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공무원의 인사 관련 비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채용, 전직, 승진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인사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미성년자인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의 경우에는 중징계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2. 5. ～ 2.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교육과학기술부령 제       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신규채용, 특별채용, 전직,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

별표 제1호 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신규채용, 특별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 인사와 관련한 비위	파면	해임	해임-강등-정직	감봉-견책

별표 제7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정직	정직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징계의 감경) ① (생 략)	제4조(징계의 감경)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②--------------------------------------------------------------------------------------.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신규채용, 특별채용, 전직, 승진, 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비위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