성 및 배정과 집행의 조정 4. 국회 관련 업무의 종합ㆍ조정 5. 조직 및 정원의 관리와 인력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6. 사무관리의 개선 7. 인사제도 및 복무관리 8. 직원의 채용기준 및 채용시험 9. 분야별 소요인력 산출기준의 제ㆍ개정 및 운영 10. 제안제도 및 업무개선 운영 11. 보수제도 및 공무원의 복지ㆍ후생 12. 국내외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교육기관의 운영 관리 13. 정보화 및 전산화계획의 총괄ㆍ조정 14. 심사평가 및 국정과제 관련 사항 15. 각종 통계의 종합ㆍ분석 16. 우정사업의 심사분석 및 경영평가계획의 수립ㆍ조정 17.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ㆍ관리 18.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운영 19. 우정사업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 20. 소속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및 상여금 지급 21.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22. 우정사업의 수지분석 및 원가계산 23. 자산 및 부채의 계리 24. 원가계산 및 재무제표의 총괄 25. 회계의 계리 및 결산 26. 회계제도의 연구ㆍ발전 및 지도 27. 회계공무원의 임명 28. 물자관리에 관한 계획ㆍ조정 및 기준ㆍ절차 등의 제정 건의 29. 재물조사계획의 수립 및 총괄 30. 물품수급관리계획 및 실적의 종합과 결산 보고 31. 물품의 불용과 손ㆍ망실에 관한 사항 32. 세입ㆍ세출의 관리 33. 고정자산의 회계관리 34. 비정규직 인력ㆍ예산 관리 및 관련 지침 등의 제ㆍ개정 35. 우정사료의 종합관리 및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36. 우정부문 소속 공공기관의 지도ㆍ관리 37. 삭 제 38. 우정분야 종사원의 복제관리 39. 우정관서의 설치 및 청사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 40.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소에 관한 사항 41. 차량의 정수관리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국내외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교육기관의 운영 관리 3. 조직 및 정원의 관리와 인력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4. 인사제도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각종 지시사항의 종합ㆍ관리 및 통계의 종합ㆍ분석 6. 우정부문 소속 공공기관의 지도ㆍ관리 7. 비정규직 인력ㆍ예산 관리 및 관련 지침 등의 제정ㆍ개정 8. 예산의 편성 및 배정과 집행의 조정 9. 국회 관련 업무의 종합ㆍ조정 10. 우정사업 경영수지 및 원가관리 11. 회계제도 운영 및 결산 종합 12. 우정사업 물자관리 계획의 종합ㆍ조정 13. 우정사업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14. 우정관서의 설치 및 청사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 15.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에 관한 사항 1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7. 우정사업 관련 심사평가ㆍ심사분석 및 국정과제에 관한사항 18. 우정사업 경영평가 및 혁신업무에 관한 사항 19. 우정사업 고객만족경영에 관한 사항 20. 제안제도 및 업무개선 운영 21. 우정사업 정보보호 업무의 제도ㆍ활동 총괄 22.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제40조(우편사업단) ①ㆍ② (생 략)	제40조(우편사업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편사업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우편관련 법령 및 제도의 입안 3. 우편사업정보화계획의 종합ㆍ조정 4. 우편사업예산의 편성 및 배정 5. 우편사업의 수요조사 및 장ㆍ단기계획의 수립 6. 우편요금정책의 수립ㆍ조정 7. 우편용품수급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규격관리 8. 국내우편업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 9. 우편작업 기계화 및 우편업무 정보화계획의 수립 10. 우편서비스 상품의 개발 및 보급 11. 우편시장 조사 및 홍보업무 12. 우표류의 발행 13. 우표도안의 연구 및 작성 14. 우표류의 홍보에 관한 사항 15. 우표류 판매제도의 연구 및 해외시장 조사 16. 우편물 검열 수탁업무의 총괄ㆍ조정 17. 우편물 검열 집행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18. 우편물 검열업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 19. 우편물 검열업무의 수탁에 관한 소속관서 지도ㆍ감독 및 교육 20. 우편물의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1. 우편물의 안전 및 검열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통계 및 분석 22. 우편물의 집배ㆍ운송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3. 우편물의 안전 및 집배ㆍ운송장비의 수급 및 운용 24. 우편에 관한 통계 및 우편제도에 관한 연구ㆍ개선 25. 국제우편업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 26.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의 책정 27. 국제우편요금의 국제간 정산 28. 국제우편물 운송계약의 체결 및 운송선로의 개폐 29. 우편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주관청과의 협력 30. 우편 관련 외국제도 및 법령 등의 조사ㆍ연구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편사업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우편사업예산의 편성 및 배정 3. 우편사업의 수요조사 및 장기ㆍ단기계획의 수립 4. 우편요금정책의 수립ㆍ조정 5. 우편용품수급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규격관리 6. 국내우편업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 7. 우편업무 정보화 및 자동화의 추진ㆍ운영 계획 수립 8. 우편서비스 상품의 개발 및 보급 9. 우편시장 조사 및 홍보업무 10. 우표류의 발행 11. 우표도안의 연구 및 작성 12. 우표류의 홍보에 관한 사항 13. 우편물 검열 수탁업무의 총괄ㆍ조정 14. 우정기술연구개발에 대한 정책 및 계획 수립 15. 소포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구ㆍ개발 16. 우편테러 예방 업무의 총괄 17. 우편물의 집배ㆍ운송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8. 국제우편업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 19. 국제우편물 운송계약의 체결 및 운송선로의 개폐 20. 우편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주관청과의 협력 21. 우편 관련 외국제도 및 법령 등의 조사ㆍ연구
제41조(예금사업단) ①ㆍ② (생 략)	제41조(예금사업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체국금융의 기본정책 수립, 제도개선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우체국예금사업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3. 우체국예금사업 예산의 편성 및 배정 4. 우체국예금사업 경영수지 개선 및 관리 5. 금융시장 조사 및 연구ㆍ개발 6. 우체국예금 홍보에 관한 사항 7. 가계수표 대월의 제도개선 및 채권관리 8. 우체국예금의 건전성 강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우체국 금융용품의 수급계획 수립ㆍ시행 및 규격관리 10. 우체국예금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11. 우체국예금의 영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우체국예금, 우편환, 우편대체의 취급수수료 및 이자율 결정에 관한 사항 13. 우체국예금, 우편환, 우편대체 및 환매채권 업무에 관한 법령 및 예규의 제ㆍ개정 14. 민간기업과의 업무제휴 15. 우체국예금, 우편환, 우편대체, 환매채권, 국고금의 취급업무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ㆍ개정 16. 국제환ㆍ유로지로 등 해외송금에 관한 조약ㆍ약정 등의 체결과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ㆍ개정 17. 각종 세금ㆍ공과금 등의 취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의 제ㆍ개정 18. 우체국 자기앞수표 및 어음교환 19. 우체국 예금 및 보험의 정보화ㆍ전산개발 계획 수립 20. 우체국금융 전산시스템의 관리 및 전산장비 보급 21. 우체국전자금융 서비스의 개발 및 관리 22. 우편환ㆍ우편대체 및 우체국예금자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3. 우체국예금자금 운용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4. 우체국예금자금의 운용 및 결산 25. 우편환ㆍ우편대체 및 우체국예금자금의 출납 및 관리 26. 우체국예금의 위험관리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7. 우체국예금의 위험관리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등 제도 개선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체국금융의 기본정책 수립, 제도개선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우체국예금사업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3. 우체국예금사업 예산의 편성 및 배정 4. 우체국예금사업 경영수지 개선 및 관리 5. 우체국예금 홍보에 관한 사항 6. 가계수표 대월의 제도개선 및 채권관리 7. 우체국예금의 건전성 강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우체국 금융용품의 수급계획 수립ㆍ시행 및 규격관리 9. 우체국예금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10. 우체국예금의 영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1. 우체국예금, 우편환, 우편대체의 취급수수료 및 이자율 결정에 관한 사항 12. 우체국예금, 우편환, 우편대체, 국고금, 각종 세금ㆍ공과금, 우체국 자기앞수표, 어음교환의 취급업무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ㆍ개정 13. 국제환ㆍ유로지로 등 해외송금에 관한 조약ㆍ약정 등의 체결과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정ㆍ개정 14. 우체국 예금 및 보험의 정보화ㆍ전산개발 계획 수립 15. 우편환ㆍ우편대체 및 우체국예금자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16. 우체국예금자금의 운용ㆍ결산 및 출납ㆍ관리 17. 우체국예금의 위험관리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2조(보험사업단) ①ㆍ② (생 략)	제42조(보험사업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체국보험 사업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우체국보험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ㆍ보급 3. 우체국보험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우체국보험 제도의 개선 및 연구ㆍ개발 5. 우체국보험의 수요조사 및 시장조사 6. 우체국보험 사업의 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7. 우체국보험 적립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우체국보험 업무에 관한 처리기준 및 절차의 제ㆍ개정 9. 우체국보험에 관한 법령 및 예규의 입안 10. 보험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11. 보험사업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12. 보험적립금의 국유재산 관리 13. 보험대출업무의 제도 운영 14. 보험사업의 영업전략 수립 15. 우체국보험 사업의 홍보 16. 우체국보험 업무의 전산프로그램 개발계획 수립 및 관리 17. 우체국보험의 분쟁조정ㆍ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18. 보험 공익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9. 보험 소송업무의 수행 및 지원 20. 우체국보험의 건전성 강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1. 우체국보험에 대한 경영공시 및 배당 22. 보험적립금 자산 배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3. 우체국보험 적립금의 운용 및 관리 24. 우체국보험 적립금의 출납 및 보관 25. 우체국보험 적립금 운용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등 제도 개선 26. 우체국보험 위험관리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7. 우체국보험 위험관리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등 제도 개선 28. 삭 제 29. 위험관리를 반영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체국보험 사업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우체국보험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ㆍ보급 3. 우체국보험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우체국보험제도의 개선 및 업무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5. 우체국보험의 수요조사 및 시장조사 6. 우체국보험 사업의 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7. 우체국보험 적립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보험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9. 보험사업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10. 보험적립금의 국유재산 관리 11. 보험사업의 영업전략 수립 12. 우체국보험 사업의 홍보 13. 우체국보험 업무의 전산프로그램 개발계획 수립 및 관리 14. 우체국보험의 소송ㆍ분쟁조정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5. 보험 공익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6. 우체국보험의 건전성 강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7. 우체국보험에 대한 경영공시 및 배당 18. 보험적립금 자산 배분계획의 수립 및 시행 19. 우체국보험 적립금의 운용ㆍ출납에 관한 사항 20. 우체국보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제44조(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 ①ㆍ② (생 략)	제44조(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우정사업본부 성희롱예방교육 및 여성권익 상담센터 운영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0조(소속관서) ① (생 략)	제50조(소속관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우체국장 소속 하에 6급 또는 7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을 둔다. 다만, 4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경우에는 우체국장 소속 하에 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을 둘 수 있다.	② -------------------------------------------------------------------------------. ----- 3급 또는 4급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5조(원장) ① (생 략)	제55조(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원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 4급 또는 5급------.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1조(지식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제71조(지식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식경제부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59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② -------------------------------------------------------------------------------------------------------------------------- 60명--------------------------------------------------------------------------------------------------------------------------------------------------------------------------------------------------.
제77조(에너지절약추진단 및 정원) ① ∼ ③ (생 략)	제77조(에너지절약추진단 및 정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단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에너지자원실장을 보좌한다. 1. 에너지 절약 정책의 총괄ㆍ추진 2.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의 수립ㆍ시행 3.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4. 에너지 절약 관련 예산의 조정ㆍ집행 5.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의 운용 6. 에너지 절약 관련 통계ㆍ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조사ㆍ연구 7. 에너지 절약 제도 실시에 따른 에너지 절감 효과 분석 및 평가 8. 에너지 효율분야 기술개발 9.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운영 10. 에너지 절약분야 교육ㆍ홍보 및 종합시책의 수립ㆍ시행 11. 에너지 절약분야 국제협력 12. 산업 분야 등 부문별 에너지 절약시책의 수립ㆍ시행 13. 산업체 및 대형건물 에너지 목표관리의 설정ㆍ관리 14. 에너지 공급자의 수요관리사업 및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지원 15. 에너지 진단제도의 시행ㆍ개선 16.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제도 및 등급 표시제도의 운용 17. 대기전력 저감을 위한 제도 및 사업 운영 18.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Top-Runner) 제도의 운영 19. 에너지관리자제도의 운영 20.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보급 확대 21. 에너지 사용계획의 협의 및 에너지 사용량 신고 제도의 운영ㆍ관리 22.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도의 운영 23.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발적 협약제도의 운영 24. 스마트계량기의 보급 확대 25. 열사용기자재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및 개선 26. 자동차 연비 규제 및 개선 제도의 운영 27.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시책의 수립ㆍ시행 28.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에너지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원 29. 지방자치단체와의 에너지 협력사업 추진ㆍ지원	④ 단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에너지자원실장을 보좌한다. 1. 에너지 절약 정책의 총괄ㆍ추진 2. 에너지 절약 관련 예산의 운용ㆍ조정ㆍ집행 3.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및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및 부속계획의 수립ㆍ시행 4. 에너지 절약분야 교육ㆍ홍보ㆍ국제협력 총괄 5. 산업체 및 대형건물 에너지 목표관리의 설정ㆍ관리 6. 에너지 공급자의 수요관리사업 및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지원 7. 에너지 효율개선 분야 기술개발 8. 에너지효율관리제도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도, 에너지 진단 등 산업부문 에너지절약시책의 수립ㆍ시행 9. 대기전력 저감을 위한 제도 및 사업 운영 10.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Top-Runner) 제도의 운영 11. 에너지관리자제도의 운영 12.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보급 확대 13. 자동차 연비 규제 및 개선 제도의 운영 14.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시책의 수립ㆍ시행 15.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도의 운영 16.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운영 및 에너지사용계획협의ㆍ제도 운영 17. 열사용기자재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4]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730	736	+6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및 기능직 계	713	719	+6
ㆍ	ㆍ	ㆍ
ㆍ	ㆍ	ㆍ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693	699	+6

지식경제부 공무원 정원표(제71조 관련)

[별표 5]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397	406	+9
ㆍ	ㆍ	ㆍ
ㆍ	ㆍ	ㆍ
일반직 및 기능직 계	395	404	+9
ㆍ	ㆍ	ㆍ
ㆍ	ㆍ	ㆍ
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388	397	+9

지식경제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72조 관련)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2) 2100 - 3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