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0. . . (제 회)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0.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제도 및 심사관 직권보정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상표법」이 개정(법률 제9987호, 2010.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상표등록출원 우선심사의 대상을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준비 중인 것이 명백한 상표등록출원으로 정하고, 심사관 직권보정사항을 상표공보에 게재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1. 21. ～ 2.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상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2조제9항 단서에 따른 단체표장등록출원의 이전허가 및 법 제54조제9항 단서에 따른 단체표장권의 이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정관. 이 경우 해당 정관에는 제1조의2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 중 “문헌데이터베이스 및”을 “문헌데이터베이스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담조직 및 10인”을 “전담조직과 1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조사기관은 검색업무를 행할 때 불공정하게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전문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문조사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문헌데이터베이스ㆍ장비ㆍ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상표검색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전문조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조의4 및 제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4(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22조의4제2항제2호에서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표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취소심판청구인이 낸 상표등록출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5인 이상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낸 단체표장등록출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제2호와 제3호 외에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 준비 중인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조의5(우선심사의 결정) ①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4조제2항(법 제49조제3항 및 제8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원공고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제3조제1호가목 중 “성명 및”을 “성명과”로, “명칭 및”을 “명칭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지정상품 및”을 “지정상품과”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출원공고번호 및”을 “출원공고번호와”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추가하고자 하는”을 “추가하려는”으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가목 내지 사목외의 상표등록출원 또는”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표등록출원이나”로 하며, 같은 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단체표장 및”을 “단체표장과”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호 카목 중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출원번호와 출원연월일(법 제86조의14제1항에 따라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일이나 사후지정일)

자. 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함을 나타내는 취지(같은 항에 해당하여 공고결정된 상표등록출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파. 법 제24조의3에 따른 직권보정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호 중 “사항외에”를 “사항 외에”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0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단체표장등록출원 등의 이전) 법 제12조제9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표장등록출원의 이전허가 및 법 제54조제9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장권의 이전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정관. 이 경우 당해 정관에는 제1조의2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조의2(전문조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이하 “전문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1. 상표검색에 필요한 문헌데이 터베이스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상표검색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 및 10인 이상의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3.ㆍ4.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조사기관은 검색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불공정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전문조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전문조사기관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단체표장등록출원 등의 이전) 법 제12조제9항 단서에 따른 단체표장등록출원의 이전허가 및 법 제54조제9항 단서에 따른 단체표장권의 이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정관. 이 경우 해당 정관에는 제1조의2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조의2(전문조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1. ----------------문헌데이터베이스와----------------------- 2. ------------------------전담조직과 10명--------------------------------- 3.ㆍ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조사기관은 검색업무를 행할 때 불공정하게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전문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문조사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문헌데이터베이스ㆍ장비ㆍ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상표검색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전문조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2조의4(우선심사의 대상) 법 제22조의4제2항제2호에서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표등록출원으로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취소심판청구인이 낸 상표등록출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5인 이상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낸 단체표장등록출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제2호와 제3호 외에 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 준비 중인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제2조의5(우선심사의 결정) ①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상표공보)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제3조(상표공보)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1. 법 제24조제2항(법 제49조제3항 및 법 제8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	1. 법 제24조제2항(법 제49조제3항 및 제8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원공고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나. (생 략) 다. 지정상품 및 그 유구분 라. 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법 제86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 마. 출원공고번호 및 공고연월일 바. (생 략) 사. 지정상품을 추가하고자 하는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번호(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인 경우에 한한다) 아. 가목 내지 사목외의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관계되는 사항 자.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함을 나타내는 취지(동조동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공고결정된 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 한한다) 차. 정관의 요약서(단체표장 및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 한한다) 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라는 취지(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 한한다) 타. (생 략)	가. ---------성명과--------------------------명칭과 --------------- 나. (현행과 같음) 다. 지정상품과----------- 라. 출원번호와 출원연월일 (법 제86조의14제1항에 따라 법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제등록일이나 사후지정일) 마. 출원공고번호와----------- 바. (현행과 같음) 사. ------------추가하려는-----------------------------------------------------------------------경우만 해당한다--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표등록출원이나-------------------------- 자. 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함을 나타내는 취지(같은 항에 해당하여 공고결정된 상표등록출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차. ---------------단체표장과-------------------- 경우만 해당한다-- 카. ------------------------------------------------------경우만 해당한다-- 타. (현행과 같음)
<신 설>	파. 법 제24조의3에 따른 직권보정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항외에 법과 이 영에 의하여 게재할 사항 3. (생 략)	2. --------사항 외에-------------따라-------------- 3.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5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