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화구조 성능기준 및 인정절차를 법령에 규정하고, 인정 기준이 없어 제품의 상품화가 지연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제품 인정절차를 마련하며,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21629호, 2009. 7. 16. 공포ㆍ시행, 대통령령 제22052호, 2010. 2. 18. 공포ㆍ시행)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하향식 피난구 및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등을 새로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마련(안 제8조의2 신설)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30층 마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피난안전구역은 해당 건축물의 1개 층을 대피공간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내화구조, 불연재료, 비상방송 및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함.

나. 헬리콥터 구조공간 설치기준 마련(안 제13조제2항 신설)

건축물의 옥상에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 인명구조 공간은 직경 10미터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구조공간 내에는 구조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함.

다. 하향식 피난구의 설치기준 마련(안 제14조제3항 신설)

1) 발코니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22052호, 2010. 2. 18. 공포ㆍ시행)되면서, 하향식 피난구의 구조기준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

2) 하향식 피난구의 덮개는 1시간 이상 내화성능을 갖도록 하고 피난구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 아래층에서는 윗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 등으로 하도록 구체적인 구조기준을 마련함.

라. 신제품 인정절차 마련(안 제27조 및 제28조 신설)

1) 첨단기술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내화구조나 차음구조를 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위한 기준이 없어 상용화가 지연됨.

2) 인정기관이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제품 인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8. 4. ～ 8.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3건(초고층 건축물 피난대책 마련 등)

- 규제 강화 1건(피난 출입문 안전 강화)

국토해양부령 제     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축법」 제39조 내지 제41조, 동법 제43조 및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조제1항제7호의2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을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해당 내화구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인정하는 것.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내화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된 것은 나목에 따른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가.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할 결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가목에 따라 적합성이 인정된 제품에 대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으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석면시멘트판 또는 석고판위”를 “석고판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영 제2조제8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4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②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윗층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윗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2.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3.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4.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바목 중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를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자목 중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으로,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0조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제11조제2항 중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로, “의료시설중”을 “종교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ㆍ소매시장 및 상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판매시설”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5조제5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근린생활시설중 동사무소ㆍ경찰관파출소”를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ㆍ파출소ㆍ지구대”로, “전신전화국ㆍ방송국”을 “방송국”으로, “지역의료보험조합”을 “지역건강보험조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근린생활시설중 마을공회당”을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판매 및 영업시설”을 “판매시설, 운수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제13조 제목 중 “(헬리포트의 설치기준)”을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옥상에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경 10미터 이상의 구조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구조공간에는 구조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구조공간의 표시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6조에 따른”으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를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피난구의 덮개는 제26조에 따른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설치위치는 수직방향 간격을 15센티미터 이상 띄어서 설치할 것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윗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제15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제15조제2항제3호 중 “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ㆍ소매시장 및 상점에 한한다)”을 “판매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바로 윗층”을 “윗층”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판매 및 영업시설ㆍ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ㆍ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에 한한다)”을 “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1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교집회장ㆍ공연장”을 “공연장”으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생활권수련시설에 한한다)”을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로, “주점영업 및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을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본문 중 “동ㆍ식물원을”을 “동ㆍ식물원은”으로, “의료시설중”을 “종교시설,”로,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을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5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별표 1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 1의2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51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 기준”이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을 “영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일반목욕장”을 “목욕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5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금속제 또는 석면제”를 “금속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금속제 또는 석면제”를 “금속제”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57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 출입문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해당 출입문에는 제2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지구안”을 “「건축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안”으로,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제24조제1항 중 “「건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제52조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물중”을 “건축물 중”으로,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61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거실등을”을 “영 제61조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법 제43조”를 “법 제52조”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건축법」 제5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제2종근린생활시설중”을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으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을 “수련시설 중”으로, “주점영업 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을 “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구조로”를 “구조로 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비상탈출구에서”를 “비상탈출구는”으로, “복도나”를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로 한다.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 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성능기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신개발품 또는 규격 이외 제품(이하 “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능인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기준을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둔다.

③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인정기준을 해당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능인정 기준 및 절차, 위원회 운영 및 구성, 그 밖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인정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 ① 제27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성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에게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정기준에 대한 제정 또는 개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30일 내에 제정ㆍ개정 추진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기준을 제정ㆍ개정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하며, 신청인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표 1의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제3조제8호 관련)

(단위 : 시간)
구성 부재 용 도					벽						보 ㆍ 기둥	바닥	지붕틀
					외벽			내벽
					내력벽	비내력		내력벽	비내력
용도구분 (1)		용도규모(2) 층수／최고높이(m)				연소우려가 있는부분(가)	연소우려가 없는 부분(나)		간막이벽 (다)	샤프트실 구획벽(라)
일반 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공공용시설 중 군사시설ㆍ방송국ㆍ발전소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통신용시설, 관광휴게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제1종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제외)	12／50		초과	3	1	0.5	3	2	2	3	2	1
				이하	2	1	0.5	2	1.5	1.5	2	2	0.5
		4／20 이하			1	1	0.5	1	1	1	1	1	0.5
주거 시설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ㆍ공관, 공동주택, 숙박시설, 의료시설	12/50	초과		2	1	0.5	2	2	2	3	2	1
			이하		2	1	0.5	2	1	1	2	2	0.5
		4／20 이하			1	1	0.5	1	1	1	1	1	0.5
산업 시설	공장, 창고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중 정비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50		초과	2	1.5	0.5	2	1.5	1.5	3	2	1
				이하	2	1	0.5	2	1	1	2	2	0.5
		4／20 이하			1	1	0.5	1	1	1	1	1	0.5

비고 1

(1) ㆍ건축물이 하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가장 높은 내화시간의 용도를 적용한다.

ㆍ건축물의 부분별 높이 또는 층수가 상이할 경우, 최고 높이 또는 최고 층수로서 상기 표에서 제시한 부위별 내화시간을 건축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⑵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의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르되 다만,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은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비고 2

(가)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분

(나)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분을 제외한 부분

(다) 건축법령에 의하여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벽을 말한다

(라) 승강기ㆍ계단실의 수직벽

비고 3

- 화재의 위험이 적은 제철ㆍ제강공장 등으로서 품질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할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주요구조부의 내화시간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외벽의 내화성능 시험은 건축물 내부면을 가열하는 것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39조 내지 제41조, 동법 제43조 및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건축법」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1항제7호의2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품질시험을 한 결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품질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으로 내화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으로 된 것 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신 설> <신 설>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해당 내화구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인정하는 것.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내화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된 것은 나목에 따른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가.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가목에 따라 적합성이 인정된 제품에 대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으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제4조(방화구조) 영 제2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방화구조) 영 제2조제8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석면시멘트판 또는 석고판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석고판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두께 1.2센티미터 이상의 석고판위에 석면시멘트판을 붙인 것	<삭 제>
5. 두께 2.5센티미터 이상의 암면보온판위에 석면시멘트판을 붙인 것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방화 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것	7.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에 따른 ------------------------------------------------------------------------------------------------------------------------------------------------.
<신 설>	②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신 설>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②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윗층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윗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2.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3.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4.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 (생 략)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1.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바. -------------------------------------------------------------------------------------------------------------------------------------------------------------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나.--------------------------------------------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3. ---------------------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자.------------------------------------------------------- 제26조에 따른 ---------------------------------------------------------------------------------------------------------------------------------------------
차.ㆍ카. (생 략)	차.ㆍ카. (현행과 같음)
③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당해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 영 제40조에 따라 ------------------------------------------------------------------------------- 해당 ------------------------------------------.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 (생 략)	제11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 종교시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ㆍ소매시장 및 상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판매시설---------------------------------------------------------------------------------------------------------------------------------------------- 해당 --------------------------------------------- 해당 ---------------------------------------------------------------------------------.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제15조제5항에 따른 -------------------------------------.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동사무소ㆍ경찰관파출소ㆍ소방서ㆍ우체국ㆍ전신전화국ㆍ방송국ㆍ보건소ㆍ공공도서관ㆍ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 ------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ㆍ파출소ㆍ지구대------------방송국----------------------------------지역건강보험조합 --------------------------------------------------------------------------------------------------------
2.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마을공회당ㆍ마을공동작업소ㆍ마을공동구판장ㆍ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ㆍ마을공동작업소ㆍ마을공동구판장ㆍ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 및 영업시설	3. ---------------------------- 판매시설, 운수시설
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헬리포트의 설치기준) (생 략)	제13조(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기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옥상에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경 10미터 이상의 구조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구조공간에는 구조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구조공간의 표시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 영 제46조에 따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단서 신설>	2. -----------------------------------------. 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
1.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1. ---------------------------------------------- 제26조에 따른 ------------------------------------------------------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2.ㆍ3. (생 략) <신 설>	2.ㆍ3. (현행과 같음) ③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피난구의 덮개는 제26조에 따른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설치위치는 수직방향 간격을 15센티미터 이상 띄어서 설치할 것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윗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성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신 설>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ㆍ소매시장 및 상점에 한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판매시설 -----------------------------------------------------------------------------------------------------------------------------------------------
4.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윗층--------------------------------------------------------------------------------------------------------------------------------------------------------------------------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판매 및 영업시설ㆍ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ㆍ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에 한한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① (생 략)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ㆍ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한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생활권수련시설에 한한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하여야 한다.	②------------------공연장----------------------------------------------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거실의 반자높이) ① (생 략)	제16조(거실의 반자높이) ① (현행과 같음)
②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미터(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동ㆍ식물원은 ---------- 종교시설, --------------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①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①영 제51조에 따라 ----------------------------------------------------------------------------------------------------.------------------------- 별표 1의2에 따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영 제51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 기준”이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제18조(거실등의 방습) ① (생 략)	제18조(거실등의 방습)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벽의 마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하여야 한다.	②영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1. --------------------- 목욕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9조(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① (생 략)	제19조(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제20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0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영 제54조에 따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금속제 또는 석면제 굴뚝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속ㆍ반자위 및 가장 아랫바닥밑에 있는 굴뚝의 부분은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을 것	3. 금속제 -----------------------------------------------------------------------------------------------------------------
4. 금속제 또는 석면제 굴뚝은 목재 기타 가연재료로부터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서 설치할 것. 다만,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인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금속제 --------------------------------------------------------------------------------.---------------------------------------------------------------------------------.
제21조(방화벽의 구조) ①영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1조(방화벽의 구조) ①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당해 출입문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3. -------------------------------------------------------------------- 해당 출입문에는 제26조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① (생 략)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① (현행과 같음)
②「건축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호의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안--------------------------------------------------------------------- 제22조제2항에 따른 --------------------------------------------------------------------------.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	1.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24조(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①「건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61조 각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제24조(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① 「건축법」 제52조에 따라-------------------- 각 호---------------------------------------------------------------------------------------------------------------------------------------------------------------------------------------------------------------------------------------------------------------------------------------------------------------------------------------.
②영 제61조 각 호의 건축물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② ----------------- 건축물 중 ----------------------------------------------------------------------------------------- 규정에도 -----------------------------------------------.
1. 영 제61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거실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한다)	1. 영 제61조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법 제43조에서 “내부마감재료”라 함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간막이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③법 제52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①「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① 「건축법」 제53조에 따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ㆍ공연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ㆍ주점영업 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 수련시설 중 --------------------------------------------------------------------------------------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제1호에 따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2. ----------------------------------------------------------------------- 구조로 하여야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비상탈출구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5. 비상탈출구는 ---------------------------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7조(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 에 따른 인정) 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성능기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신개발품 또는 규격 이외 제품(이하 “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능인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기준을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둔다. ③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인정기준을 해당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능인정 기준 및 절차, 위원회 운영 및 구성, 그 밖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28조(인정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 ① 제27에 따른 기준에 따라 성능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에게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정기준에 대한 제정 또는 개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30일 내에 제정ㆍ개정 추진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기준을 제정ㆍ개정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하며, 신청인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