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 12월 31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상생협력우수기업 및 상생협력확산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주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11. 10. ～ 11.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지식경제부령 제       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중소기업관련 단체의 범위)”를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소기업관련 단체”라 함은”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관계행정기관”을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상생협력우수기업의 선정방법 및 절차)”를 “(상생협력우수기업 등의 선정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상생협력우수기업을”을 “상생협력 우수기업 및 상생협력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상생협력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상생협력우수기업”을 “상생협력우수기업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협력우수기업등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주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이”를 “지식경제부령으로”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중소기업관련 단체의 범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소기업관련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ㆍ2. (생 략)	제2조(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범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단체”란---------------------. 1.ㆍ2. (현행과 같음)
제3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방법) ① (생 략)	제3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의 산정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상생협력지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소관 업무와 관련된 조사결과 및 통계자료의 제출과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 관계 행정기관-----------------------------------------------------------------------------------------------------------.
③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15조에 따라 상생협력지수를 공표하려는 때에는 관보, 방송, 인터넷 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③지식경제부장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제4조(상생협력우수기업의 선정방법 및 절차)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매년 상생협력우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상생협력우수기업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상생협력 우수기업 등의 선정 방법 등) ①------------------------------------------ 상생협력 우수기업 및 상생협력확산에 기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상생협력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②----------------------------- 상생협력우수기업등------------------------------------------------------------------------.
<신 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협력우수기업등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주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중소기업 고유업종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시기) 법 제30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고유업종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업인수의 경우 가. 고유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합병(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한 법인의 경우에는 그 합병 또는 사업양수에 따른 등기일 또는 변경등기일 나. 고유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을 양수(사업자의 지위승계의 경우를 포함한다)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일 또는 변경등록일 2. 사업개시의 경우 가. 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새로 고유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법인의 설립등기일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일 나. 기존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새로 고유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의 발주계약체결일ㆍ매입계약체결일 또는 임차계약체결일. 다만, 공장부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계약체결일 또는 임차계약체결일 다. 동일한 시설로 여러 종류의 품목을 제조하는 범용시설을 이용하여 고유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종의 최초생산개시일 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조립하거나 설치하여 고유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동 시설의 조립일 또는 설치일. 다만, 공장부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그 매입계약체결일 또는 임차계약체결일 3. 사업확장의 경우 고유업종 사업의 생산능력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신설 또는 개체(改替)하거나 새로운 공정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의 발주계약체결일ㆍ매입계약체결일 또는 임차계약체결일. 다만, 공장부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사업을 확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매입계약체결일 또는 임차계약체결일	<삭 제>
제9조(중소기업 고유업종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신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소기업 고유업종 사업의 인수ㆍ개시ㆍ확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7조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 사유서 2.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 계획서(사업규모 및 시설내역을 포함한다) 3. 제7조제1항제5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자료	<삭 제>
제9조의2(실질적 지배관계)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 7. (생 략) ②ㆍ③ (생 략)	제9조의2(실질적 지배관계) ①-------------------------------------------------------------- 지식경제부령으로--------------------------------------------------------------------. 1. ~ 7.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